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2024. 10. 0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00점

증인에게 퇴장을 요구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이 빈번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5.31점

위원장에 대해 빈번하게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17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진행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 위원들을 '떠든다'고 조롱하며 회의 진행을 희화화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12점

의사진행발언 절차를 심각하게 오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00점

회의 전체를 '망신살'로 규정하며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00점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망나니 칼춤'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발언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27점

동료 위원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매우 무례한 언행을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7점

'사냥', '범죄행위' 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낮춤.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00점

정치검찰에 대해 '스토킹' 등 강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76점

신문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으나, 증거를 바탕으로 질의를 수행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67점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해 짧고 강하게 항의하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임.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2.00점

정치적 견해가 강하게 드러나는 발언을 했으나, 전반적으로 격식을 갖춘 언어를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73점

진행 방식에 대해 감정적으로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측면이 있음.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67점

공식 석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속한 은어를 사용하여 발언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47점

논리적인 비판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와 상대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36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00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논리적이고 차분한 질의를 수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36점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를 수행하여 품격 있는 모습을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00점 증인에게 퇴장을 요구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이 빈번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5.31점 위원장에 대해 빈번하게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17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진행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 위원들을 '떠든다'고 조롱하며 회의 진행을 희화화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12점 의사진행발언 절차를 심각하게 오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00점 회의 전체를 '망신살'로 규정하며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00점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망나니 칼춤'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발언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27점 동료 위원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매우 무례한 언행을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7점 '사냥', '범죄행위' 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낮춤.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00점 정치검찰에 대해 '스토킹' 등 강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76점 신문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으나, 증거를 바탕으로 질의를 수행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67점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해 짧고 강하게 항의하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임.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2.00점 정치적 견해가 강하게 드러나는 발언을 했으나, 전반적으로 격식을 갖춘 언어를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73점 진행 방식에 대해 감정적으로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측면이 있음.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67점 공식 석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속한 은어를 사용하여 발언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47점 논리적인 비판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와 상대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36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00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논리적이고 차분한 질의를 수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36점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를 수행하여 품격 있는 모습을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떠든다는 말은 국어 표준말이에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내세워 상대 위원들을 비하한 자신의 무례한 언행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유튜브를 찍으세요, 그냥 유튜브를. 법사위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유튜브 촬영 수준으로 비하하며, 상대 위원의 항의를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발언이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 의사진행발언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악스럽다'거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청문회 중단을 요청한 의원의 발언을 '범법 강요'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증인의 입이 두렵습니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상대 위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마치 증인의 증언이 두려워 방해하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비하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조배숙 위원이 지금 위원장입니까?"

위원장의 권한을 강조하며 상대 위원의 질문을 비꼬는 방식으로 무시하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질의권을 행사하며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한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이라고 정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억지로 주장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이러다가 퇴장당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동료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퇴장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부적절한 고압적 표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의사진행 방해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체도 방해하고 있어요."

정당한 절차인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방해'로 규정하며 원천 차단하는 것은 회의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논리적 모순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 안내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말기 바랍니다."

위원으로서 상대방의 태도를 '귓등으로 듣는다'고 표현하며 낮잡아 보는 모욕적 뉘앙스를 포함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국민의힘 위원님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하세요. 하세요. 계속하세요. ... 충분하게 떠드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상대 정당 위원들의 발언을 '떠드는 것'으로 비하하며,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발언하게 하는 상황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조롱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무슨 판사가 존심도 없이..."

사법부의 판결 과정에 대해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판사의 자질을 '존심(존중하는 마음/양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위증하셔 놓고 뭐가 떳떳하세요?"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질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방금 명확하게 위증하신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증인이 답변하는 도중 일방적으로 위증이라 단정 짓고, 국회 청문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증인에게 퇴장을 요구하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윤석열 검찰정권은 각종 회유와 협박, 피의사실 공표, 영장, 법기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진술을 받아 내고 있습니다. ... 망나니 칼춤 추듯이 하는 수사의 무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특정 기관과 정부를 향해 '망나니 칼춤'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하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공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이런 오만방자한 검찰을 탄핵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밖에 없습니다."

상대 집단을 '오만방자하다'고 규정하며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궤변

"저희가 여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발언 중 '야당'을 '여당'으로 잘못 말한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농담조의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함.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막말

"반성 좀 하고 오세요."

상대방을 비하하고 훈계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공격적인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뭐 축구장 레퍼리예요?"

회의 진행을 하는 위원장의 역할을 스포츠 심판에 비유하여 희화화하고 권위를 비하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나가, 그럼."

동료 국회의원의 발언 도중 갑자기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무례하고 공격적인 표현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적당히 하세요, 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적당히 하라'는 식의 비격식적이고 무시하는 태도의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본인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반성 좀 하세요, 우리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에. 반성하세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훈계조로 반성을 강요하는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지금 장난 노는 겁니까, 정청래 위원장님? ... 개그맨 콘서트장도 아니고?"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한 항의를 넘어, 회의장을 '개그맨 콘서트장'에 비유하며 위원장의 권위를 모욕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의사 진행이 아니라 질의잖아, 질의.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회의 진행자인 위원장에게 '똑바로 하라'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우리 법사위가 소위 망신살 뻗칠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조사 청문회지만... 새빨간 거짓말"

공식적인 국회 청문회 절차를 '망신살 뻗칠', '말도 안 되는'이라고 비하하고, 상대의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공격적으로 표현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안 나와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증인의 불출석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논리적 비약이며, 전형적인 억지 주장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의사진행발언 순서에서 출정기록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증거와 위반 사항을 상세히 열거하는 행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질의시간에 해야 할 신문과 증거 제시를 강행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뭐가 두려워서 말을 막는 거예요?"

상대방의 절차적 지적을 '두려움'으로 치부하며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어조로 발언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낄끼빠빠야."

국회 공식 회의록에 남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격식 없는 인터넷 은어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