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5차 (2026. 04. 0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5.00점

정책적 의견 제시는 적절했으나,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비하하는 냉소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2.00점

정부 관계자에게 다소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법리적 문제 제기라는 맥락 내에 있음.

이해식 의원 사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2.00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답답하다'는 감정적 표현이 있었으나 논리적 근거가 충분했음.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1.25점

정보 공유 부족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정회를 요청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수준임.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1.00점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면피성 발언'이라는 다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조성함.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0.78점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명확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짐.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0.40점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과 물리적 비용 및 현실적 수용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0.25점

실제 선거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완책을 제안하는 등 건설적인 발언을 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0.20점

회의의 흐름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쟁점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효율적인 진행 능력을 보임.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0.00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내용에 대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하여 갈등을 완화함.

송재봉 의원 사진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0.00점

사회적 형평성과 장애인 후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용 상향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00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요청 등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행함.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소수자 및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보전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5.00점 정책적 의견 제시는 적절했으나,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비하하는 냉소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2.00점 정부 관계자에게 다소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법리적 문제 제기라는 맥락 내에 있음.
이해식 의원 사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2.00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답답하다'는 감정적 표현이 있었으나 논리적 근거가 충분했음.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1.25점 정보 공유 부족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정회를 요청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수준임.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1.00점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면피성 발언'이라는 다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조성함.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0.78점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명확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짐.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0.40점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과 물리적 비용 및 현실적 수용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0.25점 실제 선거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완책을 제안하는 등 건설적인 발언을 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0.20점 회의의 흐름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쟁점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효율적인 진행 능력을 보임.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0.00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내용에 대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하여 갈등을 완화함.
송재봉 의원 사진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0.00점 사회적 형평성과 장애인 후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용 상향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00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요청 등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행함.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소수자 및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보전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막말

"다 무시하고, 야 4당에서 다 해 버리지 여당에서 다 해 버렸는데 정개특위 뭐…… 우리 허수아비들만 다 앉아 있는 거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원들을 '허수아비'라고 지칭하며, 위원회의 역할과 권위를 스스로 비하하고 냉소적으로 표현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