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4. 12.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8.50점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 모욕적 표현, 그리고 극단적인 논리 비약을 통해 회의 분위기를 격앙시키고 품격을 떨어뜨림.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04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내란 동조', '후안무치' 등 극단적인 공격 언어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상대 위원을 모욕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86점

상대방에 대한 극심한 비하 표현과 모욕적인 별명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5.00점

공수처장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특정 연락 수단을 강요하며 다소 감정적인 질의를 이어감.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32점

감정적인 대응과 공격적인 말투로 일관하며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소란을 야기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24점

특정 인물을 '내란수괴'로 단정 짓고 '쇼핑' 등의 표현으로 조롱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97점

상대방을 '지질하다'고 표현하거나 근거 없는 음모론적 추측을 발언에 섞어 품격을 떨어뜨림.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94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공수처장의 태도를 '안이하다'고 평가하는 등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31점

동료 의원에 대해 '놀이터' 등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예의 없는 언행을 보임.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29점

위원장에게 공격적이고 무례한 말투로 응대하며 회의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저해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충격적인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강하게 질의하였으며, 비유적 표현을 썼으나 전반적으로 질의의 목적이 분명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93점

강한 정치적 비판을 쏟아냈으나, 대체로 질의의 틀을 유지함. 다만 일부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41점

위원장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맞불 성격의 비난 발언을 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40점

정책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사적 표현과 논리적 비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건설적인 토론을 수행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23점

법안에 대해 '기형적', '급발진'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논리적인 비판을 병행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부작용과 입증책임 전환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89점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를 수행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0.82점

부처 간 이견 해소라는 합리적인 절차적 대안을 제시하며 차분하게 발언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8.50점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 모욕적 표현, 그리고 극단적인 논리 비약을 통해 회의 분위기를 격앙시키고 품격을 떨어뜨림.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04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내란 동조', '후안무치' 등 극단적인 공격 언어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상대 위원을 모욕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86점 상대방에 대한 극심한 비하 표현과 모욕적인 별명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5.00점 공수처장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특정 연락 수단을 강요하며 다소 감정적인 질의를 이어감.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32점 감정적인 대응과 공격적인 말투로 일관하며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소란을 야기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24점 특정 인물을 '내란수괴'로 단정 짓고 '쇼핑' 등의 표현으로 조롱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97점 상대방을 '지질하다'고 표현하거나 근거 없는 음모론적 추측을 발언에 섞어 품격을 떨어뜨림.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94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공수처장의 태도를 '안이하다'고 평가하는 등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31점 동료 의원에 대해 '놀이터' 등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예의 없는 언행을 보임.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29점 위원장에게 공격적이고 무례한 말투로 응대하며 회의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저해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충격적인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강하게 질의하였으며, 비유적 표현을 썼으나 전반적으로 질의의 목적이 분명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93점 강한 정치적 비판을 쏟아냈으나, 대체로 질의의 틀을 유지함. 다만 일부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41점 위원장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맞불 성격의 비난 발언을 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40점 정책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사적 표현과 논리적 비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건설적인 토론을 수행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23점 법안에 대해 '기형적', '급발진'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논리적인 비판을 병행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부작용과 입증책임 전환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89점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를 수행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0.82점 부처 간 이견 해소라는 합리적인 절차적 대안을 제시하며 차분하게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내란수괴 맞지요.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내란 동조예요!"

상대 위원의 발언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세우며 심각한 인신공격과 정치적 낙인을 찍음.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모르면 보세요."

상대 위원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로 발언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위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영역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권리이자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국회 내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러면 시쳇말로 까일 일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이라는 정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까이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훈계조로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저해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언행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법사위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위원님들이 지각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정시에 참석하신 성실하신 위원님을 제가 명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각한 위원들을 '불성실'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반대로 성실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낭독함으로써 지각자들에게 간접적인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비하적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제가 행안위 간사를 해 본 사람으로서 일몰 연장되는 것을 12월 24일 날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게으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부 부처의 행정 처리 과정을 '게으르다'라는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갖춰야 할 품격을 떨어뜨림.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야말로 진짜 후안무치한 일이지요."

상대방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제발 국민의힘 당원인 윤석열 내란수괴가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했으면 같은 당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특정 인물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지칭하며 상대 당 위원들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공격적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정신을 차릴 것은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이에요. 아셨어요?"

특정 정당을 겨냥해 '정신을 차려라'는 식의 비하적 표현과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정신을 차릴 것은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이에요."

특정 정당 전체를 비하하며 다시 한번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조장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제발 국민의힘 위원님들 본인 정신 줄부터 챙기세요."

상대 위원들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정신 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줌.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정신 차리세요."

회의 진행 중 상대 정당 위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제정신' 운운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예우할 사람한테 예우하세요. 처장!"

국가기관장인 공수처장에게 '처장!'이라고 고함을 치며 강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윽박지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민주당 위원들이 내란범이다, 내란수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발끈발끈하지 마세요, 도둑이 제 발 저려서 하는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테니까."

상대 당 의원들을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비유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로 비하하며 인신공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내란수괴 윤석열 씨는 사형에 처하고 절대로 사면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내란수괴'로 단정 짓고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공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저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존감, 자신감도 없다고 봐요. ...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비굴해요, 비굴함. 그러다 보니까 몰염치해요. 그래서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특정 개인에 대해 '비굴', '몰염치', '뻔뻔' 등 인격 모독성 표현과 근거 없는 심리적 비하 발언을 지속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자, 발끈발끈하지 마세요. 잠자코 계세요. 구시렁구시렁 혼잣말 좀 하지 마세요, 좀!"

회의 진행자로서 동료 의원에게 '발끈발끈', '잠자코', '구시렁구시렁' 등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유상범 간사님, 추경호하고 친하세요? 그래서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상대 의원의 질의 의도를 왜곡하여 사적인 관계를 근거로 '비호'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궤변

"그러면 술집 바였네요, 보니까."

상대방이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설이 맞다는 식으로 억지 결론을 도출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궤변

"지금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인 시설 0.3%, 보육 시설 0.4%입니다. 저출생 국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더니 이런 공공돌봄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제공을 복지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면 누가 애 낳고 싶겠습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게?"

공공 보육 시설의 낮은 비율이라는 단일 지표를 출산 기피의 결정적 원인으로 연결 지으며,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행안위에다 얘기해야지 왜 여기다 얘기해. 행안위 위원장한테 말해요, 행안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발언 도중 말을 끊으며, 상대방의 발언 권한을 무시하는 무례하고 고압적인 태도의 발언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정말 제정신 차려야 될 건 바로 정청래 위원장, 바로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의 무례한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제정신'이라는 표현으로 맞대응하며 감정적으로 비난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은 새빨간 거짓말쟁이예요. 거짓말을 어떻게 남자가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 대지요? 저는 그래서 아주 거짓말쟁이, 아주 그냥 천연덕스러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본질을 한번 이렇게 고발합니다."

대통령을 향해 '새빨간 거짓말쟁이', '천연덕스럽다'는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시끄러워요! 제가 할게요."

동료 의원의 발언을 '시끄럽다'고 일축하며 강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김건희는 뭡니까? 앉은뱅이 주술사래요. 그리고 윤석열은 장님 무사고요. 명태균이 윤석열을 말하기를 다섯 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거다."

대통령과 배우자를 '앉은뱅이 주술사', '장님 무사', '다섯 살짜리' 등 매우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대통령께서 출석해 주는 시간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위 얘기로 하지 말고"

공수처장의 공식적인 발언을 '이따위 얘기'라고 지칭하며 상대방의 표현 방식을 비하하고 무시함.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이 법안이 굉장히 기형적인 법안입니다. ... 한편으로는 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형벌을 가하는 급발진 법안이다"

특정 법안에 대해 '기형적', '급발진' 등 정제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탄핵이 우선이다. 본인은 무슨 쇼핑합니까? 탄핵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사받겠다."

피의자의 법적 절차에 대한 주장을 '쇼핑'이라는 비유를 통해 조롱하며 희화화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궤변

"한 총리가 이것을 수구 세력들의 지지가 그리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천공 법사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구 세력', '천공 법사' 등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추측하고 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헌법재판 역사상 이렇게 지질했던 당사자가 혹시 있었습니까?"

피소추인에 대해 '지질했던'이라는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