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01. 2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7.30점

동료 의원과 국가 기관을 '폭도', '배후 조종자'로 몰아가며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65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중재하기보다 특정 정당을 비하하고, 상대의 비판을 폭동 옹호로 몰아세우는 등 매우 편향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6.12점

국가 기관과 특정 개인을 향해 '당나라 검찰', '내란수괴' 등 극도로 무례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6.00점

특정 공무원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등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89점

감정적인 격앙 상태에서 비하 표현(법꾸라지)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무례한 언행(정신 차리세요)을 빈번하게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5.00점

'헛소리'와 같은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강압적인 질의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26점

상대방을 향해 '원맨쇼'라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이 부족한 발언을 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00점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 정치인들에 대해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언사를 사용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85점

위원장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60점

강한 어조와 자극적인 비유를 사용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3.32점

법리적 분석은 치밀하나, 상대 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섞어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18점

초반에는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상대에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2.85점

상대방의 논리를 '선동'으로 몰아세우는 공격적인 태도와 단정적인 말투를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70점

논쟁 과정에서 상대의 발언을 '망언'으로 치부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2.04점

사법부 침탈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나, 권총 사용 등 다소 극단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88점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있으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정중하게 발언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필요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수행하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7.30점 동료 의원과 국가 기관을 '폭도', '배후 조종자'로 몰아가며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65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중재하기보다 특정 정당을 비하하고, 상대의 비판을 폭동 옹호로 몰아세우는 등 매우 편향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6.12점 국가 기관과 특정 개인을 향해 '당나라 검찰', '내란수괴' 등 극도로 무례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6.00점 특정 공무원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등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89점 감정적인 격앙 상태에서 비하 표현(법꾸라지)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무례한 언행(정신 차리세요)을 빈번하게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5.00점 '헛소리'와 같은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강압적인 질의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26점 상대방을 향해 '원맨쇼'라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이 부족한 발언을 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00점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 정치인들에 대해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언사를 사용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85점 위원장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60점 강한 어조와 자극적인 비유를 사용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3.32점 법리적 분석은 치밀하나, 상대 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섞어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18점 초반에는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상대에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2.85점 상대방의 논리를 '선동'으로 몰아세우는 공격적인 태도와 단정적인 말투를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70점 논쟁 과정에서 상대의 발언을 '망언'으로 치부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2.04점 사법부 침탈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나, 권총 사용 등 다소 극단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88점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있으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정중하게 발언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필요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수행하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발언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폄하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법사위에 있으니까 특혜받고 싶어서요?"

절차적 권리를 요청하는 의원에게 '특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꼬는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도둑이 경찰을 때렸어요. 그러면 ‘도둑도 잘못했고 경찰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법적·정치적 쟁점을 '도둑과 경찰'이라는 단순한 비유로 치환하여 상대방의 논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괴벨스의 선동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 거짓이 진실로, 불의가 정의로 뒤바뀔 수 있다는 그 사례로 괴벨스의 선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나치 시대의 괴벨스 선동술에 비유하여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짧아도 내용 없는 질의가 있는데 길었지만 아주 내용 있는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질의는 칭찬하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는 '내용 없다'고 폄하하는 편파적 평가를 내림.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곽규택 위원 소리 안 지르면 좀 평온하겠어요."

상대 위원의 태도를 지적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를 냉소적으로 만듦.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잠자코 계세요."

다른 위원의 발언권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며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저를 쳐다보면서 주먹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비꼬는 태도로 신체적 공격(주먹질)을 언급하며 조롱 섞인 도발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용어의 엄밀한 정의보다는 임의로 단어를 축약하여 자신의 결론(폭동)에 맞추려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심정적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 영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 여부를 근거로 상대방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교정본부 혼나요!"

정부 관계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로 '혼난다'는 식의 유치하고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죽 서 가지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죽 서 가지고'라는 비속어 섞인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폭동을 옹호하지 마세요. / 폭동을 비호하고 옹호하지 마세요."

경찰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위원들의 발언을 '폭동 옹호'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논점을 왜곡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이러니까 내란 공범당 소리 듣는 거예요."

특정 정당을 '내란 공범당'이라고 지칭하며 집단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그러면 내란이지요."

법원행정처장이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며 신중하고 유보적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즉각 '내란'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당연히 용기를 갖고 저런 폭동까지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국민들을 '무리'라고 지칭하며 비하하고, 이들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폭동'으로 규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국민의힘 위원님들 나는 참 이상한 게 권성동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배숙 얘기하니까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요."

상대 당 의원들의 반응을 '벌떼처럼'이라고 표현하여 희화화하고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만약에 서부지원 폭동사태를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양비론으로 몰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비약해서 말하자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경찰의 책임 추궁이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을 곧 폭동을 옹호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과 흑백논리를 펼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상대 진영 정치인들의 발언을 나열한 후, 그들의 인격과 자질을 통칭하여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국정 회복의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이나 의견을 '헛소리'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코미디지."

상대방의 법률 해석을 '코미디'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전문성과 주장을 비하하고 모욕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니, 그걸 위원장이 뇌피셜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뇌피셜'이라는 인터넷 신조어/비속어를 사용하여 위원장의 발언을 비하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상대방의 주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이것 뭐 하는 짓거리야, 도대체!"

회의 중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짓거리'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그것이야말로 망언이에요, 망언. 누가 폭동을 선동합니까, 누가?"

상대방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국가 원수를 지칭하며 '라는 자'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낮추어 부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법꾸라지 윤석열이 법을 안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멸칭인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정신 차리세요."

동료 의원인 송석준 위원에게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장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수사가 되니 마니 엉뚱한 소리들을 해 대고 있는 거지요."

상대측의 법리적 주장이나 의견을 '엉뚱한 소리'라고 치부하며 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대통령이 아니에요. 구속된 내란수괴야."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용어로 지칭하여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