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4. 08. 2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9.00점

조롱, 인신공격, 반말 등 극도로 무례한 언행을 보였으며, 회의의 본질보다 감정적 비난에 치중하여 진행을 방해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69점

조롱 섞인 표현과 단정적인 비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5.52점

비판의 취지는 명확하나 '철면피', '가관'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31점

비꼬는 말투와 가상 상황 설정을 통한 강압적인 질의 방식이 매우 부적절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43점

상대방의 발언을 '허언'으로 치부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38점

조롱 섞인 질문과 근거 없는 담합 의혹 제기 등 공격적인 언행이 빈번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05점

회의 진행의 편파성을 지적했으나, '약 파는 것'과 같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47점

논리적인 지적을 하지만,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고압적인 말투가 섞여 있음.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45점

감정적인 발언과 반복적인 불만 토로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렸으나, 정책 질의 시에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23점

국회의원의 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품격 없는 언행을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00점

강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대체로 질의의 틀을 유지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31점

어조는 강하나 대체로 법리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00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예우를 갖추었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논리적으로 제기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현장 검증 결과와 법리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발언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96점

추측성 질문을 던지며 압박하는 경향이 있으나 논리적 틀을 유지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0점

데이터와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명확히 전달했으며,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법리적 근거와 속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를 수행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구체적인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9.00점 조롱, 인신공격, 반말 등 극도로 무례한 언행을 보였으며, 회의의 본질보다 감정적 비난에 치중하여 진행을 방해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69점 조롱 섞인 표현과 단정적인 비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5.52점 비판의 취지는 명확하나 '철면피', '가관'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31점 비꼬는 말투와 가상 상황 설정을 통한 강압적인 질의 방식이 매우 부적절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43점 상대방의 발언을 '허언'으로 치부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38점 조롱 섞인 질문과 근거 없는 담합 의혹 제기 등 공격적인 언행이 빈번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05점 회의 진행의 편파성을 지적했으나, '약 파는 것'과 같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47점 논리적인 지적을 하지만,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고압적인 말투가 섞여 있음.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45점 감정적인 발언과 반복적인 불만 토로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렸으나, 정책 질의 시에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23점 국회의원의 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품격 없는 언행을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00점 강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대체로 질의의 틀을 유지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31점 어조는 강하나 대체로 법리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00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예우를 갖추었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논리적으로 제기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현장 검증 결과와 법리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발언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96점 추측성 질문을 던지며 압박하는 경향이 있으나 논리적 틀을 유지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0점 데이터와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명확히 전달했으며,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법리적 근거와 속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를 수행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구체적인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법사위에서 의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발언하는 것은 반의회주의입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반의회주의'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리를 왜곡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법원행정처장님 사모님 계시지요? ‘감사 표시’ 이렇게 글씨를 써 가지고 디올백 300만 원을 누가 갖다 줬어요. ‘어, 여보 이것 괜찮은 거야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를 언급하며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답변을 강요하는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며 무례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러면 우리가 헛것을 본 거예요?"

상대방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언제까지 이것을 뭉개고 계실 것입니까?"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기보다 '뭉개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장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교정본부장님,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듣기에도 이거 민망한 거예요."

답변자의 답변 내용을 비하하며 '민망하다'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권위적인 태도로 압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정말 쪼잔하시네요."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쪼잔하다'라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끼어들지 마세요 하는 발언이 끼어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제지를 제지하는 행위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논리로, 회의 진행을 위해 내세운 논리가 모순적이고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음.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쓸데없는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의원의 발언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법무부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 질의나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과 자격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정부 위원인 장관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말 섞인 어조로 비난한 것은 매우 무례한 표현이며 모욕적인 언행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본인들께서는 모두 공무원 신분이시라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검찰이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줬습니다. ...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비꼬며 공직자들에게 '축하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태도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비하 발언에 해당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서울구치소장과 사전에 입 맞추셨어요, 교정본부장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직자 간의 담합(입 맞춤) 의혹을 제기하며 인신공격성 질문을 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그러면 제가 추석 때 법제처장님한테 명품백 하나 선물로 배우자께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받으실 겁니까?"

비꼬는 식의 가정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검사들이 자기들이 탄핵되자 방구석 여포처럼 그렇게 많은 글을 올려 대더니"

특정 직업군(검사)을 '방구석 여포'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고 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과거 발언을 '허언'이라고 단정 지어 표현함으로써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국민의 대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맨날?"

동료 의원 및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발언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모욕적 표현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서영교 위원 경고장 세 장 드려야 돼, 세 장!"

동료 의원에 대해 과도하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경고를 요구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장시호가 도대체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몇 번을 불러냈느냐 하면 자그마치 일흔여덟 번을 불러냈어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는 현안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발언의 목적과 형식을 왜곡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비웃는 관용구를 사용하여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품격을 떨어뜨리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절차 없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장관의 행위를 '직무유기'라는 범죄 행위로 단정 지어 주장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상대의 전문성과 지위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그리고 변호인들이 참 가관인 답변을 했지요."

상대측 변호인의 답변을 '가관'이라고 표현하여 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역대 어느 정권도 가족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철면피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수사 결과를 '철면피 수사'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행태를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왜, 찔려요, 찔려?"

상대 의원을 향해 '찔리느냐'며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막말

"그것도 모르세요, 지금 언론에서 난리고 언론 탄압이고……"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모르느냐'며 지적하는 표현은 상대방의 능력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모욕적 어조가 포함되어 있음.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약 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상대 의원의 발언을 '약 파는 것'에 비유하여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