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2025. 02.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재강 의원 사진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5.22점

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미칠 광' 등의 극도로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한정애 의원 사진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5.00점

대체로 전문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발언 중 대통령 배우자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권칠승 의원 사진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4.94점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반복하며 장관을 몰아세우는 궤변적 태도를 보임.

홍기원 의원 사진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4.00점

용어 정의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감정적인 비난 섞인 발언을 함.

김기웅 의원 사진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3.00점

챗GPT 결과를 절대적 근거로 제시하며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다소 단순한 논리 구조를 보임.

김석기 의원 사진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2.63점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잦으며, 논점을 일탈하여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등 회의 운영의 중립성이 부족함.

김영배 의원 사진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2.02점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이나,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는 데 집중함.

김준형 의원 사진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85점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영호 의원 사진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1.83점

질문에 대해 다소 방어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유지함.

이용선 의원 사진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1.35점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를 진행함.

김기현 의원 사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1.00점

국익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외교적 현안에 대해 예의 바르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윤후덕 의원 사진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1.00점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질의하였으며, 장관의 답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품격을 유지함.

차지호 의원 사진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1.00점

국제 정세에 기반하여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제언함.

김건 의원 사진
김건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44점

피해 국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실무적인 대책을 정중하게 요청함.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00점

결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명확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00점

역사적 비극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촉구와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 범위 내의 발언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재강 의원 사진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5.22점 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미칠 광' 등의 극도로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한정애 의원 사진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5.00점 대체로 전문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발언 중 대통령 배우자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권칠승 의원 사진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4.94점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반복하며 장관을 몰아세우는 궤변적 태도를 보임.
홍기원 의원 사진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4.00점 용어 정의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감정적인 비난 섞인 발언을 함.
김기웅 의원 사진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3.00점 챗GPT 결과를 절대적 근거로 제시하며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다소 단순한 논리 구조를 보임.
김석기 의원 사진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2.63점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잦으며, 논점을 일탈하여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등 회의 운영의 중립성이 부족함.
김영배 의원 사진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2.02점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이나,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는 데 집중함.
김준형 의원 사진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85점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영호 의원 사진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1.83점 질문에 대해 다소 방어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유지함.
이용선 의원 사진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1.35점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를 진행함.
김기현 의원 사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1.00점 국익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외교적 현안에 대해 예의 바르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윤후덕 의원 사진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1.00점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질의하였으며, 장관의 답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품격을 유지함.
차지호 의원 사진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1.00점 국제 정세에 기반하여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제언함.
김건 의원 사진
김건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44점 피해 국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실무적인 대책을 정중하게 요청함.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00점 결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명확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00점 역사적 비극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촉구와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 범위 내의 발언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막말

"진짜 좀 너무하시네. 외교장관인 분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별 차이 없는 뜻이다, 그걸 혼용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외교장관으로서 하실 말씀인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정책적 견해 차이를 논하는 자리에서 '진짜 좀 너무하시네'와 같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비하함.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막말

"어떻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건희 씨가 이렇게 챙기신 분들은 다들 이런 분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정 공직자의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언급하며 비하 섞인 추측성 발언을 한 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있음.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막말

"본래 이렇게 윤석열 전 내란수괴라고 부르면 안 되지만 윤석열이 국회에서 왕(王) 자를 한번 보였지요. 그거 보시면 개사슴록변, 견부입니다. 견부에 왕(王) 자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미칠 광(狂) 자가 됩니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지칭하고, 한자 풀이를 통해 '미칠 광(狂)' 자에 비유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함.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막말

"윤석열 내란수괴라 하면 또 뭐라 하실까 봐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모자라서 혐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함.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날 이후 오늘로 86일째입니다. 사적 권력이 폭주하면서 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을 지칭하며 '짓밟았다', '폭주', '파멸의 길' 등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궤변

"회의해 봐야 혼란스럽게 서로 떠들다가 끝나는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태도를 이유로 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궤변

"위원장이 뭐가 잘못됐지요?"

73일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논점을 회피함.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막말

"‘어디 여기 와서 위원장 자격으로 그런 말 하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뻔뻔하다. APEC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위원장 탓이다’,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어디서 사과를 운운하느냐’,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거냐, 기어이 위헌 정당 해산당하고 싶냐’"

타 위원들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나,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모욕 및 비하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 매우 부적절함.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궤변

"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명 의원에게만 적용되느냐. 왜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안 됩니까?"

특정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중, 갑자기 제3자인 이재명 의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치적 공방으로 유도하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를 보임.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궤변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미국의 현재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외교적 결정이 자동으로 '잘못된 것'이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의 답변을 강요함.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궤변

"상황이 바뀌었으면 과거에 했던 행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뀐 상황에 바꿔야 된다고."

유연한 외교적 대응(Adjust)과 과거 결정의 오류를 동일시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이 곧 과거의 실패임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