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2024. 11. 2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50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원을 '공부 안 한 변호사'라고 반복 비하하고, 기권 권리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00점

'쇼', '언론플레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질의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61점

극단적인 표현('죽인다'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장관과 상대 의원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11점

상대방을 '굴종'했다는 표현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수행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3.70점

질의 대상인 장관에게 반복적으로 비하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위원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림.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23점

감정적인 대응이 잦으며, 상대방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식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17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개인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18점

절차적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0점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와 논거를 제시하며 합리적으로 발언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98점

회의 상황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꼬는 듯한 태도로 발언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83점

공식 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부적절하고 무례한 발언을 하여 회의 진행의 품격을 훼손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74점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 짓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직접적인 막말 수준은 낮음.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33점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50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원을 '공부 안 한 변호사'라고 반복 비하하고, 기권 권리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00점 '쇼', '언론플레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질의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61점 극단적인 표현('죽인다'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장관과 상대 의원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11점 상대방을 '굴종'했다는 표현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수행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3.70점 질의 대상인 장관에게 반복적으로 비하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위원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림.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23점 감정적인 대응이 잦으며, 상대방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식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17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개인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18점 절차적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0점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와 논거를 제시하며 합리적으로 발언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98점 회의 상황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꼬는 듯한 태도로 발언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83점 공식 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부적절하고 무례한 발언을 하여 회의 진행의 품격을 훼손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74점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 짓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직접적인 막말 수준은 낮음.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33점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같은 편이라서 그런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업무 처리 방식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같은 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꼬는 태도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들어 봤어도 농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상대측의 반대 논리를 비유를 통해 조롱하며, 논리적 토론보다는 냉소적인 태도로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리고 태도를 좀 잘 가지세요."

정책적 논의가 아닌 상대방의 인격이나 태도를 문제 삼아 훈계하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만주변호사가 맞는지 공부 안 한 변호사가 맞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의원의 전문성을 '공부 안 한 변호사'라고 지칭하며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5분으로 하면 날치기가 아니고 3분으로 하면 날치기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토론 시간 단축에 대한 위원들의 절차적 정당성 항의를 단순히 '시간의 길이'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저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부탁해야 될 분이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돼."

동료 의원인 곽규택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압적이고 훈계하는 태도로 발언하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부산 엑스포 참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들춰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법원 설치라는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부산 엑스포 결과라는 무관한 정치적 이슈를 끌어들여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하고 논점을 흐림.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순간순간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건강상 안 좋으니까 흥분하지 마세요."

논쟁 중인 상대방의 상태를 건강 문제와 결부시켜 훈계하는 듯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지금까지 국정감사요구서나 탄핵 청문회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무엇을 했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은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절차적 확인을 요청하는 상대 위원의 제안을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표현하며 비웃고 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꺼리면 월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와 권리에 관한 논의 중 '양심'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며 상대의 주장을 공격하는 감정적 대응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비상식적'이라고 단정 지으며 발언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의견을 묵살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송석준 위원님은 2 플러스 2가 아니라 2 마이너스 제로 이걸 주장하시는 겁니까? 2명 했으니까 2명은 그냥 퉁치고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상대 위원의 논리적 주장을 단순 산식으로 비유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점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그러면 송석준 위원, 박준태 위원, 곽규택 위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중략) 벌 주는 거예요? 예."

국회법상 근거 없는 강압적 지시를 통해 동료 의원을 징벌하듯 통제하려 했으며, 이를 '벌'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한 억지 주장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래서 공부 안 한 변호사가 틀렸다고 국회법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부 안 한 변호사'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을 지속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본인의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이게 본인한테도 또 국민의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기권' 표결에 대해 부정하며,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이 '2소위에 보내자'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이 이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지적을 받자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만해, 이제."

발언 중인 위원에게 매우 무례하고 강압적인 말투로 발언을 중단시킴.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제가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요? ... 안 드리겠습니다."

정부 위원의 정당한 답변 권리를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하고 싶은 말은 당원 게시판에 쓰십시오."

공식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대응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이고, 창피한 줄 알아요!"

상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창피한 줄 알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그만하세요, 그만해. 자꾸 들어와서 그렇게 깨알같이 편을 들어요? 꼭 목소리 높아지게 만드셔."

위원장과의 설전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반말 섞인 표현과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그것은 만주변호사식 해석이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의 발언에 대응하여 '만주변호사식 해석'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맞대응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부끄러워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

상대방의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 없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결국 이 증인 채택은 민주당이 정한 대로, 답정너 형태로 ‘너는 탄핵의 사유가 있다’라는 그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말만 듣겠다는 겁니다."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답정너'라는 인터넷 신조어 및 비속어 성격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당의 의도를 비하하고 심의 과정을 희화화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본인이 탄핵 다시 받으셔야겠네."

회의의 본질과 상관없이 상대 위원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이것을 질서 어긴다고 생각하면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중략) 권한 없는 행위를 하는 위원장은 반성하세요. 장난도 심하시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및 질서 유지 권한 행사에 대해 논리적 반박 대신 '반성하라', '장난이 심하다' 등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오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재판 공개 또는 재판지연방지 TF 이런 것을 갖고서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호도하는 말씀 아닙니까?"

상대 위원의 발언을 '호도'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제시보다는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공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 정부는 지금 농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을 넘어 '죽이겠다는 거냐'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국민도 죽이고 농민까지 죽이고. 농림부장관이 뭐 하는 거예요?"

정책적 이견을 '국민과 농민을 죽이는 행위'로 비약하여 표현하며 장관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