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2024. 11. 0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9.00점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에 대해 원색적인 비하, 모욕적 표현, 인신공격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7.00점

특정 공직자들을 '범죄의 주인공' 등으로 지칭하며 과격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53점

고압적인 말투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펼치며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4.00점

상대측 주장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치적 공방에 치중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80점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하와 장관에 대한 위협적 발언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36점

동료 의원을 괴벨스에 비유하거나 태도를 비하하는 등 빈번한 인신공격적 발언을 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00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에 대해 다소 감정적인 비판을 제기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00점

근거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했으나, '묻지마 예산'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93점

회의 진행 중 일부 위원에게 고압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2.00점

법리적 근거를 잘 제시했으나, 마지막에 정치적 비유를 섞어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77점

상대측과 대립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으나, 대체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8점

상대 정당의 활동을 '속셈'이라 칭하며 의도를 단정 짓고 비하하는 공격적 언행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예산 및 법안에 대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질의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00점

회의 진행 및 질의 과정에서 적절한 태도를 유지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품격 있게 제시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00점

공직자들에게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며 품격 있게 질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상대 의원의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논리적인 우려 사항을 매우 정중하게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9.00점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에 대해 원색적인 비하, 모욕적 표현, 인신공격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7.00점 특정 공직자들을 '범죄의 주인공' 등으로 지칭하며 과격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53점 고압적인 말투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펼치며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4.00점 상대측 주장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치적 공방에 치중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80점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하와 장관에 대한 위협적 발언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36점 동료 의원을 괴벨스에 비유하거나 태도를 비하하는 등 빈번한 인신공격적 발언을 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00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에 대해 다소 감정적인 비판을 제기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00점 근거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했으나, '묻지마 예산'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93점 회의 진행 중 일부 위원에게 고압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2.00점 법리적 근거를 잘 제시했으나, 마지막에 정치적 비유를 섞어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77점 상대측과 대립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으나, 대체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8점 상대 정당의 활동을 '속셈'이라 칭하며 의도를 단정 짓고 비하하는 공격적 언행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예산 및 법안에 대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질의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00점 회의 진행 및 질의 과정에서 적절한 태도를 유지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품격 있게 제시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00점 공직자들에게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며 품격 있게 질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상대 의원의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논리적인 우려 사항을 매우 정중하게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이화영 증인의 연어·술 파티 거짓 해명이 점점 블랙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을 '블랙코미디'라고 지칭하며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전국에 총동원령 내리면서 머릿수로 위력을 과시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은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11월 15일, 25일 선고 예정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입니다."

상대 정당의 정치적 집회 목적을 '속셈'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규정하고, 민주적 의사표현을 '머릿수 위력 과시'로 비하하여 표현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발언이지요."

정치적 협의라는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만을 내세워 상대의 절차적 주장을 '위헌'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논리를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다 대표로 하셨어요."

위원장으로서 위원의 토론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발언 내용을 예단하여 '안 봐도 비디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토론 기회를 임의로 제한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 김건희 여사표 예산은 그야말로 묻지마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묻지마 예산'이라는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왜 이렇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무리 따져 보고 따져 봐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결국 국회가 욕을 바가지로, 바가지가 아니라 이건 뭐 진짜 덤프트럭으로 정말 수백 대의 욕과 질타를 우리에게 스스로 자업자득하고 있는 이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을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하하고, '덤프트럭 수백 대의 욕'이라는 과격하고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발언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목소리 데시벨, 너무 오버하세요. 정말 이게 마이크 안 들어와도 힘들어요, 너무 커서. 박은정 위원님도 배우셔 갖고 연속해서 커서, 좀 자제해 주세요."

정책적 논의보다 발언자의 목소리 크기나 태도를 지적하며 '오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의원을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물론 괴벨스 이론이 있지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나중에 믿게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의 주장을 나치 선전가 괴벨스의 거짓말 이론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의도적인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깎아 버릴까요, 다?"

법원행정처장에게 장애인 고용 분담금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위협적으로 언급하여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4만 9100원짜리. 이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연어회 결제 영수증 하나를 근거로, 구치소 내 술파티라는 복잡한 정황 전체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런 얄팍한 방어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논리나 대응을 '얄팍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주장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포함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을 향해 '다 죽는다'는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 대통령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있고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시다"

정책적 비판을 넘어 대통령 개인의 자격과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타이거파와 같은 범죄 수준의 행동을 저지르는 공무원을 위해서 쓰이게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공무원 집단을 '범죄 수준'이라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유병호·최달영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3년째 표적 감사 그리고 감싸기 감사를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 범죄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직자를 법적 판단 없이 '범죄의 주인공'이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국정이 있습니까? 뭐 있어야 혼란이 있고 말고 하지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를 부정하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정부를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이것을 보고 왜 거짓말을 하세요?"

상대방의 설명이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며 공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이 부끄러운 범죄 정부에 부역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범죄 정부의 부역자'로 규정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음지의 대통령입니다. 음지로 다 숨어들어요. 양지에는 오지도 못합니다."

대통령에 대해 '음지의 대통령'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