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4. 08.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8.25점

소관 밖의 안건을 억지로 끌어들인 궤변과 동료 의원에게 '입 다물라'는 식의 극심한 막말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38점

극단적인 정치적 수사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6.70점

절차 지적은 타당했으나, 논쟁 과정에서 상대의 죽음 기여 여부를 묻는 등 수위 높은 인신공격을 수행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10점

증인의 진술 가치를 폄하하고, 비꼬는 표현과 비하적 단어를 사용하여 무례한 태도를 보임.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07점

증인의 개인적 전과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3.79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사과를 강요하며 발언권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3.67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했으나, 부적절하고 지나치게 단순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림.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38점

피의자 비하 표현과 근거 없는 추측성 억지 주장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35점

상대 의원의 경력을 비하하거나 '창피한 줄 알라'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악화시킴.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91점

절차적 부당함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주로 규칙과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87점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죄집단'과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아짐.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67점

정치적 공세가 강하고 날카로우나, 주식 종류의 차이 등 논리적 근거를 갖추어 발언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42점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면서도 '법꾸라지'와 같은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0점

상대 정당 의원들에 대한 집단적 비하 발언과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54점

다른 위원의 발언 도중 끼어드는 등 회의 진행 흐름을 다소 저해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50점

정치적 주장이 강한 편이나 회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발언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29점

검찰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26점

상식과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날카롭게 질문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8.25점 소관 밖의 안건을 억지로 끌어들인 궤변과 동료 의원에게 '입 다물라'는 식의 극심한 막말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38점 극단적인 정치적 수사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6.70점 절차 지적은 타당했으나, 논쟁 과정에서 상대의 죽음 기여 여부를 묻는 등 수위 높은 인신공격을 수행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10점 증인의 진술 가치를 폄하하고, 비꼬는 표현과 비하적 단어를 사용하여 무례한 태도를 보임.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07점 증인의 개인적 전과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3.79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사과를 강요하며 발언권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3.67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했으나, 부적절하고 지나치게 단순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림.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38점 피의자 비하 표현과 근거 없는 추측성 억지 주장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35점 상대 의원의 경력을 비하하거나 '창피한 줄 알라'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악화시킴.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91점 절차적 부당함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주로 규칙과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87점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죄집단'과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아짐.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67점 정치적 공세가 강하고 날카로우나, 주식 종류의 차이 등 논리적 근거를 갖추어 발언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42점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면서도 '법꾸라지'와 같은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0점 상대 정당 의원들에 대한 집단적 비하 발언과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54점 다른 위원의 발언 도중 끼어드는 등 회의 진행 흐름을 다소 저해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50점 정치적 주장이 강한 편이나 회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발언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29점 검찰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26점 상식과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날카롭게 질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소추 발의를 했지만 그러나 민주당에 단 한 명...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네요."

특정 정당의 소속 의원 대다수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그러면 영장 발부하고 유죄판결을 한 법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판사들도 탄핵해야 되겠네요?"

별건수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판사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한 억지 주장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김영철 검사는요 보니까 김건희 먼지 털어 주기, 면죄부 담당 검사 같습니다."

특정 검사의 직무 수행을 '먼지 털어 주기', '면죄부 담당'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위원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근거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항 제시 없이 위원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주장하며 법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마일리지로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곽규택 위원도 오늘 조심하세요."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의원 간의 갈등을 '마일리지'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들어 표현하며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해 발언'이라 규정하며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는 논리적 비약과 권한 남용을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주고받는 거래 속에 신뢰가 쌓이는군요."

증인의 답변을 근거 없이 '거래'라고 단정 지으며 비꼬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논리적 토론보다는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여 공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죄지은 게 없다면 여기 나오세요. 죄지은 것도 없는데 왜 못 나오십니까?"

증인의 불출석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죄가 있음'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김건희가 살인자야. 김건희·윤석열이 죽였어"

조배숙 위원의 인용에 따르면,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극단적인 단어인 '살인자'를 사용하여 특정인을 비난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절차적 지적에 대해 고압적이고 명령조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줌.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상대방에게 '입 다물라'는 극히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궤변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 보세요."

권익위 국장의 사망 사건은 정무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사위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궤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짜장면 먹고 나왔는데 왜 삼선, 간짜장, 곱빼기값 안 내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차이라는 복잡한 금융 및 법적 쟁점을 짜장면 종류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안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논점을 흐리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궤변

"진짜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데이트 출정일 수 있습니까?"

객관적 근거 없이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를 '데이트'라는 자극적인 설정으로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장시호 씨 같은 이런 잡범의 경우"

특정 인물을 '잡범'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이렇게 조악하고 준비 안 된 탄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대 의원들이 추진하는 탄핵 절차를 '조악하다', '우스꽝스럽다'고 표현하며 상대의 직무 수행을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정청래 위원장!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요!"

회의 진행자인 위원장에게 격식을 갖추지 않은 공격적인 말투와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정청래 위원장의 인용에 따르면, 상대 위원에게 개인적인 죄책감을 묻거나 발언 자격을 운운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국민 여러분! 정청래 위원장의 만행 잘 보고 계시지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만행'이라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본인은 이런 발언 할 자격이 없어요!"

상대방의 발언 자격을 부정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기여 안 했어요?"

타인의 죽음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는 극단적인 비하 및 인신공격 발언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그렇다면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이 그분한테 고생시킨 건 생각 안 하세요?"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요즘 심지어 세간에는 민주당은 탄핵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장마가 끝나고 탄저병이 돌고 있지만 국회에 웬 탄핵병이 도느냐 이런 비아냥이 돌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탄핵당'으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 행위를 '탄핵병'이라는 질병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조롱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오늘은 오빠 검사로 끝났습니다. ...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검사와 증인의 관계를 '오빠'라는 표현으로 희화화하고, 상대 진영 위원들을 향해 조롱 섞인 질문을 던져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1년 6월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법원에 갔더니 2년 6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검찰의 구형이 훨씬 센데 법원의 구형이 훨씬 더 세졌다는 것은 그 전에 적당히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구형보다 선고형이 높게 나온 상황을 오히려 '사전 거래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인 법리나 논리에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어르고 달래고 아프니까 약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방(김영철 검사)의 행위를 희화화하고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뉘앙스로 발언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송석준 위원 뻔뻔하다. 김건희 그렇게 지켜서 뭐 하려고, 사무총장도 못 하더만"

조배숙 위원의 인용에 따르면, 상대 위원을 '뻔뻔하다'고 모욕하고 과거 경력을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상대방에 대해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초선 의원 조용히 하세요!"

상대 의원의 논리나 발언 내용이 아닌 '초선'이라는 직급(경력)을 근거로 발언을 억압하고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