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차 (2026. 04. 0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5.14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위원의 의견을 '핑계'나 '산수'로 비하하며 냉소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함.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3.50점

상대 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황 증거만으로 무리한 추측과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3.00점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정책적 비판의 범주 내에 있음.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2.75점

지역구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다소 감정적인 표현('미치겠습니다')을 사용함.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80점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추임새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은혜 의원 사진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00점

비용 추계와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역설함.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1.00점

기존 제도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현실적인 대안(신임 요건)을 제시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1.00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우편투표의 실효성과 정보 공개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함.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1.00점

과거 사례의 입법 취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절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임.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1.00점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0.83점

제도 도입의 적절성과 허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5.14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위원의 의견을 '핑계'나 '산수'로 비하하며 냉소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함.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3.50점 상대 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황 증거만으로 무리한 추측과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3.00점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정책적 비판의 범주 내에 있음.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2.75점 지역구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다소 감정적인 표현('미치겠습니다')을 사용함.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80점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추임새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은혜 의원 사진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00점 비용 추계와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역설함.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1.00점 기존 제도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현실적인 대안(신임 요건)을 제시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1.00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우편투표의 실효성과 정보 공개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함.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1.00점 과거 사례의 입법 취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절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임.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1.00점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0.83점 제도 도입의 적절성과 허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이러니까 계속 맴돌아……"

상대 위원의 발언 내용을 무시하고, 회의가 진전되지 않는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궤변

"이미 공개된 걸 제가 뭐 하러 이야기 또 하겠습니까?"

위원의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 '이미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회의의 질의응답 원칙에 어긋나는 회피성 발언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막말

"정춘생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소위원장이 특정 위원을 겨냥해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 위원을 희화화하는 부적절한 발언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막말

"반대를 반대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럽니까?"

상대방의 구체적인 보류 사유나 대안 제시를 무시하고, 냉소적인 말투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며 회의 진행자로서 부적절한 고압적 태도를 보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막말

"내국인 핑계를 대면서 이걸 반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국인 참정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근거를 '핑계'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상대의 의도를 비하하고 모욕함.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궤변

"저는 이게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수학이 아니고."

상대 위원이 제기한 시뮬레이션의 필요성과 효율적 기준 마련이라는 정책적 논의를 단순한 '산수'로 치부하며 논의의 가치를 폄하하고 논점을 왜곡함.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궤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4월 2일 그날 그것도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선 6시 44분에 선관위에서 운영 기준 안내 공문 결재를 하고 4월 3일 날 공문을 발송합니다. ...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아닌 마치 대통령 산하의 행정부처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공문 결재 시간이 정규 근무시간 이후(18:44)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 부처처럼 행동했다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