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2024. 10. 0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00점

상대방의 이력을 문제 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감정적인 대립을 유도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5.81점

공격적인 언사와 특정인에 대한 반복적인 비하 표현, 모욕적 비유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낮춤.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76점

상대방을 조롱하는 공격적 언사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치며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33점

상대 의원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식의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대립각을 세움.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32점

비유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극단적이며,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과 논리적 비약이 섞인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90점

날카로운 법리 지적을 수행했으나, '이상한 소리'나 검찰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 등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히 사용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46점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받았음에도 '비유'라는 궤변으로 정당화하려 했으며, 사과 요청에 대해 무례한 반응을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45점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상대방의 직무 유기를 조직 전체의 무용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44점

마피아 비유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는 무례함을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3.46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정당과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62점

다소 비꼬는 말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2.57점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으나, '촉법 여사'와 같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24점

강한 어조로 질의하며 압박하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0점

구체적인 정황과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변호사 윤리 문제를 지적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75점

정치적 쟁점을 다루면서도 상대적으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며 정책적 질의를 수행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58점

상대 위원의 발언 중 팩트 오류를 정확히 짚어내어 정정을 요구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논란이 되는 인물의 발언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질의를 진행하며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00점 상대방의 이력을 문제 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감정적인 대립을 유도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5.81점 공격적인 언사와 특정인에 대한 반복적인 비하 표현, 모욕적 비유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낮춤.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76점 상대방을 조롱하는 공격적 언사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치며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33점 상대 의원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식의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대립각을 세움.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32점 비유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극단적이며,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과 논리적 비약이 섞인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90점 날카로운 법리 지적을 수행했으나, '이상한 소리'나 검찰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 등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히 사용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46점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받았음에도 '비유'라는 궤변으로 정당화하려 했으며, 사과 요청에 대해 무례한 반응을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45점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상대방의 직무 유기를 조직 전체의 무용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44점 마피아 비유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는 무례함을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3.46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정당과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62점 다소 비꼬는 말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2.57점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으나, '촉법 여사'와 같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24점 강한 어조로 질의하며 압박하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0점 구체적인 정황과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변호사 윤리 문제를 지적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75점 정치적 쟁점을 다루면서도 상대적으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며 정책적 질의를 수행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58점 상대 위원의 발언 중 팩트 오류를 정확히 짚어내어 정정을 요구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논란이 되는 인물의 발언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질의를 진행하며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본인들이 의석을 못 얻고 소수 정당이 되어 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본인들을 탓해야지."

상대 정당의 처지를 조롱하며 비하하는 발언으로, 품격 있는 의사 진행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서운하십시오."

동료 의원의 정당한 요청이나 불만에 대해 조롱 섞인 태도로 응대하며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 자랑, 폭력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가 원수를 향해 '독재 자랑', '폭력 자랑'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헌법에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국회법 정신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숙의와 타협의 가치를 부정하고, 다수결 원칙만을 절대적인 헌법 정신으로 내세워 자신의 일방적 진행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장관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상대방의 법리적 주장을 '이상한 소리'라고 표현함으로써 발언자의 전문성과 인격을 비하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지금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는 없는 겁니까?"

특정 인물과 비교하여 현재 검찰 조직 전체의 역량과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거의 ‘촉법 여사’라고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인물을 '촉법 여사'라고 지칭하며 조롱 섞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김건희가, 김이 국가다. 김이 곧 국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특정 개인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인용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여 '왕국'이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제가 지금 김용과 관련돼서 말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하네요."

정진상 전 실장의 유죄 여부 및 김용 전 부원장의 공범 관계에 대해 명백한 팩트 오류를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비유'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완장질도 이런 완장질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완장질'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정청래 위원장!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회의 진행 중인 위원장에게 '정신 차리라'는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국가원수의 부인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검사가 피의자 대하듯이 그러면 그건 본인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의원의 자질과 역할을 부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두려우신가요, 제가? 제 질의가 걱정스러운가요? 제 질의가 무서우신가요?"

동료 의원의 충고에 대해 비꼬는 투로 응대하며, 상대방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오늘 제가 협력관을 물었는데 협력관을 모르고 파견검사를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소를 했어요. ... 이런 기억을 누구에게는 안 된다 하고 누구에게는 된다 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예요."

단순한 성명 기억 착오라는 상황을 중대한 형사 사건의 인지 여부라는 법적 쟁점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여 검찰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뉴욕 마피아의 파이브 패밀리보다도, BP 패밀리보다도 김·권·이 패밀리가 주가조작의 원죄자들이다, 범죄자들이다."

특정 인물들을 '마피아'에 비유하며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죄자', '범죄자'라고 단정 지어 비하하고 모욕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이것은 미성년자 유인하거나 이럴 때 그루밍 사건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 김 여사님한테 엄청 꾸중 들으실 것 같아요, 이 결정문 여기 들어가면."

불기소 결정문의 표현을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용어인 '그루밍'에 비유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궤변

"그러면 전생까지도 또 수사하실 겁니까? 우리는, 수사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으니까 죽어야 끝나나, 내 전생도 수사할 건가 이런 공포의 상황입니다."

수사의 계속성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생까지 수사하느냐'는 극단적인 비유와 과장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와 억지 주장을 펼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 부끄럽지 않으시다고요?"

정책이나 업무 수행에 대한 질의가 아닌, 상대방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궤변

"그러면 일선 수사 상황 파악하고 지휘를 담당하는 그 두 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군요?"

검찰국장의 보좌 부족이라는 개별적 상황을 근거로, 해당 부서 전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궤변

"챗GPT에다가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죽 나왔습니다. ...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AI(챗GPT)의 생성 답변을 국정감사 질의의 근거로 활용하여 상대측의 유죄와 형량을 예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검사 맞습니까? 검사 출신 맞아요?"

상대 의원의 전문성과 이력을 부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상대방을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