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2025. 08. 0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86점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양아치'와 같은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51점

로봇 비유, 도발적 언행, 잦은 제지 무시 등 회의 진행을 심하게 방해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20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수괴', '추접스럽다', '한심하다' 등 극히 무례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86점

상대방을 '조폭'에 비유하고 속옷 차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극도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04점

상대방의 자격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며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5.00점

비유를 통한 비판은 적절하나, '조폭'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89점

정책 논의보다 상대방의 사생활 및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3.32점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나 '거수기' 등 비하 표현을 사용함.

이춘석 의원 사진
이춘석 의원
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3.21점

회의 진행 중 위원을 조롱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토론 종결을 강행하며 갈등을 증폭시킴.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58점

냉소적인 태도로 상대의 발언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음.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00점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어조로 질의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93점

정책적 비판을 수행하고 있으나, '어거지', '죽이기' 등 감정적이고 과격한 단어 선택이 잦음.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24점

전반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나, 핵심적인 책임 추궁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회피성 답변을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15점

법리적 문제점과 외부 기관의 성명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2점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주로 구치소 내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 관계 확인에 집중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질의를 수행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0.85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추잡하다'는 등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86점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양아치'와 같은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51점 로봇 비유, 도발적 언행, 잦은 제지 무시 등 회의 진행을 심하게 방해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20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수괴', '추접스럽다', '한심하다' 등 극히 무례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86점 상대방을 '조폭'에 비유하고 속옷 차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극도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04점 상대방의 자격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며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5.00점 비유를 통한 비판은 적절하나, '조폭'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89점 정책 논의보다 상대방의 사생활 및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3.32점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나 '거수기' 등 비하 표현을 사용함.
이춘석 의원 사진
이춘석 의원
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3.21점 회의 진행 중 위원을 조롱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토론 종결을 강행하며 갈등을 증폭시킴.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58점 냉소적인 태도로 상대의 발언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음.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00점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어조로 질의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93점 정책적 비판을 수행하고 있으나, '어거지', '죽이기' 등 감정적이고 과격한 단어 선택이 잦음.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24점 전반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나, 핵심적인 책임 추궁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회피성 답변을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15점 법리적 문제점과 외부 기관의 성명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2점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주로 구치소 내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 관계 확인에 집중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질의를 수행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0.85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추잡하다'는 등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라는 정책적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단순한 '의사진행'의 문제로 치부하며 답변을 회피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그 수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참 내의나 입고 있고 추접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전직 대통령을 '수괴'라고 지칭하고, 외양을 근거로 '추접스럽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그 수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참 내의나 입고 있고 추접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 진짜 한심하고요."

'추접스럽다', '한심하다' 등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맨날 국민의힘 퇴장하고, 상습 퇴장범들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특정 정당 의원들을 '상습 퇴장범'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찍기 표현으로 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정말 무슨 옷을 벗고…… 진짜 한심하고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한심하다'는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막말

"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저 북한으로 가시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의 비유적 표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중재하기보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북한으로 가라는 식의 모욕적인 대응을 함.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궤변

"이 절차가, 토론 종결하자는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정식 발언권을 얻지 못한 위원의 토론 종결 요청은 수용하면서, 정식으로 발언권을 요청한 다른 위원들의 요청은 묵살하는 논리적 모순과 절차적 왜곡을 보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조직폭력배나 양아치들이 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구치소의 상당한 방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인물을 '양아치'라는 비속어와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그 정도도 모르면 노동부장관 자격이 없으신 거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무위원의 자격을 부정하는 공격적 발언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참 무책임하십니다. 무책임하십니다. 국회의원 자격 있습니까?"

상대 의원의 자질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국회의원 자격'을 운운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무슨 공산당이에요, 여기 지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국회 운영을 '공산당'에 비유하여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이미 상임위에서도 이게 어거지로 통과가 됐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 기업들을 죽이고 기업들의 환경,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죽이기 법이 오늘 이 자리,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입법 과정과 결과물을 '어거지', '기업 죽이기 법'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인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비웃는 관용구를 사용하여 조롱하고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대통령이 사각팬티 입었답니다. 사각팬티 입고 누워서 발버둥 친답니다, 안 나온다고."

구체적인 속옷 종류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희화화하고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렇게 속옷만 입고, 위에는 러닝만 입고 밑에는 빤스만 입고 안 나오겠다고 누워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럽니까? ... 조폭들이 그런답니다."

특정 인물의 행동을 '조폭'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절대 앉지 말아요."

상대 의원에게 강압적인 명령조의 언사를 사용하여 무례하게 대응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동안 신동욱 위원이 방해했지요."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행동을 '방해'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폄하하는 태도를 보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막말

"뭐 거수기들이야? 손만 계속 들고 있어."

동료 의원들을 '거수기'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벌떡 드러누워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냐고요."

상대방의 행동을 '추잡한 행동'이라고 표현하며 인신공격성 모욕을 가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품격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한 것입니까?"

전직 대통령의 행동을 '조폭들도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그냥 물러나시고 빵 산 것 그것 수사 받으시면 됩니다."

법안 심사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수사 사안(빵 구매 논란)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뭐 이따위로 운영을 해요, 운영을!"

회의 진행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이따위'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장의 운영 방식을 비하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그러면 법무부장관님 여기 왜 나오셨나요?"

상대방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장관의 출석 목적 자체를 부정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어쩔 건데? 또 퇴장시키게?"

위원장의 권위에 도전하며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말투를 사용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그냥 로봇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하세요."

회의 참여자들을 '로봇'에 비유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