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05.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7.12점

상대방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등 극도로 무례한 인신공격을 수행하여 회의 분위기를 훼손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54점

대법관에 대한 심한 비하 발언과 회의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공격을 반복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46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논리적 비약과 단어 오용을 통한 억지 주장이 빈번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5.00점

증인의 답변을 예단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소 고압적인 신문 방식을 취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34점

상대 위원을 비하하는 멸칭을 사용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회의의 품격을 낮춤.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22점

질의 대상과 무관한 정치적 공세에 치중하며 극단적인 비유와 억지 주장을 펼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03점

위원회에 대해 '겁사위'라는 멸칭을 사용하는 등 과격한 언사와 감정적인 비난을 쏟아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00점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압수수색', '증거인멸' 등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4.00점

상대 진영을 독재 국가에 비유하며 국격을 운운하는 등 빈번하게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39점

강한 어조로 상대를 압박하며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제보와 녹취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26점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전직 대법원장들의 사례를 들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00점

의혹 제기 과정에서 사진 공개를 언급하며 다소 압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논리를 유지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2.56점

상대 위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47점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고 어조가 날카로우나, 대체로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질문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00점

상대 의원의 발언을 '코미디'라고 치부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태도를 보임.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1.00점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사법부의 이례적인 판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법리적 근거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7.12점 상대방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등 극도로 무례한 인신공격을 수행하여 회의 분위기를 훼손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54점 대법관에 대한 심한 비하 발언과 회의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공격을 반복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46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논리적 비약과 단어 오용을 통한 억지 주장이 빈번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5.00점 증인의 답변을 예단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소 고압적인 신문 방식을 취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34점 상대 위원을 비하하는 멸칭을 사용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회의의 품격을 낮춤.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22점 질의 대상과 무관한 정치적 공세에 치중하며 극단적인 비유와 억지 주장을 펼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03점 위원회에 대해 '겁사위'라는 멸칭을 사용하는 등 과격한 언사와 감정적인 비난을 쏟아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00점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압수수색', '증거인멸' 등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4.00점 상대 진영을 독재 국가에 비유하며 국격을 운운하는 등 빈번하게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39점 강한 어조로 상대를 압박하며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제보와 녹취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26점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전직 대법원장들의 사례를 들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00점 의혹 제기 과정에서 사진 공개를 언급하며 다소 압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논리를 유지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2.56점 상대 위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47점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고 어조가 날카로우나, 대체로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질문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00점 상대 의원의 발언을 '코미디'라고 치부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태도를 보임.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1.00점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사법부의 이례적인 판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법리적 근거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저런 식으로 좌표 찍기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지금 대한민국 국격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정당의 의정 활동을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의 수법에 비유하며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다른 사건은 260일 평균 소요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재판의 평균 소요 시간이 길다는 사실이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적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딱 보면 압니다."

의사진행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위원장의 주관적 직관만으로 결정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지금처럼 하면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하시고 위원장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배우세요."

동료 의원에게 훈계조의 말투를 사용하며 상대의 역량을 비하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억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런데 좀 귀여우시네. 방탄조끼까지 입고 오신 것 봐서 잘했는데"

상대 의원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귀엽다'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마치 본인은 이슬처럼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상대 의원의 도덕성을 비꼬는 반어법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국회증언감정법이 우리 대법관들께서 보실 때는 휴지 조각입니까?"

법 집행 기관의 수장과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법률을 '휴지 조각'에 비유하며 모욕적으로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실토하시네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구먼요? ... 본심을 지금 자백한 거예요."

상대방의 추측성 설명(헌법 84조 해석 등)을 근거 없이 '자백'이나 '실토'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낭중지추라고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뛰어난 재능이 드러남을 뜻하는 '낭중지추'라는 성어를 맥락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한 번 속이면 두 번 속여야 되고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거짓말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궁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훈계조로 발언하며, 상대의 처지를 '곤궁하다'고 표현하여 모욕감을 주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검사동일체는 들어 봤어도 판사동일체는 처음 들어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판사동일체'라는 조어를 사용하여 비꼬는 방식으로 상대의 태도를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5월 1일 이 사법 쿠데타를 저는 법란(法亂)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부의 판결을 '쿠데타'나 '법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사법 체계 전체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법적 지위나 권위를 폄하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이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 선거 개입, 정치적 판결의 상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해 '사법 쿠데타', '상습범'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궤변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엄을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계엄 반성 안 해요? 계엄 반성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대통령 탄핵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및 법안 심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쟁점을 갑자기 끌어들여 상대방을 공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대법관들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대법관들 초등학교 나왔어요?"

불출석 사유서의 분량이 짧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의 학력을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니, 왜 이렇게 지방방송이 많아."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지방방송'이라고 지칭하며 가치 없는 말로 치부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이건 뭐 자기 편한 대로 해, 어떻게?"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보다는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응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이고, 만주변호사.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잘라 가지고 다 안 듣고 말이야."

동료 위원을 '만주변호사'라는 멸칭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비하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이 법안은 무슨 법안이에요?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고 이재명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법리적 쟁점보다는 특정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허용되는 현 헌법 시스템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만행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을 '입법 독재' 및 '만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법제사법위원회를 '겁사위'라는 멸칭으로 부르며 위원회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비하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곽규택 위원이 동일 체급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참 코미디입니다."

상대 의원의 발언과 상황을 '코미디'라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요 입법, 사법, 경제 전부 다 베네수엘라 그거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질의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미래 예측을 통해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조용히 좀 해라, 좀! 중얼중얼 좀 그만하고!"

상대 위원과 감정적으로 충돌하며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궤변

"됐습니다. 어차피 부인하실 건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증인이 답변을 하기 전에 이미 답변 내용을 '부인'으로 단정 짓고 소명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무시하는 태도와 논리적 편향성을 보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상대 위원의 단어 사용 오류를 지적하며 '공부하라'고 훈계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장난쳐요, 지금?"

상대 위원의 질의 방식에 대해 '장난치냐'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를 비하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트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특정 의원을 향해 '전직 테러리스트'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