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7차 (2026. 04. 0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7.50점

회의 시작부터 감정적인 언어로 안건을 비하하고, 조롱 섞인 비유와 상대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발언을 빈번하게 함.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2.00점

외국인 참정권이 국민 권익에 미치는 영향과 투표의 일관성 문제를 논리적인 관점에서 주장함.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2.00점

개정안의 취지와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함.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1.67점

상호주의 원칙과 실제 운영 현황을 근거로 제도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1.00점

상호주의 원칙과 법적 실효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은혜 의원 사진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00점

구체적인 해외 사례(스페인)를 들어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00점

관행과 효율성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들어 비공개 원칙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1.00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회의를 진행하며 중재하려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1.00점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다문화 시대의 흐름이라는 가치 중심의 논리를 정중하게 제시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상대의 주장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힘.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1.00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요구하여 논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태도를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7.50점 회의 시작부터 감정적인 언어로 안건을 비하하고, 조롱 섞인 비유와 상대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발언을 빈번하게 함.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2.00점 외국인 참정권이 국민 권익에 미치는 영향과 투표의 일관성 문제를 논리적인 관점에서 주장함.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2.00점 개정안의 취지와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함.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1.67점 상호주의 원칙과 실제 운영 현황을 근거로 제도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1.00점 상호주의 원칙과 법적 실효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은혜 의원 사진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00점 구체적인 해외 사례(스페인)를 들어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00점 관행과 효율성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들어 비공개 원칙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1.00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회의를 진행하며 중재하려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1.00점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다문화 시대의 흐름이라는 가치 중심의 논리를 정중하게 제시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상대의 주장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힘.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1.00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요구하여 논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떳떳하다면 국민께 떳떳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비공개 관행을 따르려는 상대방에게 '떳떳함'을 운운하며, 마치 무언가 숨길 것이 있는 부도덕한 상태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이렇게 침대 축구처럼 합의되는 것도 없고 진전되는 것도 없고 계속 시간만……"

국회 법안 심사 과정을 '침대 축구'라는 비하적인 스포츠 은어에 비유하여 회의 진행 상황을 조롱하고 폄하함.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정치 개혁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 개혁 법안입니까? 외국인 참정권을 제한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바꾸는 게 정치 개혁 입법입니까? 이 부끄러운 안건을 정치개혁특위에 올려서 논의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논의 중인 안건과 위원회의 결정을 '부끄럽다'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동료 의원들과 위원회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