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궤변
"도대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90점 | 정책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는 등 공격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사용함. | |
| 2.90점 | 정책적 철학을 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실 정정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 |
| 2.50점 | 법적 모순을 지적하는 논거는 타당하나, '말이 됩니까'와 같은 격앙된 표현과 단정적인 어조로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 |
| 1.99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민원을 충실히 전달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고압적인 태도가 나타남. | |
| 1.00점 | 통합시의 행정구역상 특수성과 실제 낙후 지역의 괴리를 들어 법안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1.00점 |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함. | |
| 1.00점 |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수치로 정확히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하는 논리적인 발언을 함. | |
| 1.00점 | 정중한 태도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대안을 제시함. | |
| 0.95점 |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정책적 대안과 시뮬레이션을 요청하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 |
| 0.78점 | 기본법의 조항을 근거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함. | |
| 0.00점 | 신임 위원으로서 겸손한 태도로 인사말을 전하며 동료 위원들에 대한 존중을 표함. | |
| 0.00점 | 법안 폐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매우 정중한 태도로 발언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철현 의원
궤변
"녹취록을 제가 봤다니까요, 녹취록에. 이게 농촌지역을 농어촌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자는 논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녹취록에, 소위 회의록에. 회의록 없습니다."
다른 소위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확인 결과만을 절대적 사실로 단정하며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조승환 의원
궤변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 좀…… 논란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장관이 공무원의 거주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엽적인 문제'나 '논란'으로 치부하며 정당한 사실 확인 과정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리려 함.
조경태 의원
막말
"장관님, 24시간 깨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사고 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됐거나 하나는 무능하거나. 그렇지요?"
정책적 실패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무능'하다고 단정 짓는 이분법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어기구 의원
막말
"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큰일납니다."
특정 발언자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말을 똑바로 하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훈계조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어기구 의원
궤변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문제가 많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정법률안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특정 법안을 상정하며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문제가 많다'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덧붙인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고 논의의 방향을 왜곡하려는 부적절한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