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6. 03. 1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6.95점 가족 루머 언급, 저속한 비하 표현 사용 등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막말을 수행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24점 '만악의 근원' 등 극단적인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50점 상대 당을 향한 조롱 섞인 표현과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5.41점 위원장을 향한 반복적인 '거짓말' 공격과 고성, 논리적 비약이 섞인 억지 주장이 빈번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00점 상대방의 발언을 '헛소리'로 치부하거나 인물에 대한 외적 태도를 비하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73점 회의 주제와 상관없는 타 의원의 개인적 치부를 언급하며 망신을 주려는 태도를 보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60점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근거가 부족한 거래설을 기반으로 한 억지 주장을 빈번하게 펼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3.74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일부 발언에서 상대 위원을 무시하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14점 상대 진영을 '사악하다'고 표현하는 등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49점 회의 진행 및 조문 정리는 효율적이었으나, 폐회 발언에서 특정 기관에 대해 극도로 편향되고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6점 정치적 수사를 넘어 '사냥개', '애완견' 등 극도로 무례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79점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일부 발언에서 공격적인 뉘앙스가 있음.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1.70점 구체적인 수치와 법조항을 근거로 장관에게 질의하며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1점 회의 지연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였으며, 질의 과정에서 논리적 흐름을 유지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38점 공직자로서 신중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상대의 공격에도 예의를 갖춰 답변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29점 강한 어조의 개혁 의지를 표명했으나, 대체로 절차와 논리에 기반하여 질의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입법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오해를 풀려는 태도를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00점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정책적 제언과 질의를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오늘로 폐지되는 검찰청은 인권옹호 기관이라기보다는 인권침해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조작 기소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 내지도 못했고 끝내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공적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특정 국가기관을 '인권침해의 대명사'라고 규정하고, '내란범' 등의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집단을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

상대방의 발언이나 태도를 비하하기 위해 저속한 관용구를 사용하여 모욕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혹시 남편 김재호 판사가 법원행정처장 후보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돈다고 하네요."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타 의원의 가족 관련 루머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윤석열 정치검찰이 검찰을 죽였습니다. ... 검찰을 만악의 악,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특정 정치인과 검찰 조직을 '만악의 근원'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함.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막말

"저희가 70년 넘다 보니까 그게 원칙인 걸로, 그게 정상인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조배숙 위원의 우려 섞인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상대방이 '착각'하고 있다고 단정 지으며 지적 수준이나 인식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민주당 위원님들, 이렇게 거래설에 대해서는 파르르 떠시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조작기소, 조작기소 그럽니다."

상대 당 위원들의 반응을 '파르르 떤다'고 표현하여 희화화하고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수준 낮은 얘기를 저희가 법사위에서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수준 낮다'고 폄하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질의하세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동료 의원의 발언을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하며 발언권을 무시하고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소위 일종의 선거운동용 추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위 얘기하는 호들갑을 떨어야 될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정부가 제시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피해라는 근거를 무시하고, 단순히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예산을 '선거운동용' 혹은 '호들갑'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평소 생활이 발라야 됩니다. 평소 바른 생활을 해야 되지요."

서영교 위원이 BTS 팬클럽 가입 관련 일화를 이야기하는 도중, 발언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의 평소 품행을 지적하며 훈계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왜 이게 인민재판이니 뭐니 헛소리를 해 대는 거지요?"

상대방의 주장을 '헛소리'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박상용 검사가 저희가 문제 제기했더니 저희들을…… 아주 더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요."

특정 검사의 태도를 '고개를 빳빳이 쳐든다'고 묘사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나경원 의원이 자기 공소취하 해 달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한테 요구한 거 몰라요?"

법안 심사라는 회의의 본질적인 목적과 전혀 무관한 타 의원의 개인적인 송사 및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공격함으로써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독재 권력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용공 조작에 부역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애완견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특정 인물과 집단을 '사냥개', '애완견'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진짜 인재 풀이 좁은가 봐. 좀 넓게 쓰세요."

상대측의 인사 추천이나 인재 운용 능력을 비꼬는 조롱 섞인 발언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입법적 결단이 아니라 민주당 독재적 결단인데"

상대 당의 입법 과정을 '독재적 결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공소 취소 거래설, 사실 아닙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성 보도와 정황만을 가지고 '거래설'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장관님은 검찰을 해체한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장관 개인에 대해 '역사상 최악'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했다고 하면 정말 사악한 거지요."

상대 진영의 정치적 행위를 '사악하다'고 규정하며 상대방의 인격과 자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일방적으로 거짓말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일방적으로 거짓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시네, 오늘은 또?"

회의 시작 단계에서 위원장의 발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으며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모욕감을 줌.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아무 말이나 막 던져 가지고"

상대 위원의 발언을 근거 없는 횡설수설로 치부하며 비하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궤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저는 국민을 속이는 아주 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비유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처방전' 논리를 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책적 쟁점을 단순한 약 처방 논리로 치환해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