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01. 07.) 회의록 분석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 있다, 이건 궤변입니다."

상대 진영의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궤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폄하하고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아주 극우적 인사들이 몇몇 주장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자기들 슈퍼챗이든 유튜브 흥행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들을 '슈퍼챗'이나 '유튜브 흥행'을 위해 거짓 주장을 하는 집단으로 치부하며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개인에 대해 '사형 선고'를 확언하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송석준 위원님, 아까 오매불망 원하던 의사진행발언까지 드렸는데 감사의 표시는 없고 저한테 그렇게 불만만 표출하면 다음에 의사 진행을 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의 시혜적 조치로 왜곡하고, 이를 조건부로 제공하겠다는 권한 남용적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고의로 반대해서, 마치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것 같은 그런 사유로 포함시키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체가 가짜뉴스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원수의 발언을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가짜뉴스'라고 단정 지으며 강하게 비난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것을 만약에 주장하시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시기 바라고, 바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적 고발을 언급하며 위협하고 압박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공직자의 사과에 대해 주관적인 '톤'과 '억양'을 문제 삼아 굴욕적인 재사과를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우리 법사위원 여기 계신데 부정선거,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회의 진행 중 특정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측을 조롱하고 비꼬는 태도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비하적 표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원, 장비 등을 다 갖추고 가세요."

입법부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작전 방식과 인원 배치를 지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주장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이재명 대표 재판 빨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재판이나 빨리하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세요. 나경원 재판이 제일 오래 끌었어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다른 정치인의 재판 사례를 들어 맞대응하며 논점을 흐림.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억울하게 목메인 말씀 하지 마시고 안 가시면 되잖아요."

상대 의원의 발언 태도를 '목메인 말씀'이라고 표현하며 비꼬고 조롱하는 모욕적 언사를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는 어차피 정치 인생 끝났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지 몰라요."

특정 인물에 대해 '내란수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고, 미래의 상황을 단정적으로 비하하며 저주 섞인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송석준 위원은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동료 의원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식의 인신공격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동료 위원과의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훈계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체포영장은 군사비밀 시설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법이에요."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공수처장한테는 경찰기동대까지 데려가라고 압박하고 겁박하는 사람이 이것 가지고 말하는 게 말이 돼요? ...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위원장을 향해 '겁박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내란수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의 공범이에요."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관저 앞에 영장 집행을 하러 갔는데, 43명이나 그 자리에 갔어요. 거기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며 불법을 자행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내란 공범입니다. 저는 내란 동조자라고 판단합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 특정 정당 의원 전체를 '내란 공범' 및 '동조자'로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 만약 집행을 하지 못하면 다음에 법사위 나올 때 관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 결기로 하란 말이에요."

공직자에게 '그런 짓 하지 마라'고 명령조로 말하고, 특히 '관을 가지고 나오라'는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줌.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그런 주장 하시는 분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적이 있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하나하나 공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과거 행적을 들춰내겠다고 위협하는 협박조의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2차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 작전 성공하십시오. 안 그러면 공수처 그만 폐지하세요."

정책적 비판을 넘어 기관의 존폐를 담보로 협박조의 발언을 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5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

공수처장의 집행 실패 원인을 묻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노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아무것도 안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요구도 안 하고 와서 설명조차 안 하면서 법 통과시키려고 하면 갑자기 와 가지고 반대 입장만 내고 있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부처가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음에도, 야당 지도부와의 개별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거 봐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해요? 지금 원내대표 한 번도 안 찾아왔고, 지금 제가 원내정책수석인데 저한테 단 한 번도 들고 온 적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정부 관계자가 과방위 내에서 노력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원내대표)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노력을 전면 부정하며 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그 당 원내대표 말 좀 들으세요, 이상한 비유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동료 의원의 발언을 '이상한 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법사위에서 법조인들의 양심을 버리는 억지 주장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양심을 버렸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자신이 그렇게 해 오면 남도 그렇게 한다고 믿게 되지요."

상대 위원이 헌법재판관의 사전 교감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해당 위원 역시 평소 그렇게 행동해 왔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하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공수처장 왜 되셨어요?"

질의의 본질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임명 자격 자체를 부정하며 인격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발언을 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궤변

"이재명 대표 재판이나 빨리하라 그러세요."

회의의 쟁점인 탄핵 및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의 재판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