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4. 12. 1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8.26점

상대 의원과 정당에 대해 '차떼기당', '귀를 씻어야겠다' 등 인신공격성 막말을 서슴지 않음.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77점

다수의 인신공격, 모욕적 표현, 고압적 언행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50점

상대방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매우 심하며 감정적인 대응이 두드러짐.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7.06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진행보다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고, 동료 위원에게 '반동', '운명 걱정' 등 무례한 언사를 빈번히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74점

증인에게 근거 없는 지칭을 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증인에게 '조용히 하라'며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5.33점

상대 의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는 등 감정적인 공격과 비난 위주의 발언을 지속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64점

논의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공격으로 논점을 흐리는 모습을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51점

강한 어조로 질의하며 '한심한 작태' 등의 감정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대체로 수사 촉구라는 목적에 집중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4.08점

동료 의원에 대해 감정적인 비하 발언을 하고, 출석 여부를 내란 공모와 연결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00점

회의의 본질적인 맥락과 동떨어진 예산 문제를 고집하며 논리적 흐름을 방해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73점

위원장의 중립성 부족을 지적하며 함께 언쟁에 참여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55점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만해!' 등 다소 공격적이고 격앙된 태도를 보임.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08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반성이 없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궁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72점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고성을 주고받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논란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50점

증인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예의를 갖추었으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00점

법리와 제도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상대 진영에 대한 배려와 국론 분열 방지를 요청하는 등 매우 성숙한 언행을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8.26점 상대 의원과 정당에 대해 '차떼기당', '귀를 씻어야겠다' 등 인신공격성 막말을 서슴지 않음.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77점 다수의 인신공격, 모욕적 표현, 고압적 언행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7.50점 상대방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매우 심하며 감정적인 대응이 두드러짐.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7.06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진행보다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고, 동료 위원에게 '반동', '운명 걱정' 등 무례한 언사를 빈번히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74점 증인에게 근거 없는 지칭을 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증인에게 '조용히 하라'며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5.33점 상대 의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는 등 감정적인 공격과 비난 위주의 발언을 지속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64점 논의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공격으로 논점을 흐리는 모습을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51점 강한 어조로 질의하며 '한심한 작태' 등의 감정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대체로 수사 촉구라는 목적에 집중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4.08점 동료 의원에 대해 감정적인 비하 발언을 하고, 출석 여부를 내란 공모와 연결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00점 회의의 본질적인 맥락과 동떨어진 예산 문제를 고집하며 논리적 흐름을 방해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73점 위원장의 중립성 부족을 지적하며 함께 언쟁에 참여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55점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만해!' 등 다소 공격적이고 격앙된 태도를 보임.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08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반성이 없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궁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72점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고성을 주고받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논란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50점 증인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예의를 갖추었으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00점 법리와 제도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상대 진영에 대한 배려와 국론 분열 방지를 요청하는 등 매우 성숙한 언행을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공수처장도 목숨을 거세요. ... 공수처장, 오동운 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세요."

공직자에게 특정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걸라'고 강요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압박이자 위협적인 언행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의사진행 수준에도 맞지 않는 허접한 발언으로 질의에 앞서서 언론에 한 줄 나는 목적이라면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을 '허접한 발언'이라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적 있습니까?"

공식적인 국회 회의장에서 증인들에게 개인적인 고통의 경험을 묻는 것은 질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무례하고 압박적인 태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윤석열 씨는 현행범이잖아요, 내란수괴. 피의자잖아요? 총기 난사범이 총을 들고 있어요."

대통령을 '씨'라고 낮춰 부르고, 확정 판결 전임에도 '총기 난사범'이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윤석열 씨 왔습니까?"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하고 '씨'라고 지칭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의도가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내란수괴 현행범인, 내란수괴 겸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고 있어요.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내란수괴', '현행범'이라는 극단적인 범죄자 용어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따라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지요. 그 부분을 부정합니까?"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스스로 단정 짓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내란 옹호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반동에 동조하지 마세요."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위원을 '반동'이라는 이념적 비하 용어로 규정하여 공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본인들의 운명이나 걱정하세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동료 위원들에게 위협적이고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한 자가 내란수괴 윤석열 씨예요."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국가 원수를 '내란수괴'라고 지칭하고 '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비하하고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이러니까 탄핵 공조 정당이 되는 거예요."

상대 의원에게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라는 훈계조의 비하 발언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내란의힘이다, 도로민정당이다, 국민의 적이다, 내란 동조당이다"

특정 정당을 '국민의 적' 또는 '내란의힘' 등으로 지칭하며,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정당 전체에 대해 극도로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옆에서 듣기가 부끄러워요. 듣고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귀를 씻어야 되겠어요."

상대 의원의 질의 내용을 '귀를 씻어야겠다'고 표현하며 극도로 모욕하고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도로 민정당이야, 도로 민정당! ...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도로 민정당, 차떼기당!"

특정 정당이나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상대 진영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정치적 멸칭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예산이야말로,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민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내란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관한 현안질의 자리에서 갑자기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뭘 그렇게 가리고 싶어."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상대방의 의도를 비꼬며 비하하는 공격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 대리인이 왔구먼."

상대 위원을 특정 인물의 '대리인'으로 치부하며 비하하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당신은 말이지, 공수처장이면 좀 처장답게 답변을 하라고."

상대방의 직책과 자질을 깎아내리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입니다."

특정 국가기관인 검찰 전체를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집단적으로 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말을 어렵게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증인에게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답변을 요구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당신들이 무슨 낯짝으로 검찰과 특수본에 참가해요? ... 당신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증인 김동혁에 대해 '낯짝'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과 함께 자격 미달이라며 인격적으로 모욕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이다"

국가 기관인 검찰을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망상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망상'이라고 단정 지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조용히 하세요."

증인(박성재 장관)이 자신을 '내란의 지휘자'라고 지칭한 근거를 묻는 정당한 요청에 대해, 답변 대신 고압적인 태도로 입을 막으려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것 아닌가요?"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상대방의 인격을 부정하고 '사람이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한심해, 한심해."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 반박이 아닌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함.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막말

"비상계엄 해제하러 왜 안 왔어요, 그러면? ... 같이 있는 것에 모욕감을 느껴요, 지금!"

동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을 내란 공모와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상대 의원에게 '모욕감을 느낀다'는 감정적 비하 발언을 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위원장님이 법원장 다 하세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다 하세요."

위원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꼬기와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궤변

"이재명 피고인 재판이나 빨리하세요."

비상계엄 및 내란죄에 관한 법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 진영 정치인의 재판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