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2024. 09.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장겸 의원 사진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18점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특정 대목에서 논리적 비약과 상대의 주장을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1.81점

합의 원칙과 균형을 강조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호소함.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1.67점

전반적으로는 양호했으나, AI 기술 논의 중 부적절한 정치적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1.59점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위원에게 전화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상황에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여 설득력이 부족함.

최민희 의원 사진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0.90점

강한 감정적 표현('경악', '충격')을 사용했으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도하고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품격을 유지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0.65점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구체화하여 확인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0.56점

객관적인 데이터(OECD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함.

이준석 의원 사진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

0.40점

적절한 비유(자동차 보험)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며,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제시함.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0.10점

간결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회의에 임함.

박민규 의원 사진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0.00점

본인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전문가의 제언을 수용하면서도 합리적인 반론을 제기함.

박정훈 의원 사진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0.00점

육성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생산적인 질의를 수행함.

박충권 의원 사진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00점

적절한 비유를 통해 복잡한 쟁점을 쉽게 풀어서 질문하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이상휘 의원 사진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0.00점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을 겸손하게 밝히면서도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짐.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법안 간의 정합성과 이중 규제 가능성 등 정책적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논리적으로 질의함.

조인철 의원 사진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0.00점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낭비 가능성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지적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장겸 의원 사진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18점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특정 대목에서 논리적 비약과 상대의 주장을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1.81점 합의 원칙과 균형을 강조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호소함.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1.67점 전반적으로는 양호했으나, AI 기술 논의 중 부적절한 정치적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1.59점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위원에게 전화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상황에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여 설득력이 부족함.
최민희 의원 사진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0.90점 강한 감정적 표현('경악', '충격')을 사용했으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도하고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품격을 유지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0.65점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구체화하여 확인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0.56점 객관적인 데이터(OECD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함.
이준석 의원 사진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
0.40점 적절한 비유(자동차 보험)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며,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제시함.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0.10점 간결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회의에 임함.
박민규 의원 사진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0.00점 본인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전문가의 제언을 수용하면서도 합리적인 반론을 제기함.
박정훈 의원 사진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0.00점 육성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생산적인 질의를 수행함.
박충권 의원 사진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00점 적절한 비유를 통해 복잡한 쟁점을 쉽게 풀어서 질문하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이상휘 의원 사진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0.00점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을 겸손하게 밝히면서도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짐.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법안 간의 정합성과 이중 규제 가능성 등 정책적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논리적으로 질의함.
조인철 의원 사진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0.00점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낭비 가능성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지적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궤변

"챗GPT에 한번 물어봐서, 언론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꽤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AI 시대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I 기술의 법적 기반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특정 정부의 정책에 대한 AI의 정치적 평가를 AI 시대 도래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억지 주장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전화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발신 연결이 안 됐대네. ...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전화를 했는데 발신 연결이 안 됐어요."

상대방(최형두 위원)이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물고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불발의 원인을 '전화 연결 실패'라는 상황으로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지금 개인정보가 보안을 한다고 해도 다 이렇게 터져 나가고 심지어는 민원인 정보 공개까지 다 되는 마당에 이것은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상대방의 논리를 '오버'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