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2024. 07. 31.) 회의록 분석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우리 헌법이 결코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고 굉장히 치졸한 행위이지요."

상대 정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치졸하다'고 표현하며 정치적 상대를 비하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그 근원이 다 어디냐? 탈원전에서 온 겁니다. ...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원인을 논리적 근거 없이 '탈원전'과 전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돌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왜 그렇게 사실을 호도합니까? 주의하세요."

국무위원인 장관을 상대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주의하라'는 식의 훈계조 발언을 사용하여 위압감을 조성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본인 행실을 생각하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 의견을 내는 동료 의원에게 '말이 많다'고 면박을 주고, '행실이 안 좋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 따로 중앙지검장 따로 이렇게 해서 무슨 도둑놈을 잡겠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 차이를 지적하며 '도둑질', '도둑놈'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방과 기관을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법무부장관이 참 뻣뻣하시네요. 그렇게 대단한 부처 장관입니까? 참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을 그렇게 토 달고 그래서 본인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상대방의 성격을 '뻣뻣하다'고 비하하고, '좋을 게 없다'는 식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을 잃음.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동의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의견 표명 자체를 금지하는 강압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림.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세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국회 해산이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영국 의회 팔러먼트의 원래 뜻은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를 말합니다. ...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워라 그래서 그것이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그럽니다."

회의장의 소란과 일방적인 표결 강행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맥락에 맞지 않는 역사적 어원 풀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림.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막말

"지금까지 상임위장이나 본회의장을 정말 거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면서 막말을 쏟아 냈던 것들이"

상대 진영 의원들을 지칭하며 '것들'이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함. 이후 정정하였으나 발언 당시 상대방을 낮잡아 보는 태도가 명확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는 대신 '저런 말'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 자체를 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아니, 인성이 진짜……"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 반박이 아닌 '인성'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을 시도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핸드폰만 뺏기면서!"

상대방(법무부장관)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궤변

"검사들 핸드폰 다 압수해 주시지요. 저희도 신변에 위볍을 느낍니다. 지금 오신 분들 다 휴대폰 압수해 주십시오."

앞선 논의(피의자 조사 시 휴대폰 반납)를 비꼬기 위해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 압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과 조롱 섞인 발언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궤변

"여기가 뭐 법원도 아니고 재판할 것은 아니잖아요."

국회법 준용 규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장소가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그 발언이 나온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인은 본인이 제공하셨잖아요."

동료 의원의 명백한 막말('지가 뭔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논리로 부적절한 언행을 정당화하려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을 만든다."

위원장의 의사 진행 과정을 '애들 장난'에 비유하여 폄하함으로써 상대방의 직무 수행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이렇게 멋대로 해석해 갖고 어떻게 위원장 자격이 있어요?"

상대방의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부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임성근 이 XX 사표 내지 말라 그래."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비속어(XX)를 사용하여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3부 골프’보다 낫지 않아요?"

법안 심사와 전혀 관련 없는 상대측의 개인적/정치적 논란을 언급하며 비아냥거리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사위에서 여기에 떼로 몰려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상대 당 위원들의 반대 의견 표명을 '떼로 몰려서'라고 표현하여, 정당한 의정 활동을 집단적인 위력 행사로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김건희 여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상대방을 조롱하는 듯한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리고 모욕적인 어조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우선 전제하고 그렇게 갑니다."

상대방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생략한 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의로 사실이라 전제하고 공격을 이어가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해 먹더라도 좀 야무지게 해 먹지, 이 바보 같은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의 인사 및 수사 처리 방식을 비판하며 '해 먹다', '바보 같은' 등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통령과 정권을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헌법 공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법리적 견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전문성을 무시하며 비꼬는 태도로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안 그래도 지금 여의도에 여당이 없고 서초동에 여당이 있다, 검찰이 여당이다 이렇게 다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현장이다"

여당 위원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조롱 섞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나가서 변호사 하세요, 그냥. 변호만 하고 있어, 어떻게."

상대 의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변호사처럼 행동한다며 비꼬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유상범 간사님, 검사 시절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논의 중인 사안과 별개로 상대방의 과거 직업적 경험을 근거로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검사의 변호인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자처하고 있습니까"

동료 국회의원들을 특정 집단의 '변호인'으로 비유하며, 상대 진영의 정체성을 폄하하고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움.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시간차 분노입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을 보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시간차 분노이고 물타기의 전형입니다."

동료 의원의 항의를 '시간차 분노', '물타기'라는 조롱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희화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