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02. 26.) 회의록 분석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것은 위원장 재량 사항이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절차적 이의 제기에 대해 '시비 걸지 마라'는 고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국회법을 공부하세요. ... 국회법 좀 공부하시면서 얘기하세요. ... 국회법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마세요."

동료 의원에게 '공부하라'고 반복적으로 훈계하며 전문성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억울하면 나중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저처럼 하세요."

상대 위원의 절차적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나중에 똑같이 하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법사위에서 떠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국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매우 무례하고 고압적인 표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차관, 서울구치소에 징역 살아 봤어요? 안 살아 봤지요?"

질의 대상자인 정부 관계자에게 과거 수감 경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조롱과 비하의 의도를 담아 발언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한테 아직도 충성하는 윤석열의 끄나풀들이 검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공무원 집단을 '끄나풀'이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저분들이 다 들었어요. 안 들은 척하고 있는 거지요."

상대방(법원행정처장 등)이 육성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위원의 요청에 대해, 이미 들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식으로 상대의 태도를 비하하고 단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다른 분들 다 똑같아요. 그러면 유상범 간사는 특혜 질의예요, 지금. 하세요, 특혜를 드릴 테니까."

동료 의원의 정당한 추가 발언 요청을 '특혜'라고 비꼬며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이것은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간첩보다 못한'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여기 법사위에 출석한 타 부처 장관들이 이진숙 위원장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장관 없어요."

정책적 답변 내용이 아닌 발언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타 장관들과 비교하며 모욕적인 뉘앙스로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참 사사건건 참견도 많으시네요, 유상범 간사님."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견 제시나 요청을 '참견'으로 치부하며 비하하고 공격하는 모욕적 표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다만 어여삐 여겨 곽규택 위원님의 발언 시간은 드리겠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대 의원을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어여삐 여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낮게 보고 비꼬는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장관님, 말을 그렇게 살짝 비껴서 꼬지 마시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대방의 답변 방식을 '말을 꼬지 마라'고 표현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질책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결국은 서울시는 창피당하고 패소하고 환경부는 옆에서 좀 거들다가 뻘쭘하게 됐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창피당하고', '뻘쭘하게 됐다'와 같은 비속어 섞인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기관과 공무원을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법입니다’ 이렇게 적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읽으라고 그랬지요?"

법안의 문구상 결함(비문)을 지적하다가, 갑자기 정치적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조롱 섞인 태도로 논점을 흐리며 상대방을 비꼬는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예, 잘 참았습니다."

이의가 있다는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잘 참았다'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제가 한 10년 전에 노르웨이 갔었는데 7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진짜로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은 10년 전에 250만 원 정도를 정부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선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중복 지원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리적 답변 대신, 10년 전 해외 사례라는 개인적 경험을 들어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저지른 이유 중의 하나가 간첩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담화도 하고 헌재에서 법률대리인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용어로 지칭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말 좀 하라니까 어딜 가. 도망을 가면 어떡해?"

동료 위원이나 관계자의 행동을 '도망'이라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발언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시나리오 좀 보여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상대 의원의 발언을 '시나리오'라고 비꼬며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인 대립을 부추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정청래 위원장! 정신 차려!"

회의 진행 중 위원장에게 '정신 차려'라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귀하들의 정부에서 조작하듯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상대 진영의 정부 운영을 '조작'이라고 일반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그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장관이 나라 상황 때문에 영화를 볼 정신이 없다고 답변하자, 영화 관람 여부라는 대화 맥락과 무관하게 갑자기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궤변

"심우정 검찰총장으로부터 김용현 장관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는 전화가 왔었지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대체토론'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혀 관련 없는 인사 및 현안 질의를 시도하여 회의의 목적을 왜곡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궤변

"윤석열 피청구인이 내일모레면 탄핵이 될 텐데, 파면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갖고 있는 그 두 명만 가지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을 기정사실화하여 전제로 삼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답변자를 압박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지금까지 어느 간첩이 윤석열 피의자보다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을 간첩과 비교하며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3분 만에 그걸 다 해요? 슈퍼맨인가."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리적인 비판 대신 '슈퍼맨인가'라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꼬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