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2024. 11. 1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6.00점

특활비 옹호를 위해 논리적 비약이 심한 비유를 사용하고, 상대측의 의도를 '외압'으로 규정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오기형 의원 사진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5.00점

정책 비판을 넘어 '달나라', '부역', '오염'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았음.

강승규 의원 사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4.50점

질의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며 예산 삭감을 '폭력'으로 표현하는 등 감정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섞인 발언을 함.

윤종오 의원 사진
윤종오 의원
진보당 울산 북구

4.50점

비하적 비유('용역깡패'), 조롱 섞인 말투, 논리적 비약이 빈번하게 나타나 감정적인 발언 양상을 보임.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4.00점

전반적으로 정책 질의에 충실하나, 특정 기관에 대해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3.97점

상대 정당과 정치인을 향해 '방탄', '선전선동', '무논리'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음.

문금주 의원 사진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2.00점

정부 관계자에게 강하게 질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품격을 유지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82점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날카롭게 질의하며,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함.

박지혜 의원 사진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1.77점

강하게 비판하나 의정 활동의 범위 내에서 논리적으로 질의함.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1.41점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구어체('야, 저거 진짜냐?')를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음.

안도걸 의원 사진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1.00점

정부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본인의 가치관에 기반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질의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1.00점

역사적 사례를 들어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AI 동맹)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질의를 수행함.

박정 의원 사진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0.25점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6.00점 특활비 옹호를 위해 논리적 비약이 심한 비유를 사용하고, 상대측의 의도를 '외압'으로 규정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오기형 의원 사진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5.00점 정책 비판을 넘어 '달나라', '부역', '오염'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았음.
강승규 의원 사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4.50점 질의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며 예산 삭감을 '폭력'으로 표현하는 등 감정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섞인 발언을 함.
윤종오 의원 사진
윤종오 의원
진보당 울산 북구
4.50점 비하적 비유('용역깡패'), 조롱 섞인 말투, 논리적 비약이 빈번하게 나타나 감정적인 발언 양상을 보임.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4.00점 전반적으로 정책 질의에 충실하나, 특정 기관에 대해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3.97점 상대 정당과 정치인을 향해 '방탄', '선전선동', '무논리'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음.
문금주 의원 사진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2.00점 정부 관계자에게 강하게 질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품격을 유지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82점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날카롭게 질의하며,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함.
박지혜 의원 사진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1.77점 강하게 비판하나 의정 활동의 범위 내에서 논리적으로 질의함.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1.41점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구어체('야, 저거 진짜냐?')를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음.
안도걸 의원 사진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1.00점 정부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본인의 가치관에 기반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질의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1.00점 역사적 사례를 들어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AI 동맹)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질의를 수행함.
박정 의원 사진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0.25점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막말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나 강하고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외압을 가하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진영이나 특정 의원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사 외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공격하는 발언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됨.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궤변

"과연 정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특정 예산 항목의 삭감이 곧바로 '정부 기능의 완전한 마비'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도한 비약이며, 예산 효율화나 투명성 제고라는 논의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설정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궤변

"시골학교의 불쌍한 학생들 소풍 가면 빵이나 음료수나 사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생님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런 역할을 해 오던 게 중앙정부에서는 특활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활동비는 수사, 정보, 기밀 활동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골 학교 학생들의 간식비 지원과 같은 일반 복지 성격의 사례에 비유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막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삼성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다,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그 당시의 고위공무원들이 있다, 아직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면 국가권력이 오염됐다 이렇게 비판할 거다"

특정 기업에 '부역'했다거나 '국가권력이 오염됐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직자 집단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막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달나라 대통령, 달나라 총리, 달나라 장관, 체감과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부 인사들의 상황 판단 능력을 '달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조롱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함.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막말

"먹사니즘을 주장하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번 주말 그 수많은 수험생들이 혼잡을 이루며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집중하는 그 순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특정 정치인의 행보를 '방탄'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막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의 선전선동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허위·과장인지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황당무계한, 논리적 개연성, 연관성도 없는 무논리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선동선전이지요."

상대 정당의 정책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기보다 '선전선동', '허무맹랑', '황당무계', '무논리'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공수처가 뭐 하는 집단이지?, 도대체 어떤 수사 결과물을 내놨지?, 공수처가 있기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존재 이유가 없다"

기관의 성과 부족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기관을 '집단'이라 비하하고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궤변

"국회가 그야말로 탄핵 국회를 넘어서서 그저 오직 기승전 방탄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그저 윤석열 정부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예산 삭감 의도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방탄'과 '호도'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정 지으며 억지 주장을 펼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궤변

"지금 국회가 이렇게 법원과 감사원에 대해서 폭력을 쓰고 있는데"

예산 삭감이라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 및 예산 심의 권한 행사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