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4. 12. 1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83점

상대방의 발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고함을 치며 인신공격을 가하는 등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15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진행을 포기하고, 상대 위원의 발언을 폄하하며 논점을 회피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60점

상대방을 향해 '거짓말쟁이', '기본 안 된 사람'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42점

강한 정치적 공격성과 함께 상대 진영에 대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07점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기관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3.69점

동료 의원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과 모욕감을 표현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31점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00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대체로 논리적인 틀 안에서 질의를 진행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84점

감정적인 대응으로 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책임 전가성 궤변을 빈번하게 사용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2.73점

비하 표현('그놈')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감정적으로 격앙된 발언을 지속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67점

강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나, 대체로 질의의 목적과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38점

강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수행했으나, 대체로 제보와 기사 등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13점

정책 질의 과정에서 '계엄', '군사작전' 등 사안과 전혀 무관한 극단적 비유를 반복 사용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궤변을 늘어놓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61점

용어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7점

정치적 공방 성격이 강한 발언을 통해 특정 인물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회의의 형식적 틀은 유지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38점

국민의 불편함과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논리적인 토론을 전개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1.00점

예산 및 법적 지위 등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모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83점 상대방의 발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고함을 치며 인신공격을 가하는 등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15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진행을 포기하고, 상대 위원의 발언을 폄하하며 논점을 회피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60점 상대방을 향해 '거짓말쟁이', '기본 안 된 사람'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42점 강한 정치적 공격성과 함께 상대 진영에 대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07점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기관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3.69점 동료 의원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과 모욕감을 표현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31점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00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대체로 논리적인 틀 안에서 질의를 진행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84점 감정적인 대응으로 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책임 전가성 궤변을 빈번하게 사용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2.73점 비하 표현('그놈')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감정적으로 격앙된 발언을 지속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67점 강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나, 대체로 질의의 목적과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38점 강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수행했으나, 대체로 제보와 기사 등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13점 정책 질의 과정에서 '계엄', '군사작전' 등 사안과 전혀 무관한 극단적 비유를 반복 사용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궤변을 늘어놓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61점 용어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57점 정치적 공방 성격이 강한 발언을 통해 특정 인물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회의의 형식적 틀은 유지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38점 국민의 불편함과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논리적인 토론을 전개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1.00점 예산 및 법적 지위 등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모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법원 생각하면 이럴 때 환장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우째 이래요!"

국회 위원장으로서 품격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장하겠다', '미치고 팔딱 뛰겠다' 등 감정적이고 격식 없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법원을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안 나와요.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안 나옵니다."

피의자의 행동을 '짓'이라고 표현하며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먼저 사과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김용민 위원 말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듣기에 귀에 거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 그러면 된 거예요."

특정 의원의 구체적인 막말 의혹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상대 진영의 정치적 책임론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답변을 회피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가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상임위원장이 상대 위원의 발언을 '쓸데없는 소리'라고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상대 위원의 정당한 의사 진행 발언이나 이의 제기를 '시비'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치부하며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귀가 안 들리세요?"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신체적 능력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매우 무례한 발언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송석준 위원님은 또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네요."

위원의 정당한 발언이나 제안을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관용구를 사용하여 무시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일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유상범 간사님이 위원장 하시네요, 그냥 앉아서 혼자 다."

상대 위원이 의사진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꼬며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제가 얘기할 때는 좀 잠자코 계셔 보세요. 참 이상한 습관을 갖고 계시네."

답변 중인 공직자에게 '잠자코 있으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상대방의 태도를 '이상한 습관'이라고 비하하며 모욕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이것은 당연히 기본도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특정 인물의 지적 수준이나 자질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뉘앙스를 풍김.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상대방의 답변을 근거 없이 즉각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으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감정적인 공격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공수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공수래 공수처였어요. 항상 빈손이라는 뜻입니다."

국가 수사기관과 그 수장을 조롱 섞인 별명으로 비하하여 모욕함.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막말

"그놈이 내란수괴지 뭐야!"

대통령을 지칭하며 '그놈'이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헌정질서를 지켜야 될 이 법사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 진행 중 발생한 갈등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거대 담론으로 확대 해석하여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대한민국의 이런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 자초한 원인이 바로 법사위 아닙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사태의 책임을 갑자기 법사위로 돌리며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아니, 위헌적 법률을 이렇게 아무 죄책감 없이 통과시켜도 되는 겁니까?"

법안 통과에 찬성한 동료 의원들과 위원장의 입법 행위를 '죄책감 없는' 행위로 규정하며 도덕적으로 비하하고 공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 앞에 90도로 엎드려서 사과하세요!"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굴욕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라고! 듣기 싫어요. 그만해요! 답변하지 마요. 공수처장이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국정감사/청문회 성격의 회의에서 답변하는 공직자에게 고함을 치며 발언권을 강제로 막고, '중대한 범죄자'라는 극단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여보세요.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 하지 말아요!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를 탄핵으로 가게 한 제2의 윤석열이야.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떳떳해야지!"

'뻔뻔한 거짓말' 등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에이, 비겁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2의 윤석열이야.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상대방을 '비겁하다'고 비하하고, 특정 인물에 빗대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당신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로 단정 짓고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식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교육현장 혼란 생기면 또 계엄 선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계엄 선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나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궤변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이것도 계엄 선포하듯이 디지털교과서도 배포하고 처리합니까?"

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을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 선포'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이것도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정 절차의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을 '군사작전'이라는 부적절한 단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정책 논의를 정치적 갈등 프레임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막말

"그래서 제가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모욕'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 의원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비하적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논리가 달리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택도 안 되는 소리'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