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2024. 12. 0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9.00점

공직자를 향해 '반역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궤변을 펼쳐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42점

상대 의원에게 북한으로 가라는 인신공격을 가하고, 여당을 범죄집단으로 지칭하는 등 빈번하게 막말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00점

비판의 수위를 넘어 '가관', '오만'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70점

상대측을 북한 지령 수행자로 몰아가고, 국회와 동료들을 조폭 및 흉악범에 비유하는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31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에게 냉소적, 조롱 섞인 태도로 대응하며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5.18점

상대 진영을 '조폭'에 비유하거나 위원장에게 '완장'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이 빈번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강한 정치적 수사('겁박' 등)를 사용했으나, 이는 정치적 공방의 범주 내에 있음.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00점

강한 정치적 비판을 제기했으나, 대체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64점

공격적인 어조와 '무혐의 치다'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했으나, 주로 사건의 실체와 수사 과정에 집중하여 발언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25점

검찰의 '선민의식' 등을 언급하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논거를 갖추려 노력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00점

절차적 요청과 정치적 비판을 수행하였으며 특별히 부적절한 언행은 보이지 않음.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0점

국가공무원법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00점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으나, 정치적 수사 범위 내에서 발언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0점

탄핵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70점

절차적 문제와 문서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00점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들어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9.00점 공직자를 향해 '반역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궤변을 펼쳐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42점 상대 의원에게 북한으로 가라는 인신공격을 가하고, 여당을 범죄집단으로 지칭하는 등 빈번하게 막말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00점 비판의 수위를 넘어 '가관', '오만'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70점 상대측을 북한 지령 수행자로 몰아가고, 국회와 동료들을 조폭 및 흉악범에 비유하는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31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에게 냉소적, 조롱 섞인 태도로 대응하며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5.18점 상대 진영을 '조폭'에 비유하거나 위원장에게 '완장'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이 빈번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강한 정치적 수사('겁박' 등)를 사용했으나, 이는 정치적 공방의 범주 내에 있음.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00점 강한 정치적 비판을 제기했으나, 대체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64점 공격적인 어조와 '무혐의 치다'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했으나, 주로 사건의 실체와 수사 과정에 집중하여 발언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25점 검찰의 '선민의식' 등을 언급하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논거를 갖추려 노력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00점 절차적 요청과 정치적 비판을 수행하였으며 특별히 부적절한 언행은 보이지 않음.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0점 국가공무원법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00점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으나, 정치적 수사 범위 내에서 발언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0점 탄핵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70점 절차적 문제와 문서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00점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들어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잠깐만요, 좀 계세요. 제가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모든 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한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처리하려 하자,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 대신 '깊은 뜻'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상황을 회피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입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들을 '반역자'라고 지칭함으로써 극도로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궤변

"만약 군인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이렇게 집단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성명 발표라는 행위를 군대의 지휘 체계 위반인 '쿠데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주장을 강변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그 내용도 정말 가관입니다. ... 이렇게 오만한 검찰입니다."

상대 집단(검찰)의 성명서 내용을 '가관'이라고 비하하고, '오만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김용민 위원님, 이제 조용해졌지요?"

상대 위원을 향해 조롱 섞인 말투를 사용하여 발언자의 태도를 비하하고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소위 김여정 하명이나 따르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상대 진영의 정치적 성향을 북한 지령과 연결 지어 비하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운 발언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정청래답지 않지."

논의 중인 안건과 상관없이 위원장의 평소 성향이나 인격을 비꼬는 개인적인 비하 발언에 해당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을 통한 조폭보다도 더 비열하고 흉악범보다도 더 흉악한 헌법기관 국회의 범죄적 일탈행위"

동료 의원들이 속한 국회와 그 행위를 '조폭보다 비열', '흉악범보다 흉악'하다고 표현하며 극도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북한으로 가요, 그냥! 북한 좋아하면 북한으로 가세요!"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가라'는 식의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미쳐 가는 국가예요."

국가 상황에 대해 '미쳐 간다'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범죄집단 아닙니까, 거의 여당이?"

특정 정당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며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