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사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논점과 무관한 정치적 공세를 펼쳐 회의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안건과 무관한 정치적 이슈를 끌어들여 정부 관계자를 비난하는 등 회의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함.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다소 감정적인 표현('도민들에 대한 모욕')을 사용함.
회의 진행자로서 원활한 운영을 꾀했으나, 정부 측 관계자에게 다소 고압적인 말투로 질타하는 모습을 보임.
지역구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인 비유를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제3자의 입장에서 시급성과 실효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중재하려는 태도를 보임.
합의 가능한 지점을 찾으려는 건설적인 태도로 짧게 발언함.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발언함.
법안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함.
과거의 합의 과정과 특수한 상황(코로나19)을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함.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지역 간 차별 문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질의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95점 | 법안 심사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논점과 무관한 정치적 공세를 펼쳐 회의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함. | |
| 5.17점 | 안건과 무관한 정치적 이슈를 끌어들여 정부 관계자를 비난하는 등 회의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함. | |
| 2.84점 |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다소 감정적인 표현('도민들에 대한 모욕')을 사용함. | |
| 2.35점 | 회의 진행자로서 원활한 운영을 꾀했으나, 정부 측 관계자에게 다소 고압적인 말투로 질타하는 모습을 보임. | |
| 1.86점 | 지역구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인 비유를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 |
| 1.00점 | 제3자의 입장에서 시급성과 실효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중재하려는 태도를 보임. | |
| 0.50점 | 합의 가능한 지점을 찾으려는 건설적인 태도로 짧게 발언함. | |
| 0.50점 |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발언함. | |
| 0.33점 | 법안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함. | |
| 0.17점 | 과거의 합의 과정과 특수한 상황(코로나19)을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함. | |
| 0.14점 |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0.00점 | 지역 간 차별 문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질의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윤종군 의원
궤변
"지금 법체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법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체계 적절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헌법재판소 위원 임명 문제를 끌어들여 정부 측 관계자를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윤종군 의원
막말
"윤석열이나 지키세요, 그러면. 이재명 얘기가 왜 나옵니까?"
상대 의원의 정치적 공격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통령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김도읍 의원
궤변
"아니, 이재명을 위해서 표결 처리하고 이래 저래 해서 표결 처리하고. ... 방탄을 위해서 표결하고 이것도 표결하고……"
특정 법안의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 중, 법안의 내용이나 절차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인물(이재명)과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의를 회피함.
김도읍 의원
막말
"위원장님, 여기가 헌법재판소입니까, 발언 제한하게?"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을 제한하는 소위원장의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비유하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상대방의 진행 방식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언행에 해당함.
김도읍 의원
궤변
"그래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안 시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산업은행법 안 해 주는 겁니까?"
이춘석 위원이 지역 특혜 법안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 현재 심사 중인 법안과 무관한 다른 특별법 및 산업은행법을 언급하며 상대 위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논점을 이탈하여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