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보면 문체부는 기획예산처 속여 가지고 일단 예산 100억, 지방비 100억, 200억 받고 20만 명이 아니고 5만 명한테 일인당 40만 원씩 주려고 했던 겁니다."
공식 예산서가 아닌 담당자와의 개인적 소통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예산처를 속였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3,218건 중 10,401~10,480건을 표시합니다.
"장관님은 모든 것을 정부가, 국가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여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주도적 정책 추진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인 체제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공격함.
"전쟁이 졸속으로 치러진 거지. 전쟁이 갑자기 터진 거지."
추경 예산 편성의 졸속성을 지적하는 발언에 대해, 갑작스러운 전쟁 상황을 비유로 들어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성 주장을 펼침.
"5000만 국민이 1시간씩만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만일 받을 수 있다면 태극기부대는 없어진다"
특정 정치 성향의 집단을 교육 부족의 결과로 단순화하며, 단 1시간의 교육으로 해당 집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법 바꾸면 되지. 지금 법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입법 절차의 복잡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 개정을 매우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니까요, 39세든 40세든."
장관이 신안군 조례상 청년 최고 연령이 39세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며 반박했음에도, 이를 '39세든 40세든'이라며 무시하고 자신의 '포퓰리즘' 주장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이를 테면 이거는 경제 계엄이에요. 경제 계엄이라고. 민주당 논리라면 경제 내란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이라는 발언을 '경제 계엄'이나 '경제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비약시켜 표현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함.
"검찰이 왜 해체됐습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어서서 검찰주의자들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권한 남용의 지경에 이르러서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검찰의 권한 조정이나 제도적 변화를 '해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사실을 왜곡했으며, 이를 금융위와 금감원의 상황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청년 창업이 지금 고유가, 고물가를 잡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 6·3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추경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지울 수 없고"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라는 추경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기적인 물가 억제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청년 고용 지표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려 하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로 주장함.
"이것은 농정을 무시했거나 농림부에서 농정의 실태를 모르거나 아니면 선거용 돈 풀기거나 그 셋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적 판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세 가지 부정적인 선택지만을 제시하여 답변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강요된 논리를 펼침.
"민주당이 대통령직을 가졌으니까 행정부를 장악했고 국회는 다수당으로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법원까지도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 판결,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있어요? 판사 믿을 수 있나요?"
법안의 구체적인 쟁점인 청문 절차 생략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의 권력 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전제로 사법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제가 행안위 간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올라와야 될 법이 빠졌느냐 이거지요."
법안 제안설명이라는 정해진 회의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고, 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을 근거로 부적절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함.
"아니, 이거 바꿔 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장애인 단체가 데모하고 그다음에 지원받고 그러지. 예산이 얼마나 뒤로 새는지 몰라요."
용어 변경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와 장애인 단체의 시위 및 예산 낭비를 무리하게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근거 없는 사실 왜곡임.
"반대하려고 하니까 쟁점이 많은 거지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쟁점이?"
상대 위원이 제기한 법률적 검토 사항과 쟁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이 법이 어떻게 운용됨에 따라 전 국민이 유공자화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 침묵하던 국민들도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이제는 전 국민이 다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어요."
특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던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는 법이에요."
법안에 명시된 '사망, 실종, 부상자 14등급 이상'이라는 엄격한 제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둔갑'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단순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송구하지만 드리는 바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심의 기구의 존재 목적과 논리적으로 모순됨.
"제가 취임한 지가 아직 1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법무부 감찰관 공석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 본인의 취임 기간을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회피함.
"우리가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 해소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가치가 더 크면,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해소 여부를 묻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해당 정당들은 전부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입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들이 추진한 법이 과연 그 당시 법안소위 토의했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일부 국가의 정당들의 정책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보편적인 경제 모델을 특정 사회주의 정당들의 전유물로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법안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이념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러면 역시 경제력이 안 되는 데는 이런 노동교육은 비워 놔야 되는 것인가요?"
영세 기업의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우려한 진술인의 주장을 '교육을 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왜곡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노동계는 다 중립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진술인이 위탁기관의 중립성 확보 장치를 요구한 것을 노동계 전체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행안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인구 소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서범수 위원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의 일반론적인 정의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사진은 기본적으로 왜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만을, 사진을 찍는 것은 진실만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사진 역시 구도, 편집, 연출 등을 통해 충분히 왜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오직 진실만을 포착하며 왜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제가 챗GPT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줄로 정리해 줍니다. 미술은 창조 중심이고 사진은 기록 중심 예술이다."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복잡한 예술적·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생성형 AI의 단순 요약 결과로 대체하며 결론지으려 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함.
"이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게 전쟁 나서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 법입니까?"
사진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 붕괴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이고 무관한 상황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런데 잠깐만요. 일본은 공무원들도 수기로 써요, 지금도. 되게 많아요, 일본은."
진술인이 디지털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소규모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이와 맥락이 다른 일본 공무원들의 수기 작성 관행을 언급하며 사례의 실효성을 부정하려 한 논리적 비약임.
"국회법 해설서 753페이지... 일반적인 수사·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대측이 지적한 '수사 중인 사건 관여 금지'라는 전단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후단만 읽어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함.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셨어요."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정상이 아닌 특위를 열어 놓고 무슨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은. 사과말을 해야지, 사과말."
인사말 순서에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거부함.
"인사말과 함께 부정선수는 빼시고 이걸 시작하고요."
인사말을 하는 순서에서 갑자기 위원 구성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회의의 본질적인 진행을 방해함.
"의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상대 의원의 정치적 우려와 의혹 제기를 '위헌적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용어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대화를 차단함.
"이재명 대통령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을 해 오셨으면야 이런 고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제약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회피함.
"이 부분은 관련 담당 국·실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처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현안(압력관 조달 기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실무자에게 답변을 미루는 책임 회피성 발언임.
"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보면 한전 지키기 의혹 이런 것…… 재생에너지는 수입단가가 굉장히 낮고 원전은 수입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단가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을 지키려고 기후에너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배경에는 한전 사수 의혹이 또 있어요."
정책적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한전 지키기 의혹', '한전 사수 의혹'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림.
"행정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보고 내용 누락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행정실장에게 보고를 미루며 답변을 회피하려 함.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시도소방본부를 또 믿어요? 아까 구입하는 거는 못 믿는다더만."
장비 구매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근거로, 무상양여 심의 체계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비꼬는 태도를 보임.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표는 반중집회 금지법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법안은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집회 금지법으로만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중집회에 대해서 ‘깽판 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과방위에 와서 반대한다는 기후에너지부가 법사위 단계에서 찬성하겠다는 보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알아서 잘하라는 것은 과방위로서는 업무 방기라고 봅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 입장을 정리해 법사위로 넘겨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절차임에도, 이를 '업무 방기'라고 단정하며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맥락을 무시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공식적인 포멀(formal)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미 측과 상호 협의가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협의는 진행 중이라는 모순된 답변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회피함.
"그렇게 하면 성평등가족부는 뒷북치는 부서, 집권 여당의 눈치 보는 부서, 존재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부서라고 자백하시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장관의 설명을 '부처의 무능함을 자백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왜곡을 함.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해 법을 만든다는 '위인설법'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입법 원칙이 아닌 '부적합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리로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그걸 왜 못 믿어요? ...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예요."
해임 사유인 '정치적 중립성'의 모호함에 대한 법적 지적을 '집단지성'과 '상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덮으며, 구체적인 정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상대의 주장을 아이러니하다고 치부함.
"결국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제약조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선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의 발언을 '단선적인 사고'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주장을 폄하함.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주택자 관련 정책 발언을 '자본주의 시스템 전면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함.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하셔야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복잡한 맥락이 있는 과거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차단하고 단답형 답변만을 강요하며 압박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임.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 특정 주장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는지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당시는 인용 윤리 규정이 미비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고, 둘째는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다"
표절은 도둑질이라는 본인의 평소 신념과 모순되게, 자신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정당화하려 함.
"왜냐하면 저는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월권 방지'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후보자로서의 준비 부족이나 정보 부재를 회피하려 함.
"형이 다 마쳐졌고 그래서 이제는 공직 출마에, 이런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 이런 것을 제가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면되었으니까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형기 만료' 또는 '집행유예 종료'와 '사면'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했다는 주장은 장관 후보자로서 상식 밖의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의심한다 하는 이런 생각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입법 활동을 '국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몰아세움.
"거기에 대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하며 회피함.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거고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외교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결과론적인 잣대로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의사정족수는 여당이 채워야지 야당에게 그런 얘기……"
회의 운영을 위해 이석 시 소위원장에게 알릴 것을 요청한 정당한 절차적 요구에 대해, 정족수 유지의 책임을 특정 정당의 몫으로 돌리며 논점을 회피함.
"우리는 죄 지우기 특위라고 그럽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목적과 명칭을 무시하고, 이를 '죄 지우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은 중국의 검찰 및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한다."
특정 법안이 타국의 제도와 '100% 일치'한다는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법 세트들"
특정 법안들의 입법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검찰 폐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황된 주장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허황된 주장'이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폄하함.
"일부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고"
법안 추진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앙갚음'이라는 개인적 감정의 영역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특공대, 수많은 경찰들, 광화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검문하고 지갑을 열어 보고 그리고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결국 법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광장에서 시민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의 검문 및 통제 조치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붕괴라는 거대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법원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물렁물렁해졌는가."
보석 결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권력에 굴복했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사법체계 전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짜여진 하나의 실행계획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법안들과 국정조사를 하나의 거대한 '실행계획'으로 묶어 특정 개인을 구하기 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라는 본 회의의 맥락과 무관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갑작스럽게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논점 일탈적 주장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78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기관이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극단적인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인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과 가장 어떻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이 형사사법체계에 관련해서 피해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나라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진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정 법안의 통과가 국가의 존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과장된 표현이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해당함.
"대한민국 실질적 10심제, 사법 루프 다이어그램이라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경찰의 수사에 따라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이 나면 이에 불복하여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 법왜곡죄의 재판이 1심, 2심, 3심, 4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 검사가 무혐의 또는 기소를 내리면 그 검사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합니다. ... 정말 말 그대로 소송 지옥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법왜곡죄의 적용 가능성을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가설로 설정하여 '실질적 10심제'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연결함으로써, 법안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수사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를 조장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국회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도둑질하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상대 정당의 행위를 '도둑질'에 비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와 '폭정'으로 규정하며, 법적 정당성을 가진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공산주의 체제 같기도 한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갑자기 공산주의 체제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비약적 주장을 펼침.
"78년간 다듬어 온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를 한순간에 짓밟고 한순간에 불태워 버리겠다는 그 구상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검찰 제도의 역사적 과오와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름다운 제도'라고 단정하며, 제도 개선 시도를 '짓밟고 불태우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함.
"답변을 안 하시면 제 생각에 일응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침묵이나 답변 거부를 곧바로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사권력이 바로 존경하고 싶은 안태준 의원님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법리적 논거가 아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막연한 공포를 이용해 동료 의원을 협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집단이 반대하거나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법안의 완성도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측의 반대 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기득권의 비명'이나 '집착'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단순화함.
"그 정책의 결정 과정을 수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수사나 다름 없는 일일 것입니다."
특정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수사를 국민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책결정 과정에서 뇌물이나 명백한 불법사항이 없는 한 정책결정 자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거나 수사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의 결과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통해 자신의 과거 전과를 정당화하려 함.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을 없애려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들을 나란히 놓아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추론을 가장한 심리적 유도 기법을 사용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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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보면 문체부는 기획예산처 속여 가지고 일단 예산 100억, 지방비 100억, 200억 받고 20만 명이 아니고 5만 명한테 일인당 40만 원씩 주려고 했던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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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4-07 | 공식 예산서가 아닌 담당자와의 개인적 소통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예산처를 속였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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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은 모든 것을 정부가, 국가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여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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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4-07 | 정부의 주도적 정책 추진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인 체제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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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졸속으로 치러진 거지. 전쟁이 갑자기 터진 거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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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6-04-03 | 추경 예산 편성의 졸속성을 지적하는 발언에 대해, 갑작스러운 전쟁 상황을 비유로 들어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성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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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이 1시간씩만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만일 받을 수 있다면 태극기부대는 없어진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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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4-03 | 특정 정치 성향의 집단을 교육 부족의 결과로 단순화하며, 단 1시간의 교육으로 해당 집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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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 바꾸면 되지. 지금 법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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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4-03 | 입법 절차의 복잡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 개정을 매우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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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39세든 40세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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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6-04-02 | 장관이 신안군 조례상 청년 최고 연령이 39세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며 반박했음에도, 이를 '39세든 40세든'이라며 무시하고 자신의 '포퓰리즘' 주장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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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테면 이거는 경제 계엄이에요. 경제 계엄이라고. 민주당 논리라면 경제 내란이란 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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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6-04-02 |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이라는 발언을 '경제 계엄'이나 '경제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비약시켜 표현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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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왜 해체됐습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어서서 검찰주의자들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권한 남용의 지경에 이르러서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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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6-04-02 | 검찰의 권한 조정이나 제도적 변화를 '해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사실을 왜곡했으며, 이를 금융위와 금감원의 상황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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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이 지금 고유가, 고물가를 잡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 6·3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추경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지울 수 없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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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6-04-02 |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라는 추경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기적인 물가 억제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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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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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4-02 | 청년 고용 지표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려 하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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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농정을 무시했거나 농림부에서 농정의 실태를 모르거나 아니면 선거용 돈 풀기거나 그 셋 중의 하나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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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4-02 | 행정적 판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세 가지 부정적인 선택지만을 제시하여 답변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강요된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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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통령직을 가졌으니까 행정부를 장악했고 국회는 다수당으로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법원까지도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 판결,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있어요? 판사 믿을 수 있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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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 2026-04-02 | 법안의 구체적인 쟁점인 청문 절차 생략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의 권력 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전제로 사법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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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행안위 간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올라와야 될 법이 빠졌느냐 이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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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3-31 | 법안 제안설명이라는 정해진 회의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고, 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을 근거로 부적절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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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거 바꿔 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장애인 단체가 데모하고 그다음에 지원받고 그러지. 예산이 얼마나 뒤로 새는지 몰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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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3-30 | 용어 변경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와 장애인 단체의 시위 및 예산 낭비를 무리하게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근거 없는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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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려고 하니까 쟁점이 많은 거지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쟁점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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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03-30 | 상대 위원이 제기한 법률적 검토 사항과 쟁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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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어떻게 운용됨에 따라 전 국민이 유공자화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 침묵하던 국민들도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이제는 전 국민이 다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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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30 | 특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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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던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는 법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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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30 | 법안에 명시된 '사망, 실종, 부상자 14등급 이상'이라는 엄격한 제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둔갑'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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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송구하지만 드리는 바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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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026-03-30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심의 기구의 존재 목적과 논리적으로 모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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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임한 지가 아직 1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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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3-30 | 법무부 감찰관 공석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 본인의 취임 기간을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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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 해소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가치가 더 크면,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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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6-03-27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해소 여부를 묻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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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당들은 전부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입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들이 추진한 법이 과연 그 당시 법안소위 토의했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일부 국가의 정당들의 정책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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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6-03-26 | 사회연대경제라는 보편적인 경제 모델을 특정 사회주의 정당들의 전유물로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법안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이념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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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역시 경제력이 안 되는 데는 이런 노동교육은 비워 놔야 되는 것인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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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6-03-26 | 영세 기업의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우려한 진술인의 주장을 '교육을 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왜곡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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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다 중립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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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6-03-26 | 진술인이 위탁기관의 중립성 확보 장치를 요구한 것을 노동계 전체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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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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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6-03-26 | 행안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인구 소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서범수 위원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의 일반론적인 정의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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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본적으로 왜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만을, 사진을 찍는 것은 진실만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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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6-03-26 | 사진 역시 구도, 편집, 연출 등을 통해 충분히 왜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오직 진실만을 포착하며 왜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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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챗GPT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줄로 정리해 줍니다. 미술은 창조 중심이고 사진은 기록 중심 예술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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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6-03-26 |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복잡한 예술적·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생성형 AI의 단순 요약 결과로 대체하며 결론지으려 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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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게 전쟁 나서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 법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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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3-26 | 사진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 붕괴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이고 무관한 상황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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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깐만요. 일본은 공무원들도 수기로 써요, 지금도. 되게 많아요, 일본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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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 2026-03-26 | 진술인이 디지털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소규모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이와 맥락이 다른 일본 공무원들의 수기 작성 관행을 언급하며 사례의 실효성을 부정하려 한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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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해설서 753페이지... 일반적인 수사·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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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3-25 | 상대측이 지적한 '수사 중인 사건 관여 금지'라는 전단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후단만 읽어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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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셨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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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3-25 |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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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 아닌 특위를 열어 놓고 무슨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은. 사과말을 해야지, 사과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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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25 | 인사말 순서에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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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과 함께 부정선수는 빼시고 이걸 시작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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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3-25 | 인사말을 하는 순서에서 갑자기 위원 구성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회의의 본질적인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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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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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 2026-03-25 | 상대 의원의 정치적 우려와 의혹 제기를 '위헌적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용어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대화를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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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을 해 오셨으면야 이런 고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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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6-03-24 | 예산 제약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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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관련 담당 국·실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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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6-03-24 | 부처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현안(압력관 조달 기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실무자에게 답변을 미루는 책임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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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보면 한전 지키기 의혹 이런 것…… 재생에너지는 수입단가가 굉장히 낮고 원전은 수입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단가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을 지키려고 기후에너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배경에는 한전 사수 의혹이 또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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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6-03-24 | 정책적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한전 지키기 의혹', '한전 사수 의혹'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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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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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6-03-24 | 소위원장으로서 보고 내용 누락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행정실장에게 보고를 미루며 답변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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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시도소방본부를 또 믿어요? 아까 구입하는 거는 못 믿는다더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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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3-24 | 장비 구매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근거로, 무상양여 심의 체계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비꼬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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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표는 반중집회 금지법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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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6-03-24 | 해당 법안은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집회 금지법으로만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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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중집회에 대해서 ‘깽판 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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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6-03-24 |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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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 와서 반대한다는 기후에너지부가 법사위 단계에서 찬성하겠다는 보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알아서 잘하라는 것은 과방위로서는 업무 방기라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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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6-03-24 |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 입장을 정리해 법사위로 넘겨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절차임에도, 이를 '업무 방기'라고 단정하며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맥락을 무시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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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포멀(formal)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미 측과 상호 협의가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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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6-03-24 |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협의는 진행 중이라는 모순된 답변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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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성평등가족부는 뒷북치는 부서, 집권 여당의 눈치 보는 부서, 존재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부서라고 자백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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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3-24 |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장관의 설명을 '부처의 무능함을 자백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왜곡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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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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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6-03-23 | 특정 인물을 겨냥해 법을 만든다는 '위인설법'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입법 원칙이 아닌 '부적합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리로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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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왜 못 믿어요? ...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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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6-03-23 | 해임 사유인 '정치적 중립성'의 모호함에 대한 법적 지적을 '집단지성'과 '상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덮으며, 구체적인 정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상대의 주장을 아이러니하다고 치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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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제약조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선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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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6-03-23 | 상대방의 발언을 '단선적인 사고'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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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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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6-03-23 | 다주택자 관련 정책 발언을 '자본주의 시스템 전면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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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하셔야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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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6-03-23 | 복잡한 맥락이 있는 과거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차단하고 단답형 답변만을 강요하며 압박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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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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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과거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 특정 주장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는지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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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인용 윤리 규정이 미비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고, 둘째는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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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표절은 도둑질이라는 본인의 평소 신념과 모순되게, 자신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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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저는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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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추경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월권 방지'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후보자로서의 준비 부족이나 정보 부재를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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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다 마쳐졌고 그래서 이제는 공직 출마에, 이런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 이런 것을 제가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면되었으니까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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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법적으로 '형기 만료' 또는 '집행유예 종료'와 '사면'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했다는 주장은 장관 후보자로서 상식 밖의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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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의심한다 하는 이런 생각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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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6-03-23 |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입법 활동을 '국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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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꾸할 생각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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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6-03-23 | 다른 위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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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거고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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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6-03-23 | 외교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결과론적인 잣대로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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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는 여당이 채워야지 야당에게 그런 얘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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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6-03-23 | 회의 운영을 위해 이석 시 소위원장에게 알릴 것을 요청한 정당한 절차적 요구에 대해, 정족수 유지의 책임을 특정 정당의 몫으로 돌리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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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죄 지우기 특위라고 그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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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3-20 |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목적과 명칭을 무시하고, 이를 '죄 지우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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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은 중국의 검찰 및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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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이 타국의 제도와 '100% 일치'한다는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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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법 세트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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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들의 입법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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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검찰 폐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황된 주장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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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허황된 주장'이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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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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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법안 추진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앙갚음'이라는 개인적 감정의 영역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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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특공대, 수많은 경찰들, 광화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검문하고 지갑을 열어 보고 그리고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결국 법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광장에서 시민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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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의 검문 및 통제 조치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붕괴라는 거대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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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물렁물렁해졌는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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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보석 결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권력에 굴복했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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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전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짜여진 하나의 실행계획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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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서로 다른 성격의 법안들과 국정조사를 하나의 거대한 '실행계획'으로 묶어 특정 개인을 구하기 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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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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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라는 본 회의의 맥락과 무관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갑작스럽게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논점 일탈적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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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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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3-19 | 78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기관이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극단적인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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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인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과 가장 어떻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이 형사사법체계에 관련해서 피해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나라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진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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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의 통과가 국가의 존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과장된 표현이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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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실질적 10심제, 사법 루프 다이어그램이라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경찰의 수사에 따라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이 나면 이에 불복하여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 법왜곡죄의 재판이 1심, 2심, 3심, 4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 검사가 무혐의 또는 기소를 내리면 그 검사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합니다. ... 정말 말 그대로 소송 지옥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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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법왜곡죄의 적용 가능성을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가설로 설정하여 '실질적 10심제'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연결함으로써, 법안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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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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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수사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를 조장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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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도둑질하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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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상대 정당의 행위를 '도둑질'에 비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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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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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와 '폭정'으로 규정하며, 법적 정당성을 가진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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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공산주의 체제 같기도 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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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갑자기 공산주의 체제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비약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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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간 다듬어 온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를 한순간에 짓밟고 한순간에 불태워 버리겠다는 그 구상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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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19 | 검찰 제도의 역사적 과오와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름다운 제도'라고 단정하며, 제도 개선 시도를 '짓밟고 불태우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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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안 하시면 제 생각에 일응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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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19 | 상대방의 침묵이나 답변 거부를 곧바로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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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그야말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사권력이 바로 존경하고 싶은 안태준 의원님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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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19 | 법리적 논거가 아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막연한 공포를 이용해 동료 의원을 협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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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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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특정 집단이 반대하거나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법안의 완성도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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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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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상대측의 반대 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기득권의 비명'이나 '집착'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단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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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책의 결정 과정을 수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수사나 다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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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특정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수사를 국민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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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에서 뇌물이나 명백한 불법사항이 없는 한 정책결정 자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거나 수사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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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정책 결정의 결과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통해 자신의 과거 전과를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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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을 없애려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들을 나란히 놓아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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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6-03-19 | 단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추론을 가장한 심리적 유도 기법을 사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