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작부터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했으며, 비꼬는 말투와 무례한 태도로 일관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도하나,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과 상대에 대한 경고성 발언, 정부 관계자에 대한 비하 표현이 빈번함.
논리적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상대 위원을 향해 공격적이고 날 선 말투를 빈번하게 사용함.
법리적 분석은 날카로우나, 위원장에게 '안 들립니까'와 같은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함.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으나, '존경하고픈' 등의 표현으로 은근한 비꼬음을 섞어 발언함.
입법 배경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대측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함.
상대 당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절차 내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함.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횡포'와 같은 다소 강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함.
행정부의 국회 경시 풍조를 지적하며 입법 기관의 권위를 강조하는 논리적인 발언을 함.
타 위원회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법안의 체계적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함.
타 기관의 사례를 들어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입법 재량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 대해 단순한 유감을 표명함.
법원조직법과 방통위법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불출석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며, 당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78점 | 회의 시작부터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했으며, 비꼬는 말투와 무례한 태도로 일관함. | |
| 5.00점 |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도하나,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과 상대에 대한 경고성 발언, 정부 관계자에 대한 비하 표현이 빈번함. | |
| 3.50점 | 논리적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상대 위원을 향해 공격적이고 날 선 말투를 빈번하게 사용함. | |
| 2.42점 | 법리적 분석은 날카로우나, 위원장에게 '안 들립니까'와 같은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함. | |
| 2.24점 |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으나, '존경하고픈' 등의 표현으로 은근한 비꼬음을 섞어 발언함. | |
| 2.00점 | 입법 배경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대측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함. | |
| 2.00점 | 상대 당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절차 내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함. | |
| 1.67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횡포'와 같은 다소 강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함. | |
| 1.60점 | 행정부의 국회 경시 풍조를 지적하며 입법 기관의 권위를 강조하는 논리적인 발언을 함. | |
| 1.50점 | 타 위원회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법안의 체계적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함. | |
| 1.00점 | 타 기관의 사례를 들어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입법 재량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 |
| 1.00점 |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 대해 단순한 유감을 표명함. | |
| 1.00점 | 법원조직법과 방통위법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 |
| 1.00점 | 불출석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며, 당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궤변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본인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위협성 발언임.
정청래 의원
궤변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법조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회의 시작부터 의원 퇴장 조항을 언급해 위압감을 조성한 후, 이를 태권도 학습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정청래 의원
궤변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과방위 소관이고 이미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법률의 '체계' 심사에는 헌법 부합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족수 등 구조적 문제(체계적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을 '내용'에 해당한다며 원천 차단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정청래 의원
막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본인들이 불출석해서 자업자득이라고 악평을 받든 어쨌든 이 절차는 진행된 겁니다."
상대 당 위원들의 불출석 상황을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궤변
"‘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팻말을 써서 나무에다가 못질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 보고 자기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원의 정당한 예의 지적을 '자기모순'이라는 비유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막말
"얻다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국회 위원장으로서의 품격보다는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정청래 의원
궤변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은 총선에 승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내의 특정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와 국가적 선거인 총선의 결과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소수 의견의 절차적 이의 제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임.
정청래 의원
막말
"법무부장관은 갑자기 이석을 해서 줄행랑, 도망치듯 떠났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정부 관계자의 행동을 '줄행랑', '도망치듯'과 같은 비하적이고 희화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으로 묘사함.
유상범 의원
궤변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왔으면 간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야."
간사 선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협의를 주장하며 위원장석 옆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유상범 의원
막말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위원장이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을 묻자, 동일한 질문을 되물으며 위원장의 권위를 조롱하고 비꼬는 태도를 보임.
박형수 의원
막말
"위원장님, 안 들립니까?"
회의 진행 중 발언권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장에게 공격적이고 무례한 말투로 질문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