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과오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전근대적', '졸속'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Session Analysis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4. 10.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카르텔 의혹 등 강한 어조로 질의하였으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감시 활동으로 보임.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었으며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함.
강한 어조로 질타하였으나, 감사원 결과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한 점을 '창피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성과에 대한 지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충분함.
기관의 정체성과 원장의 전문성에 대해 직설적으로 질문하며 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함.
불법 스팸 유통 구조와 풍선 효과 등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위원장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의 미비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안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지방이전 기관들의 형식적인 운영 실태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착 방안을 요구함.
구체적인 시연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함.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회의 전반을 효율적으로 주재하며, 법적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피감기관의 부실한 답변을 날카롭게 지적함.
실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를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함.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50점 | 행정적 과오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전근대적', '졸속'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 |
| 2.58점 | 카르텔 의혹 등 강한 어조로 질의하였으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감시 활동으로 보임. | |
| 2.00점 |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었으며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함. | |
| 2.00점 | 강한 어조로 질타하였으나, 감사원 결과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 |
| 2.00점 |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한 점을 '창피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성과에 대한 지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충분함. | |
| 2.00점 | 기관의 정체성과 원장의 전문성에 대해 직설적으로 질문하며 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함. | |
| 1.00점 | 불법 스팸 유통 구조와 풍선 효과 등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위원장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
| 1.00점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의 미비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1.00점 |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안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 |
| 1.00점 | 지방이전 기관들의 형식적인 운영 실태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착 방안을 요구함. | |
| 1.00점 | 구체적인 시연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함. | |
| 1.00점 |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 |
| 0.56점 | 회의 전반을 효율적으로 주재하며, 법적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피감기관의 부실한 답변을 날카롭게 지적함. | |
| 0.00점 | 실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를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함. | |
| 0.00점 |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현 의원
막말
"전근대적 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NIA에서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게 되게 졸속 행정이고..."
상대방의 업무 수행 방식을 '전근대적'이라고 비하하고 '졸속 행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관의 행정 능력을 모욕적으로 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