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 대해 '만악의 근원' 등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발언하였으며, 법안 심사 중 장관의 개인적 신념과 가족사를 언급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회의 진행을 위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대리 출석한 공무원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다소 고압적인 언행을 보임.
추궁하는 태도가 강했으나, 보도 내용과 수사 절차라는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함.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함.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토론을 수행했으나, 타 법령의 사례를 단순 '이상한 형식'으로 치부하는 등 일부 발언에서 경직된 태도를 보임.
주장이 강하고 반복적이나, 입법 취지에 근거한 논리적 주장을 펼침.
법률 간의 불일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요하게 질문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논리적 접근이었음.
과거 사례와 제도적 문제점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발언함.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임.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 판결 등 객관적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답변함.
회의의 본질인 법안 내용에 집중하며 효율적인 자구 수정을 제안하는 등 품격 있는 발언을 함.
법 집행 현장의 관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함.
권한 분산과 인력 문제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불필요한 단어 삭제를 제안하는 등 세심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함.
실제 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함.
위헌 소지 및 위임입법 원칙에 근거하여 법리적인 지적을 수행하며 논리적으로 토론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38점 | 특정인에 대해 '만악의 근원' 등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2.69점 | 발언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발언하였으며, 법안 심사 중 장관의 개인적 신념과 가족사를 언급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
| 2.05점 | 회의 진행을 위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대리 출석한 공무원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다소 고압적인 언행을 보임. | |
| 2.00점 | 추궁하는 태도가 강했으나, 보도 내용과 수사 절차라는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함. | |
| 1.86점 |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함. | |
| 1.61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토론을 수행했으나, 타 법령의 사례를 단순 '이상한 형식'으로 치부하는 등 일부 발언에서 경직된 태도를 보임. | |
| 1.25점 | 주장이 강하고 반복적이나, 입법 취지에 근거한 논리적 주장을 펼침. | |
| 1.05점 | 법률 간의 불일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요하게 질문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논리적 접근이었음. | |
| 1.00점 | 과거 사례와 제도적 문제점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발언함. | |
| 1.00점 |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임. | |
| 1.00점 |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 판결 등 객관적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답변함. | |
| 1.00점 | 회의의 본질인 법안 내용에 집중하며 효율적인 자구 수정을 제안하는 등 품격 있는 발언을 함. | |
| 1.00점 | 법 집행 현장의 관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함. | |
| 1.00점 | 권한 분산과 인력 문제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 |
| 1.00점 |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불필요한 단어 삭제를 제안하는 등 세심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함. | |
| 1.00점 | 실제 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함. | |
| 1.00점 | 위헌 소지 및 위임입법 원칙에 근거하여 법리적인 지적을 수행하며 논리적으로 토론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막말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어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저속한 비유를 통해 비하함.
유상범 의원
궤변
"아니, 변호사이시면서 그 많은 걸 다 알면서 그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에 주는 시그널'이라는 논리적 쟁점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상대의 직업(변호사)을 언급하며 논의 자체를 폄하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유상범 의원
궤변
"그게 법문 규정 형식이 이상한 거예요."
아청법에는 '알면서'라는 명시적 문구가 존재한다는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해당 법문의 형식이 이상하다며 치부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서영교 의원
막말
"장관님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청문회 할 때도 그랬고 걱정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민족 관련한 의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32년생이신데 그러면 일제시대 때 아버님의 국적이 일본이냐? 아니거든요. ... 장관님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시대에 살았는데. 그렇지요?"
체불임금 관련 법안 심사라는 회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장관의 개인적 민족 의식을 비난하고 부모님의 국적 문제를 거론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수행함.
박지원 의원
막말
"김건희 여사 대국민 공약대로 진짜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다"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 특정인에게 백담사행을 언급하며 조롱 섞인 태도로 모욕적인 권고를 함.
박지원 의원
막말
"저는 대한민국의 만악의 근원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특정 개인을 국가적 문제의 모든 원인으로 지목하며 '만악의 근원'이라는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