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5. 07. 1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8.50점

특정 인물과 정당에 대해 '내란 수괴', '백번 천번 해산' 등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후보자를 압박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00점

대통령에 대한 비칭 사용, 가정환경을 근거로 한 인격 비하 및 논리적 근거가 없는 일반화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8.00점

매우 공격적인 언사와 확증 편향적인 발언을 통해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00점

상대 정당을 '내란정당'이라 칭하며 정당해산을 운운하는 등 정치적 공격성이 매우 강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77점

상대측을 향해 '내란 수괴', '특권계급'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40점

배우자의 이력을 근거로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하는 등 다소 무리한 논리 전개를 보임.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2.94점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동료 위원을 비판하는 모습이 있으나, 대체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00점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으나, 품격을 잃지 않고 논거를 제시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2.00점

약간의 비꼬는 투가 섞여 있으나, 다양성 부족이라는 제도적 문제 제기를 통해 논리적으로 접근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00점

이념적인 압박 질문을 던지나, 전반적으로 품격을 유지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65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 있으나, 청문회라는 맥락 내에서 논리적인 비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12점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의정 활동 방해라는 논거를 들어 주장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지각에 대해 사과하며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으나, 기본적으로 법리적 견해를 묻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17점

후보자에 대한 과한 칭찬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함.

이춘석 의원 사진
이춘석 의원
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0.00점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려 노력하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8.50점 특정 인물과 정당에 대해 '내란 수괴', '백번 천번 해산' 등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후보자를 압박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00점 대통령에 대한 비칭 사용, 가정환경을 근거로 한 인격 비하 및 논리적 근거가 없는 일반화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8.00점 매우 공격적인 언사와 확증 편향적인 발언을 통해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00점 상대 정당을 '내란정당'이라 칭하며 정당해산을 운운하는 등 정치적 공격성이 매우 강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77점 상대측을 향해 '내란 수괴', '특권계급'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40점 배우자의 이력을 근거로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하는 등 다소 무리한 논리 전개를 보임.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2.94점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동료 위원을 비판하는 모습이 있으나, 대체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00점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으나, 품격을 잃지 않고 논거를 제시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2.00점 약간의 비꼬는 투가 섞여 있으나, 다양성 부족이라는 제도적 문제 제기를 통해 논리적으로 접근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00점 이념적인 압박 질문을 던지나, 전반적으로 품격을 유지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65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 있으나, 청문회라는 맥락 내에서 논리적인 비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12점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의정 활동 방해라는 논거를 들어 주장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지각에 대해 사과하며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으나, 기본적으로 법리적 견해를 묻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17점 후보자에 대한 과한 칭찬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함.
이춘석 의원 사진
이춘석 의원
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0.00점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려 노력하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부부는 말이지요 일심동체예요. 그렇지요? ... 배우자의 이런 편향적인 판결, 정치적인 발언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지"

배우자의 판결 성향과 후보자의 독립성을 '일심동체'라는 감성적 논리로 연결 지어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유추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저는 통진당 해산시킨 헌재 판례에 비춰서 국힘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해산되고도 남는 거라고 봅니다."

특정 정당에 대해 '백번이고 천번이고 해산되고도 남는다'는 식의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4월 4일 날 11시 22분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궤변

"윤석열이 국힘을 장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또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국힘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히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객관적 법리 판단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주장(정당 해산)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며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윤석열을 아무리 풀어 줘도 윤석열은 영원히 구속되고 윤석열의 최하 처벌은 무기징역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의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으로 단정 짓고 확언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사실 왜곡에 해당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도대체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옹호하고 보호하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의 동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가 상황을 '썩어 문드러졌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불참한 의원들을 '내란의 동조자'로 몰아세우는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제가 보니까 윤석열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버지가 괴짜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군사학교를 보내 가지고 많이 맞고 자랐어요. 부모한테 좀 맞고 자란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요."

특정 인물의 가정환경과 성격 형성의 상관관계를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 부모에게 맞고 자란 사람은 이상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윤석열이는 어땠어요? 그때도 그렇게 좀 이상한 일을 잘 했어요?"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이'라는 비칭으로 부르며, '이상한 일을 잘 했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지난 윤석열 내란 수괴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너무나 당연한 내란 우두머리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와 같은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지칭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도 수사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권계급입니까?"

상대 정당 의원들을 '특권계급'이라 지칭하며 비하하고, 정당 전체를 내란 가담자로 몰아세우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지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한탄이 있었습니까. ... 윤석열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상대 정당과 특정 인물을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안 그래도 내란정당으로 정당해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정당해산 얘기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실 때는 정당해산 사유가 차곡차곡 늘어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해산을 언급하며 정당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비하적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