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4. 07. 1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08점

질의 과정에서 인신공격, 모욕적 표현, 사건과 무관한 개인 공격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08점

증인에게 '범인'이라는 낙인을 반복적으로 찍고, '간이 부었다'는 식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79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진행 대신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특정 위원을 압박하고, 비꼬는 말투와 주관적인 잣대로 발언권을 제한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40점

증인과 상대 정당에 대해 '깜도 안 된다', '공작공장' 등 매우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29점

동료 의원에게 '나가라', '배워야겠다' 등 직접적인 비하와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09점

증인을 '거수기'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비판보다 감정적 비하에 치중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91점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증인의 정치적 성향 및 공천 이력을 집요하게 질문하여 회의의 목적을 흐리고 증인을 공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36점

위증을 잡아내는 능력은 탁월하나, 감정적인 공격 표현을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12점

위원장의 고압적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고성을 지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발언의 원인은 위원장의 도발에 기인한 면이 있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06점

논쟁 과정에서 증인에게 '무식하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55점

절차적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수준의 언행을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48점

상대 의원들을 향해 '양심 없다', '공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인신공격을 일삼음.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2.41점

증인을 강하게 압박하고 '집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대체로 법리적 논쟁의 틀 내에서 발언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00점

준비된 자료와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논리적으로 질의를 수행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91점

상대방의 신분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분수를 지키라'는 식의 품격 낮은 비하 발언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91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했으나, 증인의 답변 기회를 강압적으로 차단하는 등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90점

논리적으로 주장하려 노력했으나, 특정 의원을 증인으로 규정하며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4점

청문회 성격을 '해괴한 일', '탄핵 빌드업' 등 강한 정치적 수사로 비판하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박정훈 의원 사진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1.38점

일부 답변에서 논리적 모순이 지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려 노력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08점 질의 과정에서 인신공격, 모욕적 표현, 사건과 무관한 개인 공격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08점 증인에게 '범인'이라는 낙인을 반복적으로 찍고, '간이 부었다'는 식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79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진행 대신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특정 위원을 압박하고, 비꼬는 말투와 주관적인 잣대로 발언권을 제한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40점 증인과 상대 정당에 대해 '깜도 안 된다', '공작공장' 등 매우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29점 동료 의원에게 '나가라', '배워야겠다' 등 직접적인 비하와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09점 증인을 '거수기'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비판보다 감정적 비하에 치중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91점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증인의 정치적 성향 및 공천 이력을 집요하게 질문하여 회의의 목적을 흐리고 증인을 공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36점 위증을 잡아내는 능력은 탁월하나, 감정적인 공격 표현을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12점 위원장의 고압적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고성을 지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발언의 원인은 위원장의 도발에 기인한 면이 있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06점 논쟁 과정에서 증인에게 '무식하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55점 절차적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수준의 언행을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48점 상대 의원들을 향해 '양심 없다', '공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인신공격을 일삼음.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2.41점 증인을 강하게 압박하고 '집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대체로 법리적 논쟁의 틀 내에서 발언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00점 준비된 자료와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논리적으로 질의를 수행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91점 상대방의 신분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분수를 지키라'는 식의 품격 낮은 비하 발언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91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했으나, 증인의 답변 기회를 강압적으로 차단하는 등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90점 논리적으로 주장하려 노력했으나, 특정 의원을 증인으로 규정하며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4점 청문회 성격을 '해괴한 일', '탄핵 빌드업' 등 강한 정치적 수사로 비판하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박정훈 의원 사진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1.38점 일부 답변에서 논리적 모순이 지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려 노력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지난번에 민주당 공천 신청하셨지요? ... 앞으로 민주당에 또 공천 신청하실 건가요? 계획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 마음은 좀 갖고 계시지요?"

해병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과거 공천 신청 이력을 근거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증인의 답변을 즉각적으로 부정하며 무시하는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이종호 씨 녹취에 의하면 거의 뭐 약간 하대를 하면서, 반말하면서 성근이 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종호 씨가 그러면 연기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증인의 부인을 비꼬기 위해 상대방을 '연기자'에 비유하며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짐.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유상범 위원장이냐고 제가 물어요. 아니지요? 그러면 가만있어요."

동료 국회의원인 유상범 위원에게 위원장 권한을 내세워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임성근 증인, 밥 먹었어요? 제가 밤 12시에 밥 먹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밥 먹었다고 그러면 ‘밤 12시에 먹었어요?’ 그러면 ‘안 먹었어요’ 이렇게 답변해야 되잖아요."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뜬금없는 식사 여부를 질문하며 비유적으로 조롱함으로써 증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형사 고발 조치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떠나세요, 자리를."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송석준 위원님은 국회법 좀 공부하세요."

상대 의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의원들에게,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송석준 위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위원의 발언 태도를 '감초'에 비유하며 비하하고 면박을 줌.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상대방이 제시한 국회법 조항의 법적 효력이나 의미를 논리적 근거 없이 '별거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무시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마이크를 좀 이렇게 위로 하세요. 허리가 구부정하니까 괜히 좀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과 상관없는 증인의 신체적 자세나 외견을 지적하며 '단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하하는 발언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지금 국회의원들이 신문을 하는데 반항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겁니까?"

증인의 답변 태도를 '반항'이나 '저항'으로 규정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고성을 지르는 것은 송석준 위원님이 매우 잘하고 계세요."

상대 위원의 행동을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주고,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을 잃은 비하 발언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특정 정당 전체를 비하하며 상대측의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공격적인 발언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뭘 쳐다봐요?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보세요, 계속.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상대 위원에게 반말 섞인 말투와 취조하는 듯한 공격적 언사를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곽규택 위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를 회의 진행 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촬영까지 지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불법이면 가담하면 안 되지요."

상대 위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보다는 '가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참여 행위 자체를 공격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증인 처음 봤다면서, 모른다면서 뭘 그렇게…… 위증을 하고 싶어요?"

증인의 답변 과정에서 모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위증을 하고 싶냐'며 고압적으로 몰아세우고 공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본인이 위원장입니까?"

의사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동료 위원에게 공격적이고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오늘 싸우러 나온 거 아니지요? ... 자꾸 그렇게 허겁지겁 말씀하지 마시고."

증인의 답변 태도를 '싸우러 왔다'거나 '허겁지겁'이라고 표현하며 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증인을 비하하거나 훈계하는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참 답답하시네."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참 딱하십니다, 본인 이름으로 나간 초청장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 하고. 다른 부분은 또 왜 그렇게 기억을 잘해요? ... 비참하게 얘기합니까."

증인의 기억력과 태도를 조롱하며 '딱하다', '비참하다'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ABCD도 모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료 국회의원의 지적 수준을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우길 걸 우기세요."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우긴다'고 치부하며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송석준 위원님이 잘 모르고 그랬다니까 잘 가르쳐 주시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묘사하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모욕을 줌.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질의하지 않았는데 왜 끼어들어서 자꾸 떠들어요?"

국회 위원장이 증인에게 '떠든다'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권위적인 태도로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조용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떠든다."

자신의 부적절한 단어 선택에 대해 단순한 사전적 반대말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며 정당화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이종섭 증인, 셀프 자판기예요? 아니, 셀프 자판기도 아니고 묻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튀어나와서 계속 발언을 하십니까?"

증인을 '셀프 자판기'라는 비유를 통해 희화화하고 모욕하며, 발언권을 행사하려는 증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송석준 위원님, 두 번째로 튀어나오는데 따라쟁이예요? 따라 하지 마세요."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따라쟁이'라는 유치하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임성근의 리더십은 ‘부하들 당신, 너희들만 처벌받아라. 난 책임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좀 양심들 갖고 삽시다."

증인에게 '양심들 갖고 삽시다'라고 발언하며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훈계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