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5. 04. 09.) 회의록 분석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북한에 돈 퍼 준 거나 사과하세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논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정치적 쟁점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림.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이완규 처장은 승복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지요?"

피질의자인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하고 있는 내란수괴 보유당이에요. ... 국민의힘은 백번 정당 해산당해야 됩니다."

특정 정당의 구성원 일부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를 '내란수괴 보유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더니 아주 치욕적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마저도 용산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과 헌법기관을 '출장소'라고 비하하여 그 권위와 존재 가치를 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에 의해서 내란이 지속되고"

상대방을 '아바타'라고 지칭하여 주체성 없는 도구로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찐윤 중의 찐윤입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낙인찍는 은어를 사용하여 인물을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정말 가관입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대통령이나, 상왕이나 되는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태를 '가관'이라고 표현하며 '상왕'이라는 비유를 통해 조롱하고 비하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그리고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상대 위원과의 갈등 상황에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태도로 맞대응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상대방의 논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개돼지'라는 극히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림.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여러분들은 소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 내정남적(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지금 이재명 대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적폐청산 시즌2를 외치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신조어(내로남불, 내정남적)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틀림없이 이것은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만으로 정부 관계자가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지금 법제처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지금 이 나라의 법제처장으로 있는 게 맞는가…… 맞지 않잖아요. 그만둬야지요."

질의의 범위를 넘어 공직자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강요하며 압박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것은 윤석열과 한덕수가 내통하고 있는 거다, 난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법제처장은 같이 함께 부화뇌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내통', '부화뇌동'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지."

상대 위원을 향해 '뻔뻔스럽다'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경제를 다 망가뜨린 이자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탄핵 청문회를 하고"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이자'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피내사자가, 피의자가, 내란 동조자가"

법적 확정 판결 없이 상대방을 '내란 동조자', '피의자'로 단정 지어 비하하고 공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한덕수 대행은요 월남에서 살아 돌아온 김상사가 아닙니다."

질문의 본질과 상관없는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희화화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소위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특정 직업적 관계를 '집사'라는 표현으로 비하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헌법재판관으로 가면 저는 6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재앙이 될 것이다"

상대방의 임명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극도로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암적인 존재를 탄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정 인물을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며 극도로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남 말할 때는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 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동료 의원을 향해 '쫄랑쫄랑',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등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조용히 해!"

회의 중 다른 위원에게 고압적인 명령조로 발언하며 회의장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자기가 한 말을 기억도 못 하면 문신이라도 새기세요. 메멘토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기억 못 하면 문신 새기는 걸로."

상대방의 기억력이나 일관성을 비꼬며 '문신을 새기라'는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 내란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란수괴'라는 매우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용어로 지칭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내란의 공범 여부, 직무 유기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내란의 공범'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궤변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의 권한도 아닌데도 대통령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나라를 팔아넘긴 과거의 을사년과 똑같이 올해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헌법을 팔아넘겼습니다."

인사 지명 행위를 구한말 매국 행위인 '을사년 나라를 팔아넘긴 것'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왜곡을 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수사나 받으세요, 수사나."

상대방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발언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욕심이 과하세요."

정책적 질의나 법리적 논쟁을 넘어 상대방의 개인적 성향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궤변

"설마 그 법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랬다고 혹시 믿지는 않으십니까?"

판사의 법리적 판단을 '봐주기'라는 주관적 추측으로 단정 짓고, 이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유도 심문 형태의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