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2024. 11. 0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09점

동료 의원들에게 명령조의 막말을 일삼고, 논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공격과 비하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05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속어 섞인 조롱, 부적절한 비유, 정부 인사를 향한 인격 모독적 발언을 일삼아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83점

비판의 수위를 넘어 '조폭', '비겁하다'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음.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89점

감정적인 대응이 심하며, 토론 막바지에 정치적 인물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82점

공격적인 질의 태도를 보이며 '상스럽다'는 식의 비하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00점

정치적 비판 과정에서 '기괴하다'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3.67점

질의 과정에서 '외환유치 예비 음모', '탄핵 사유'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59점

주장은 명확했으나 '만행' 등 다소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했고, 팩트 체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35점

상대방을 '무식하다'고 표현하거나 조롱 섞인 말투를 사용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22점

예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나, 마지막에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00점

강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했으나, 정책적/법적 비판의 틀을 유지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74점

회의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조롱을 섞어 발언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경향이 있음.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69점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품격 있는 토론 태도를 유지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44점

상대측의 주장을 '궤변'이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른 논쟁의 수준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17점

여야 대립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조정과 국민의 일상을 강조하며 매우 품격 있게 발언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법안의 필요성과 예산 문제를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0.00점

지역 주민의 고충을 전달하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정책적 관심을 요청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09점 동료 의원들에게 명령조의 막말을 일삼고, 논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공격과 비하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05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속어 섞인 조롱, 부적절한 비유, 정부 인사를 향한 인격 모독적 발언을 일삼아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83점 비판의 수위를 넘어 '조폭', '비겁하다'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음.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89점 감정적인 대응이 심하며, 토론 막바지에 정치적 인물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82점 공격적인 질의 태도를 보이며 '상스럽다'는 식의 비하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00점 정치적 비판 과정에서 '기괴하다'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3.67점 질의 과정에서 '외환유치 예비 음모', '탄핵 사유'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59점 주장은 명확했으나 '만행' 등 다소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했고, 팩트 체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35점 상대방을 '무식하다'고 표현하거나 조롱 섞인 말투를 사용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22점 예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나, 마지막에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00점 강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했으나, 정책적/법적 비판의 틀을 유지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74점 회의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조롱을 섞어 발언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경향이 있음.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69점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품격 있는 토론 태도를 유지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44점 상대측의 주장을 '궤변'이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른 논쟁의 수준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17점 여야 대립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조정과 국민의 일상을 강조하며 매우 품격 있게 발언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법안의 필요성과 예산 문제를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0.00점 지역 주민의 고충을 전달하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정책적 관심을 요청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 위원장으로서 국가기관장에게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가볍고 비격식적인 표현이며, 상대방을 훈계하는 듯한 고압적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죄가 있다면 유상범 간사께서 자리에 안 계셨던 거예요."

단순한 부재 상황을 '죄'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상대 의원을 희화화하고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실제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 예산은 3분의 2를 깎아야 됩니다."

수사 범위의 축소가 곧바로 전체 예산의 산술적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단순 논리를 펼치며, 기관 운영의 복잡성을 무시한 억지 주장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그런데 어찌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합니까?"

예산 삭감의 규모(전액 vs 대부분)에 대한 관점 차이를 '허위사실 유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몰아가며 공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나는 윤 씨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윤 씨가 아니다 하는 자기 부정과 똑같아요."

대통령의 논리를 비판하기 위해 가족 관계를 이용한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막걸리'에 비유하며 논리적 비판이 아닌 비속어 섞인 조롱으로 대응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법무부장관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부 부처의 수장인 법무부장관을 향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인격 모독적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이건 꼼수지요. 이럴 수가 있나."

정부의 철도 정책 결정 과정을 '꼼수'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비난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리를 잘 지키세요."

동료 의원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그 순간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만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조용히 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겁니다."

국회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에게 사용할 표현으로 부적절하며,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 모욕적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부부싸움이나 하세요, 그러면! 부부싸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의원들 간의 논쟁을 '부부싸움'에 비유하여 희화화하고 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궤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따지세요! 윤석열 대통령 아주 대국민 담화 잘하더만, 부부싸움 많이 한다고."

예산 심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조롱함.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궤변

"저는 그게 외환유치 예비 음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외환유치 예비 음모'라는 매우 무거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상대방의 발언을 비하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조롱하고 희화화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니,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무식하다'라는 직접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자꾸 대들고 그래요!"

동료 의원의 발언을 '대든다'는 하대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유상범 간사 조용히 하고, 곽규택 위원 좀 조용히 해요!"

상대 의원들에게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여 권위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시끄러워요, 시끄러! 조용히 해!"

동료 의원에게 고압적인 명령조와 소리를 지르는 태도로 발언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이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참모들한테,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조폭도 그런 짓은 안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다'고 공격하고, 그 행태를 '조폭'에 비유하여 심각한 인신공격과 비하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오빠, 대통령이 자는데 김건희 여사는 새벽 4시, 5시까지 오빠 핸드폰 꺼내 가지고 답장하는 것이 옳은 영부인이에요?"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부부를 '오빠'라는 사적인 호칭으로 지칭하며, 사생활 영역의 내용을 자극적으로 언급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정말 그 말의 상스러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상대방(대통령)의 발언을 '상스럽다'고 표현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막말

"그러면서 뭐 피해자인 척 하고 있어."

상대방의 주장을 '피해자인 척' 한다고 비꼬며 조롱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얼굴도 못 들잖아, 이재명 앞에서!"

정책 토론과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인신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