정부 관계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 동료 의원에 대한 '꼬붕', '제정신'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진행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이었으나, '제정신입니까'라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상대 진영에 대해 '딱하다'는 식의 비하 발언과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국무위원을 '그놈'이라고 지칭하는 등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비하 표현을 사용함.
공격적인 질문 방식과 '검찰 독재' 등 정쟁적 용어를 사용하나, 대체로 논리적 근거를 갖추려 노력함.
감정적인 대응과 비꼬는 듯한 말투가 있었으나, 주로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맥락이었음.
다소 공격적인 질의 태도를 보이지만, 법리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발언함.
질의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이고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함.
논의 주제와 무관하게 대통령이나 특정 장관에 대해 감정적인 발언을 덧붙임.
정치적 수사로서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회의 틀 내에서 발언함.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특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다소 감정적으로 끼어드는 모습을 보임.
절차적 아쉬움과 개선 방향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안하며 차분하게 발언함.
특검법의 필요성과 논리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당의 입장과 특검법에 대한 반대 논거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함.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와 절차적 미비점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지적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7.06점 | 정부 관계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 동료 의원에 대한 '꼬붕', '제정신'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진행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 |
| 6.00점 |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이었으나, '제정신입니까'라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 |
| 6.00점 | 상대 진영에 대해 '딱하다'는 식의 비하 발언과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 |
| 5.00점 | 국무위원을 '그놈'이라고 지칭하는 등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비하 표현을 사용함. | |
| 4.00점 | 공격적인 질문 방식과 '검찰 독재' 등 정쟁적 용어를 사용하나, 대체로 논리적 근거를 갖추려 노력함. | |
| 3.54점 | 감정적인 대응과 비꼬는 듯한 말투가 있었으나, 주로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맥락이었음. | |
| 3.00점 | 다소 공격적인 질의 태도를 보이지만, 법리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발언함. | |
| 3.00점 | 질의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이고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함. | |
| 2.50점 | 논의 주제와 무관하게 대통령이나 특정 장관에 대해 감정적인 발언을 덧붙임. | |
| 2.29점 | 정치적 수사로서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회의 틀 내에서 발언함. | |
| 2.00점 |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특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52점 |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다소 감정적으로 끼어드는 모습을 보임. | |
| 1.00점 | 절차적 아쉬움과 개선 방향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안하며 차분하게 발언함. | |
| 1.00점 | 특검법의 필요성과 논리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 |
| 1.00점 | 당의 입장과 특검법에 대한 반대 논거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함. | |
| 1.00점 |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와 절차적 미비점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지적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궤변
"국회법 어디에 봐도 위원장은 질의권이 없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없는 조항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금지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곧 권한의 부여를 의미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이며,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질의권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정청래 의원
막말
"아까 조배숙 위원께서 루스벨트는 거부권을 몇 건을 행사했다 하는데, 그것은 미국 의회와 한국 의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온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 위원의 발언을 '몰이해'라고 규정하며 지적하는 것은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적 수준이나 이해도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함.
정청래 의원
궤변
"진정한 법정신의 취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이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입각해 생각해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그리고 정부로 보낸 법안을 대통령이 스물한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의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상대 위원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숙려 기간 미준수 등 '법의 취지' 위반을 지적하자, 갑자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삼권분립 위반으로 연결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청래 의원
궤변
"시험을 봐야 될 학생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마당에 대통령, 김건희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 누가,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
법적 절차와 추천권을 가진 기관의 권한 문제를 단순한 '시험 문제 출제'라는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막말
"제가 빌런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빌런의 꼬붕들입니까?"
동료 의원들을 '꼬붕'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정청래 의원
막말
"제정신입니까?"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일하게 '제정신입니까'라고 되물으며 모욕적인 표현으로 대응함.
정청래 의원
막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인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에서 '감옥 간 사람이 있다'며 은연중에 협박성 발언을 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정청래 의원
궤변
"루스벨트 얘기 하셨습니다만 조선시대 왕권, 절대권력 시대에도 사간원은 왕이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 지금은 그런 조선의 절대왕정보다도 어쩌면 더한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제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직접 비교하며, 현재의 권력 상황을 절대왕정보다 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유상범 의원
궤변
"입법 독재, 법원에서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위헌성이 있고 체계가 정합성이 떨어지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 과정, 이것 또한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박지원 의원
막말
"김문수한테 ‘그자’ 하지 그러면 ‘그놈’ 해?"
국무위원을 지칭하며 '그놈'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막말
"김건희 여사는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 권익위 그다음에 검찰의 수심위 결정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황제 출장 서비스'라는 비하적이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막말
"아니면 10명을 못 찾아 가지고 법안 발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딱한 생각도 듭니다."
상대 정당 위원들의 능력을 비하하며 '딱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막말
"부처 의견을 들어 보는데 그걸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씀 하시는 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제정신입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