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대법원|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 (2025. 10. 1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9.03점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가족 언급, 정당 비하 등 극도로 무례한 막말을 반복하여 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95점 사실 왜곡이 심한 궤변을 늘어놓고, 동료 의원에게 하대하는 막말을 하며,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폭로로 회의를 혼란스럽게 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77점 참고인과 동료 위원에게 '엉터리', '당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극도로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음.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7.41점 상대방을 '겁쟁이', '허수아비'로 비하하고, 동료 위원에게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가하는 등 매우 무례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22점 상대 위원을 향해 조롱, 비하, 퇴장 요구 등 국회 회의장에서 보기 힘든 극도로 무례한 막말을 쏟아냄.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6.62점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과 더불어 '불법 감금'이라는 극단적인 궤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10점 '사법 쿠데타' 등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비하하고 공격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4.95점 동료 의원을 변호인으로 비하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91점 상대 위원에게 '헛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격 없는 언행을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81점 비판의 수위가 높고 공격적이며, 상대방을 '딱하다'고 표현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80점 전직 대통령 및 상대 진영에 대해 극도로 무례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4.60점 상대 정당을 '내란당'으로 비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막말을 사용하고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49점 절차 위반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니들' 등의 비하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23점 지속적인 고성과 함께 위원장을 '여왕'이라 부르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과 무례한 태도가 빈번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22점 질의 과정에서 대법원장을 독재자와 비교하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22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통제하려 했으나, '행패', '폭력'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진행 방식에서 모순된 태도를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65점 초반에는 논리적이었으나, 후반부에 동료 위원들을 향해 '내란병 중독'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56점 반복적인 고성과 쏘아붙이는 말투로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김종민 의원 사진
김종민 의원
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
1.00점 법조인으로서 객관적인 사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답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지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석에서 신분을 '참고인'으로 변경하여 질의를 강행하려는 논리적 모순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입니까?"

국회의원들을 '초등학생'에 비유하며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여기가 거짓말 경연장입니까? 발뺌하는 장소입니까?"

답변자의 진술을 '거짓말'과 '발뺌'으로 단정 지으며 모욕적인 수사법으로 압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대상 사건기록을 언제 가지고 가서 보시게 됐습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는 '감사 방해'라며 제지하면서, 정작 본인은 마무리 발언 도중 갑자기 구체적인 질의를 던지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어디서 폭력을 쓰는 것입니까! 어디서 폭언을 쓰는 거예요."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상황을 '폭력'과 '폭언'으로 규정하며 상황을 과장하여 왜곡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행패'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증인은 윤석열 씨와 같은 서울대 동기 학번이시지요? 친구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임명받으신 겁니까?"

증인의 학번과 개인적 친분을 근거로 임명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질문을 던지며 인신공격성 압박을 가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증인으로서 위증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판단 절차 없이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증인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입 맞춘 진술 내용 말고 무엇을 더 확인하셨습니까?"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입 맞춘 진술'이라고 단정 짓는 예단 섞인 질문으로 답변자를 압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검사들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취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계속 반복시켜요. 계속 물어요. 그러면 물어볼 때마다 말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범죄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이 그러하신 겁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적 진행보다 피질의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취조하는 듯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그러면 강제수사에 맡길 거면 뭐 하러 윤리감사관실은 운영합니까? 왜 국록을 축내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공무원인 윤리감사관에게 '국록을 축낸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헛소리하지 마세요."

동료 국회의원인 나경원 위원의 발언을 '헛소리'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나경원 위원님만 안 떠드시면 질서가 있습니다. 시끄러워요."

위원장으로서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삼았으나, 특정 위원에게 '떠든다', '시끄럽다'는 식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특권은 무슨 간땡이가 부어 가지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뭔 배짱으로 뭔 생각으로 이러는지"

공적인 국정감사 자리에서 '간땡이가 부어 가지고'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궤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과 대법원에서 시종일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삼권분립을 둘러싼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논거 없이 상대측의 모든 발언을 '궤변'과 '혹세무민'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다른 위원들은 나경원 위원 꼬붕입니까?"

동료 국회의원들을 향해 '꼬붕'이라는 극히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기업으로 따지면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 들어와요!"

동료 의원의 가족 관계를 언급하며 기업 계열사 사장에 비유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자격을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나경원 위원 퇴장시키면 회의가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의 존재 자체가 회의의 진지함을 해친다는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데 어떻게 국정감사에 들어옵니까? 이해충돌 아닙니까? 나가 주세요."

국정감사 질의 내용과 무관한 가족의 직업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퇴장을 강요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내란 시기에 당사로 도망갔던 분들은 좀 입을 다물고 계세요!"

상대 진영 의원들을 향해 과거의 특정 사건을 언급하며 '입을 다물라'고 하는 극히 무례하고 공격적인 표현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국민의힘 여러분, 자꾸 제 발언을 방해하니까 시민들이 ‘일본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특정 정당 전체를 '일본 국민의힘'이라는 멸칭으로 비하하여 낙인찍는 발언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부끄러운 지난 시간들을 감추기 위해서 공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상대 진영과 대법원을 '도둑'에 비유하여 범죄자 취급하며 강하게 비하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아까 전현희 위원님 발언 보니까, 저는 화면만 보고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일은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겁니까?"

동료 의원의 질의 활동을 특정인의 변호 행위로 비하하며, 국민의 세비를 받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이것은 재판의 상고심의 시스템을 모르는 무식한 얘기예요."

상대 발언자의 주장에 대해 '무식한 얘기'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지적 수준을 비하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헛소리하지 마세요."

나경원 위원의 발언에 대해 '헛소리'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궤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유죄 할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에게는 무죄 할 결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법리적 근거보다는 '결심'이라는 주관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 선대위원장 역할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 대선 만들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거 없이 대법원장을 특정 정치인의 선거 캠프 관계자로 비유하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어떻게 의견서가 사유서예요! 한글도 못 읽어요!"

상대방의 지적 능력이나 문해력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통신기록 조회하고 사실관계 조회하고 다르잖아요. 무식해서 진짜……"

상대 위원의 지식 수준을 '무식하다'고 직접적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겁쟁이 조희대가 허수아비 천대엽 뒤에 숨었다라는 얘기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겁쟁이', '허수아비'라고 지칭하며 심각한 인신공격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