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고용노동부 (2024. 10.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문수 의원 사진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7.00점

국무위원으로서 일관되지 못한 답변과 '국적'과 '국민'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논리적 회피로 혼란을 야기함.

임이자 의원 사진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4.42점

상대 위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정치적 음모론 제기로 회의의 본질을 흐림.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50점

문제 제기는 날카로우나, '살인기업'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인 공격성을 드러냄.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3.32점

공식 석상에서 상대의 직함을 부정하고 '씨'라고 부르는 등 극도로 무례한 태도를 보임.

김민석 의원 사진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3.01점

대체로 성실히 답변했으나, 자료 제출 누락 및 변조 의혹에 대해 '오해'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임.

이학영 의원 사진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2.97점

강한 어조로 압박하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함.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2.75점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박해철 의원 사진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2.57점

정부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며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는 등 다소 과격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소희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며, 논리적 근거가 명확함.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2.00점

강한 어조로 신문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하여 논리적 흐름을 유지함.

박정 의원 사진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2.00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성 여부를 날카롭게 지적함.

김태선 의원 사진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1.84점

답변을 회피하는 장관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나 질의의 본질은 유지함.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1.53점

정제된 질문을 통해 장관의 입장을 확인하고 오해를 풀려 노력함.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20점

비교적 차분하게 장관의 설명 기회를 요청함.

조지연 의원 사진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1.15점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요청함.

정혜경 의원 사진
정혜경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1.00점

작업복 착용이라는 상징적 행위와 구체적인 산재 사례를 통해 노동 환경 개선을 논리적으로 요구함.

안호영 의원 사진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0.90점

갈등 상황에서도 중재 노력을 기울이며 논리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회의를 이끌려 노력함.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0.00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과 연금 문제를 연계하여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문수 의원 사진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7.00점 국무위원으로서 일관되지 못한 답변과 '국적'과 '국민'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논리적 회피로 혼란을 야기함.
임이자 의원 사진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4.42점 상대 위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정치적 음모론 제기로 회의의 본질을 흐림.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50점 문제 제기는 날카로우나, '살인기업'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인 공격성을 드러냄.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3.32점 공식 석상에서 상대의 직함을 부정하고 '씨'라고 부르는 등 극도로 무례한 태도를 보임.
김민석 의원 사진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3.01점 대체로 성실히 답변했으나, 자료 제출 누락 및 변조 의혹에 대해 '오해'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임.
이학영 의원 사진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2.97점 강한 어조로 압박하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함.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2.75점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박해철 의원 사진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2.57점 정부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며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는 등 다소 과격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소희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며, 논리적 근거가 명확함.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2.00점 강한 어조로 신문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하여 논리적 흐름을 유지함.
박정 의원 사진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2.00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성 여부를 날카롭게 지적함.
김태선 의원 사진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1.84점 답변을 회피하는 장관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나 질의의 본질은 유지함.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1.53점 정제된 질문을 통해 장관의 입장을 확인하고 오해를 풀려 노력함.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20점 비교적 차분하게 장관의 설명 기회를 요청함.
조지연 의원 사진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1.15점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요청함.
정혜경 의원 사진
정혜경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1.00점 작업복 착용이라는 상징적 행위와 구체적인 산재 사례를 통해 노동 환경 개선을 논리적으로 요구함.
안호영 의원 사진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0.90점 갈등 상황에서도 중재 노력을 기울이며 논리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회의를 이끌려 노력함.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0.00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과 연금 문제를 연계하여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막말

"배려하는 김에 좀 정리하십시오, 내일 기상청도 해야지. 서면질의 하십시오, 서면질의."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려 하며, 회의 진행 과정을 경시하고 동료 의원을 배려하지 않는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남.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궤변

"김문수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친일 좌파를 확실하게 찍고 가자, 그래서 아예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자 이거 말고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질의를 야당의 '대선 후보 정리'라는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으로 연결시켜 논점을 완전히 왜곡함.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막말

"여러분들이 친일파로 몰아 가지고, 그냥 뉴라이트다 뭐다 해 갖고 몰아내고 싶은 심정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상대 위원들의 질의 의도를 '친일파로 몰아내고 싶은 심정'으로 치부하며, 정책 검증이 아닌 정치적 공격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막말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뒤에 있는 공무원들보고 고생하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빨리 정리하시고 서면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해."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비꼬며,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무례한 언행을 보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막말

"지금 이 논의 과정을 국립묘지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면 관 뚜껑을 열고 뛰쳐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죽음을 비유로 들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감정적인 공격을 수행함.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궤변

"특별감독 같은 경우는 지적이 되면 곧바로 사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조치 하면 공무원은 몇백 건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획감독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현장을 바꾸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적 강제성이 높은 '특별근로감독' 대신 '기획감독'을 선택한 이유를 '노동자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법 처리 부담을 피하려는 행정 편의적 논리이자 책임 회피성 주장임.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궤변

"참고 3-1, 3-2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거를 참고 2·3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오해'나 '분류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변명을 함.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막말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피감기관의 장인 국무위원에 대해 직함이 아닌 '씨'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함.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막말

"사람이 죽더라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아주 나쁜 기업, 살인기업 이렇게 쿠팡은 점점점 인식되고 있어요."

기업을 '살인기업', '아주 나쁜 기업'으로 지칭하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