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처 (2024. 10.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00점

상대방의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빈번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00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비하, 조롱, 모욕적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75점

질의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발언, 비하 표현, 극단적인 단어 선택이 빈번하게 나타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00점

'부역' 등의 자극적인 단어 선택과 답변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질의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35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질의자에게 '의리남'과 같은 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강요하는 등 국정감사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00점

정치적 쟁점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과 무리한 공격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79점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와 규정을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33점

사실관계 정정을 위해 발언했으나, 상대방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규정하며 감정적인 비난 섞인 표현을 사용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강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를 진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00점

대체로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일부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0점

법리적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질의를 수행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2.00점

학술적 근거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대통령 거부권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질의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법리적 쟁점을 질의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89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직무 유기를 지적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78점

질의 도중 끼어드는 부적절함이 있었으나,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역설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논리적으로 유권해석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중하게 질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매우 정중한 태도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정책적 대안과 자료를 요청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상대 진영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품격 있게 질의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00점 상대방의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빈번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00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비하, 조롱, 모욕적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75점 질의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발언, 비하 표현, 극단적인 단어 선택이 빈번하게 나타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00점 '부역' 등의 자극적인 단어 선택과 답변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질의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35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질의자에게 '의리남'과 같은 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강요하는 등 국정감사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00점 정치적 쟁점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과 무리한 공격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79점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와 규정을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33점 사실관계 정정을 위해 발언했으나, 상대방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규정하며 감정적인 비난 섞인 표현을 사용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강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를 진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00점 대체로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일부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0점 법리적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질의를 수행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2.00점 학술적 근거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대통령 거부권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질의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법리적 쟁점을 질의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89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직무 유기를 지적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78점 질의 도중 끼어드는 부적절함이 있었으나,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역설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논리적으로 유권해석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중하게 질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매우 정중한 태도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정책적 대안과 자료를 요청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상대 진영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품격 있게 질의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아니, 사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경호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 업무시설 관련해서.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아니,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처장님?"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답변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고민이 되느냐'는 식의 답정너식 질문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논리적 답변을 방해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처장님,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절친이지요? 친한 사이지요? ... 그래서 여쭤봅니다. 의리남입니까, 아닙니까? 의리남. 의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관계와 '의리'라는 사적인 가치관을 묻는 매우 부적절하고 희화화된 발언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것이 불법이라면 여기를 왜 들어오시냐,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들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담하는 것 아니냐"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기보다, 상대 위원들의 주장을 근거로 그들의 국회 출입 및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지금 답변 태도는 좀 눈에 거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건 단순 말투가 아니에요. 마음속의 생각이 말투로,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인 잘못이 아닌 주관적인 '태도'와 '눈에 거슬림'을 이유로 상대의 내면 심리까지 단정 지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죄송한 일을 하면 그냥 쌍으로 사과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미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형식을 강요하며 굴욕감을 주는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런 분은 법치주의를 얘기하기 좀 어렵지요."

상대방의 자격을 임의로 판단하여 발언권을 폄하하는 비하적 표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 다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왕정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은 다 견제와 감시... 입법부의 권한은 입법권이 있고 행정부 감시·견제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보편적 가치를 언급한 직후, '선출된 권력'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행정부 기관장과의 위계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 본인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직자인 법제처장의 중립성을 부정하며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법제처가, 법제처장이 윤석열 용산 정권에서 정말 법리로 부역한다는, 윤석열 검찰정권에 법리 부역을 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피감기관장에게 '부역'이라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거 완전히 보은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임명 과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보은 인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방의 임명 정당성을 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처장도 9수 했어요?"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짐.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법제처장이 아니라 검찰 파견관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동기, 측근이기 때문에 법을 왜곡 해석해라 하려고 법제처장 보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직업적 정체성을 비하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근거로 직무 수행의 순수성을 부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틀려먹었잖아요!"

논리적인 반박이 아닌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을 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 실력이 없으셔서 대법관 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나 법리적 견해 차이를 넘어, 상대방의 전문성과 개인적 자질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그것은 검사들이 폼이 안 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안 넣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 근거보다는 '폼이 안 난다'는 식의 희화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조롱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그래서 국가를 진짜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정 개인의 견해를 국가적 재앙으로 연결 지어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과격한 표현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여당 위원님들은 항상 검사 탄핵이나 무슨 얘기가 나오면 방탄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고 무슨 고장 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에 비유하며, 논리적 반박보다는 발언 행태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제가 볼 때는 법제처 전체가 헌법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처장님의 독특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처장님의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모 언론에서는 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책적 질의가 아닌 개인적인 인맥과 관계를 거론하며 '호위무사'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