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5. 03.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6.92점

질문의 취지는 정당하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고압적인 언사와 훈계조의 막말이 빈번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03점

위원장으로서 질서 유지 권한을 남용하여 공격적인 비유와 비꼬는 말투를 사용했으며, 진행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을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53점

정책 비판을 넘어 대상에 대한 극단적인 모욕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 품격이 매우 낮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39점

상대 위원들과 위원장을 향해 비꼬는 말투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2.37점

지역구 현안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압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1.76점

강한 어조로 탄핵의 시급성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0점

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신속재판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44점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으나, 수준이 낮거나 무례한 정도는 아니었음.

강선우 의원 사진
강선우 의원
무소속 서울 강서구갑

1.00점

법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을 매우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상대측의 반대를 객관적으로 비판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불필요한 논쟁 없이 절차적인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등 간결하고 적절하게 발언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차별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81점

피해자 의견 수렴 및 국가 안보/외교적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0.73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민 및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논리적으로 요청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6.92점 질문의 취지는 정당하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고압적인 언사와 훈계조의 막말이 빈번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03점 위원장으로서 질서 유지 권한을 남용하여 공격적인 비유와 비꼬는 말투를 사용했으며, 진행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을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53점 정책 비판을 넘어 대상에 대한 극단적인 모욕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 품격이 매우 낮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39점 상대 위원들과 위원장을 향해 비꼬는 말투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2.37점 지역구 현안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압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1.76점 강한 어조로 탄핵의 시급성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0점 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신속재판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44점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으나, 수준이 낮거나 무례한 정도는 아니었음.
강선우 의원 사진
강선우 의원
무소속 서울 강서구갑
1.00점 법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을 매우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상대측의 반대를 객관적으로 비판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불필요한 논쟁 없이 절차적인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등 간결하고 적절하게 발언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차별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81점 피해자 의견 수렴 및 국가 안보/외교적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0.73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민 및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논리적으로 요청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불법적으로 앉아 있도록 두세요, 그냥."

기재부 공무원의 배석이 국회법 위반(불법)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도, 정작 퇴장 조치는 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총 쏘고 나서 ‘총 쏴도 됩니까?’ 허락 맡는 게 어디 있어요?"

단순한 행정적 절차 누락(배석 허가)을 '총격'이라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상황에 비유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국토부장관이 법사위원장이에요?"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고 공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일단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입니다."

국회 위원장이라는 공식적인 지위에서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니, 아까는 민주당만 시키더니 이것 완전 편파의 대명사가 되겠어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편파의 대명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다들 법원 가셔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기는 한 모양인데, 다들 중앙지검에 달려가실 모양이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모양이야."

회의 안건과 무관하게 상대 위원들이 수사 대상이거나 법적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며 비꼬는 발언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인신공격성 발언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윤석열 내란수괴... 잔인하고 사리분별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내란수괴', '잔인함', '사리분별 능력 부족' 등 극단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무슨 전라북도에 뭐 맺혔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상대 위원의 정책적 반대 의견을 개인적인 원한이나 지역감정으로 치부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잘 몰라, 내가 보기에는 대행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정말로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줄줄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갖고,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잘 몰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장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전문성을 '잘 모른다'고 단정 지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직무대행으로서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비하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외워 둬요.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이런 것들이 보호사건입니다. 아동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아보전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장관대행, 들어 보셨어요? 언론에서 들으면 안 돼요. 여성가족부장관이 알아야 될 사안이에요."

국정감사나 회의 석상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외워 둬요'와 같은 훈계조의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지식 수준을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