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5. 01.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8.35점

동료 위원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세우고 고함을 치는 등 극도로 무례한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7.82점

상대방의 전문성을 비하하고, 조롱 섞인 비유와 낙인찍기 식의 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73점

상대 위원의 발언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내란수괴'와 같은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6.38점

상대 위원에 대해 '내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6.00점

상대 의원이나 위원장의 자격을 운운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논쟁적인 태도를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67점

논쟁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58점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궤변)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하시킴.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20점

비유를 통한 조롱과 강압적인 요구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5.00점

동료 의원의 발언을 '궤변'으로 규정하며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질의를 이어감.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00점

질의 과정에서 '쇼핑하듯이', '망발'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00점

강한 어조와 감정적인 표현('새빨간 거짓말' 등)을 사용하나, 질의의 목적이 분명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39점

상대 진영의 주장을 '앵무새'라고 비하하는 등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조롱 섞인 표현을 씀.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2.72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일부 질의에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2.22점

강한 어조로 압박했으나, 주로 사건의 중대성과 법적 책임에 집중하여 질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2.00점

논리적인 근거(보충성의 원칙)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품격을 유지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35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집요하게 질문하였으나, 무례한 표현 없이 논리적으로 접근함.

민홍철 의원 사진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1.00점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8.35점 동료 위원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세우고 고함을 치는 등 극도로 무례한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7.82점 상대방의 전문성을 비하하고, 조롱 섞인 비유와 낙인찍기 식의 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73점 상대 위원의 발언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내란수괴'와 같은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6.38점 상대 위원에 대해 '내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6.00점 상대 의원이나 위원장의 자격을 운운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논쟁적인 태도를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67점 논쟁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58점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궤변)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하시킴.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20점 비유를 통한 조롱과 강압적인 요구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5.00점 동료 의원의 발언을 '궤변'으로 규정하며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질의를 이어감.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00점 질의 과정에서 '쇼핑하듯이', '망발'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00점 강한 어조와 감정적인 표현('새빨간 거짓말' 등)을 사용하나, 질의의 목적이 분명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39점 상대 진영의 주장을 '앵무새'라고 비하하는 등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조롱 섞인 표현을 씀.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2.72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일부 질의에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2.22점 강한 어조로 압박했으나, 주로 사건의 중대성과 법적 책임에 집중하여 질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2.00점 논리적인 근거(보충성의 원칙)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품격을 유지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35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집요하게 질문하였으나, 무례한 표현 없이 논리적으로 접근함.
민홍철 의원 사진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1.00점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본인이나 유지하세요, 국수본이랑 내통이나 하지 마시고."

근거 없이 상대 위원이 수사기관과 내통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차관님, 수갑 차 본 적 있어요? 없지요?"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갑 착용 여부를 묻는 것은 질문의 본질을 벗어난 조롱 섞인 비하 발언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사실상 지금 온 국민이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굉장히 피곤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체포되나 이것을 자다 깨다가, 자다 깨다가 일어나서 계속 검색해 보는 전 국민이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피곤한 그런 시기입니다."

특정 정치적 상황을 '내란성 불면증'이라는 자의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전 국민이 대통령의 체포만을 기다리며 잠을 못 잔다는 극단적인 과장과 사실 왜곡을 통해 논리를 전개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지금 윤석열은 내란수괴 피의자입니다. 모든 국민이 규정에 의해서 수갑을 찼듯이 당연히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야 됩니다."

국가 원수를 향해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수갑 체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 성격이 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제1의 내란이 계엄군이 중무장을 하고 국회를 쳐들어왔다면 백골단이 어제 국회에 들어온 것은 제2의 내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의 국회 진입을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황을 과장하여 주장하는 억지 논리에 해당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칭송받던 대한민국을 내란 국가라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든 윤석열 내란수괴가 국격을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국가 원수를 향해 '내란수괴'라는 극도로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정말 국민들께서 봤을 때 ‘맹윤, 찐윤, 친윤’ 이렇게 많아도 결국은 다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내란 부화수행자로 보는 겁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의 국회의원들을 '내란 부화수행자'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낙인찍어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석열산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혼자 산속에 숨어서."

대통령의 관저를 '산성'이나 '도피처'로 비유하며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그렇게 법률을 공부 안 하시고 판례도 안 읽어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무시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논리적 반박 대신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며 수치심을 강요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민주당 위원들은 내란 중이다, 내란 진행 중이다, 내란 선동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 의원들의 주장을 '앵무새'에 비유하여 그들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내란죄라고 단정을 하면 법사위원장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정치적 견해나 판단을 이유로 위원장의 직무 수행 자격 자체를 부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그걸 장관직무대행이 당시 차관으로서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상대방의 답변을 '소가 웃을 일'이라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조롱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쓸데없는 소리니까 뺐습니다."

논의 중인 사안이나 상대의 발언을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조용히 하십시오. ... 저런 편향적인 답변 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들도 내란의 동조 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료 위원에게 고압적으로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고, 의견이 다른 위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윤석열 팔아서 정치하는 거지! 가장 치졸한 정치 방식이지, 그게."

상대 진영의 정치 활동을 '치졸하다'고 규정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왜 시급하냐면 곧 있으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될 것 같습니다."

상대 진영의 정치적 대상인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인 멸칭으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그냥 표결하시지요. 뭐 굳이 얘기를 들어요?"

상대 위원의 이의 제기 이유를 듣고자 하는 위원장의 진행에 반하여, 민주적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표결만을 주장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왜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을 꼭 확보하고 기소해야 하느냐는 궤변을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정당한 질의나 의견 제시를 '궤변'이라고 치부하며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