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2026. 02.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강승규 의원 사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4.00점 법안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부정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 보임.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2.00점 전반적으로는 격식을 갖추었으나, 위원장의 운영 방식을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감정적 태도를 보임.
김현정 의원 사진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1.00점 논의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보완 장치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박상웅 의원 사진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1.00점 법적 통제 장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심도 있고 체계적인 질의를 진행함.
박성훈 의원 사진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1.00점 구체적인 수치와 환율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정부 계획의 맹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1.00점 일정 변경의 객관적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함.
박지혜 의원 사진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1.00점 일본 사례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안도걸 의원 사진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1.00점 재원 조달 및 투자 기관 설립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정진욱 의원 사진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1.00점 법안 제정의 시급성과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예의 바르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허영 의원 사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1.00점 타 위원의 무리한 해석을 논리적으로 바로잡으며 합리적인 질의를 이어감.
김상훈 의원 사진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대구 서구
0.67점 돌발적인 본회의 일정 속에서도 침착하게 회의를 운영하며 여야 간의 이견을 조율하려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0.67점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해 정중하게 질의하며 절차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논리적인 발언을 함.
진성준 의원 사진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0.43점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절차와 대안을 묻는 품격 있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강민국 의원 사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0.00점 국가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투자 결정 구조와 리스크 헷지에 대해 정중하게 질의함.
차규근 의원 사진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기관의 설립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상충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합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궤변

"지금 말씀의 취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쭉 전개될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공청회 끝나고 그냥 그만두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본회의 개최라는 구체적인 일정상의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도로 치부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궤변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법인'이라는 용어를 자금 조달의 원천(기업 각출)으로 무리하게 해석하여, 외환보유액 등을 활용한다는 전문가들의 설명과 실제 재원 조달 구조를 무시하고 기업 부담론을 억지로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