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2024. 07.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67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위원과 특정 직업군에 대해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고, 논리를 왜곡하여 공격하는 태도가 빈번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4.70점

동료 의원을 향해 협박조의 비속어 섞인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59점

증인에게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 '섬뜩하다'는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심문이 아닌 인신공격에 가까운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40점

비하 섞인 표현(K-앙투아네트)과 호칭 생략 등 예의에 어긋난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39점

질의 과정에서 공적인 언어보다는 조롱과 비하,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37점

증인을 향해 '신문을 안 보냐', '게으른 농부' 등 비꼬는 표현과 비하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27점

상대 의원과 증인에게 '주모', '가관', '소설' 등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10점

증인에게 '변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신문을 진행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66점

증인의 신분과 행동을 비꼬는 조롱 섞인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62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는 과정에서 공식 자료를 '엉터리'로 치부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40점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뇌 구조' 운운하는 발언은 명백한 인신공격이며 매우 부적절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36점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공격적 발언을 통해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경향이 강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17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단정적인 결론 도출 경향이 있으나 논거를 제시하려 노력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2.00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00점

청탁금지법 등 구체적인 법령을 근거로 증인을 신문하며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80점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4점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과 위원들에 대한 모욕적 태도에 대해 적절히 항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45점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67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위원과 특정 직업군에 대해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고, 논리를 왜곡하여 공격하는 태도가 빈번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4.70점 동료 의원을 향해 협박조의 비속어 섞인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59점 증인에게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 '섬뜩하다'는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심문이 아닌 인신공격에 가까운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40점 비하 섞인 표현(K-앙투아네트)과 호칭 생략 등 예의에 어긋난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39점 질의 과정에서 공적인 언어보다는 조롱과 비하,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37점 증인을 향해 '신문을 안 보냐', '게으른 농부' 등 비꼬는 표현과 비하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27점 상대 의원과 증인에게 '주모', '가관', '소설' 등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10점 증인에게 '변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신문을 진행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66점 증인의 신분과 행동을 비꼬는 조롱 섞인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62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는 과정에서 공식 자료를 '엉터리'로 치부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40점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뇌 구조' 운운하는 발언은 명백한 인신공격이며 매우 부적절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36점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공격적 발언을 통해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경향이 강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17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단정적인 결론 도출 경향이 있으나 논거를 제시하려 노력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2.00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00점 청탁금지법 등 구체적인 법령을 근거로 증인을 신문하며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80점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4점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과 위원들에 대한 모욕적 태도에 대해 적절히 항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45점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23억은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 그 원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손해 보거나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 없습니까? ... 이런 식의 엉터리 수익이 나오는 것이지요."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공식 문건의 수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말도 안 된다', '엉터리'라고 주장하며 사실 관계를 부정하고 논점을 흐림.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목사라고 하는 최재영 증인의 이런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종교적 상징을 인용하여 증인의 행태를 비꼬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행동이 그러니까 그렇지요."

증인의 신분(목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청문회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의 공범'이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입을 막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불쾌감이 아니라 이건 부끄러움을 주는 질문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의 질의 내용을 '부끄러운 것'으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인격과 의정 활동을 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하신 것은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상대 의원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을 근거로, 기존의 청문회 부적절성 주장을 완전히 철회한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콜검 아니냐, 배달의 검사 아니냐는 국민의 한탄이 높습니다. ... 누가 봐도 봐 주기 수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중립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사 기관과 검사들을 '콜검', '배달의 검사', '짜고 치는 고스톱' 등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참 본인이 본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언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동료 의원에게 논리적 반박 대신 외모나 인격을 비하하는 듯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봐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상대 위원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여당 위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앉으세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특정 정당 위원들을 향해 '부끄럽게 생각하라'며 훈계조의 비하 발언을 하여 모욕감을 줌.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지금이야 권력의 주구로서 활동한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히 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 집단을 '주구(사냥개)'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하며,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저기요, 서로 부르르부르르 좀 그만하세요."

회의 진행 중 위원들 간의 갈등 상황을 '부르르부르르'라는 희화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가볍게 치부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송석준 위원님 잘 들어오셨어요. 판단 잘하셨네. 이제 합법 청문회라고 본인이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회의장에 다시 들어온 행위를 청문회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웃게 하는 주장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상대 의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웃긴다'고 표현하며 조롱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세상에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쪼르륵 달려가서, 부르는 데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조사하는 대한민국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의 조사 과정을 '쪼르륵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식의 희화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고 모욕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K-앙투아네트라는 조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특정 인물을 비하하는 멸칭(K-앙투아네트)을 사용하여 품격을 저하시킴.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굉장히 친북적이고 사실상 종북에 가깝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 이 몰카 공작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섬뜩합니다. ... 저는 아찔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증인의 정치적 성향을 '종북'으로 낙인찍고, 정당한 취재/제보 활동을 '몰카 공작'으로 비하하며 '섬뜩하다', '아찔하다'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최재영 증인, 혁명열사릉 가서 참배하신 적 있는 것, 이 사진 맞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하세요. 맞지요?"

실제로는 '재북인사묘'인 사진에 '혁명열사릉'이라는 잘못된 타이틀을 붙여 제시함으로써, 증인의 행적을 왜곡하여 몰아가려는 의도가 다분한 유도 질문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정말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아니라,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반어법과 비꼬는 말투(사카즘)로 표현하여 모욕감을 주려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세요."

사실 관계 확인이나 질의보다는 증인의 도덕성을 공격하며 감정적인 비난을 가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오늘 표현들 보면 또 가관이에요. ... 정말 황당한 소설을 쓰는 오늘의 자리가 과연 이게 국회, 국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질 일인지"

증인의 발언을 '가관', '황당한 소설'이라고 표현하며 증인과 청문회 절차 자체를 강하게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정말, 죄인입니까? 동네에서 뒷골목 무슨 여인집, 주막집 주모예요?"

상대 의원의 호칭 사용 방식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주막집 주모'라는 매우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비유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런 변명 하지 말고요."

증인이 법적 제약이나 상황을 설명하려는 답변을 '변명'으로 치부하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억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증인의 답변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 제시 없이 즉각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으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압박하는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증인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논리적 반박보다는 '어디서 거짓말이냐'며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김건희 여사는 입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 이간질의 명수예요. 그래서 만약 파리올림픽에 이간질 금메달이 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인물을 향해 '입이 없느냐'는 식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이간질의 명수', '금메달' 등의 조롱 섞인 비유를 통해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똑같은 소리."

증인의 보충 설명에 대해 '똑같은 소리'라고 일축하며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는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두 분이 정신 차리면 나라가 삽니다."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훈계하는 태도로, 동료 의원이나 관계자를 비하하는 표현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내가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장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동료 의원인 장동혁 위원에게 '가만히 계세요'라고 명령조로 말하며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알겠습니다. 신문을 안 보고 지내시나 보군요."

증인이 특정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하자, 지적 수준이나 관심도를 비하하는 비꼬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