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07. 1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19점

상대방에 대해 '정신병원' 등의 모욕적인 표현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음.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00점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소재(일본 신 굿당 등)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등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29점

상대 정당을 '내란 정당'이라 지칭하는 등 극도로 무례하고 편향된 표현으로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94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내란 수괴'와 같은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78점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 표현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무시와 조롱 섞인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44점

상대 정당을 '북한 돈줄 정당'이라고 비하하는 등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49점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했으나, 동료 의원과의 설전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무례한 언행을 보임.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99점

전반적으로 정중하나, 재산 관련 질의에서 감성적 호소로 회피하거나 질문자에 따라 답변 뉘앙스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95점

논리적 질의를 수행하나, '진영 논리' 등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적인 프레임을 강하게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55점

강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했으나, 회의의 틀 내에서 논리적으로 질의를 진행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44점

정책 비판 과정에서 '무지막지한', '황당무계한' 등 다소 감정적인 형용사를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36점

상대 진영의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예의를 갖추어 질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21점

상대측 주장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품격 있게 비판함.

이춘석 의원 사진
이춘석 의원
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1.12점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6점

제도적 설계의 편향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서민 피해 방지와 법 교육 활성화 등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품격 있게 질의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1.00점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질의를 진행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19점 상대방에 대해 '정신병원' 등의 모욕적인 표현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음.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00점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소재(일본 신 굿당 등)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등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29점 상대 정당을 '내란 정당'이라 지칭하는 등 극도로 무례하고 편향된 표현으로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94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내란 수괴'와 같은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78점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 표현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무시와 조롱 섞인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44점 상대 정당을 '북한 돈줄 정당'이라고 비하하는 등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49점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했으나, 동료 의원과의 설전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무례한 언행을 보임.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99점 전반적으로 정중하나, 재산 관련 질의에서 감성적 호소로 회피하거나 질문자에 따라 답변 뉘앙스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95점 논리적 질의를 수행하나, '진영 논리' 등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적인 프레임을 강하게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55점 강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했으나, 회의의 틀 내에서 논리적으로 질의를 진행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44점 정책 비판 과정에서 '무지막지한', '황당무계한' 등 다소 감정적인 형용사를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36점 상대 진영의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예의를 갖추어 질의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21점 상대측 주장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품격 있게 비판함.
이춘석 의원 사진
이춘석 의원
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1.12점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6점 제도적 설계의 편향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서민 피해 방지와 법 교육 활성화 등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품격 있게 질의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1.00점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질의를 진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저의 배우자는 피해자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증가 경위와 증여세 문제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질문에 대해, 논리적 설명 대신 '피해자'라는 감성적 호소로 논점을 흐리며 답변을 회피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부부간에 금융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례가 없습니다."

법정 증여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보다는 '과세 사례가 없다'는 주관적 경험을 내세워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회피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돈도 받지 못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14년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친족 간 채권을 방치한 이유를 증여세 부담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가까움.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막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지시로 경찰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국회 위원장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내란 정당 국힘에 대해서…… 해산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정 정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비하하고, 민주적 절차를 넘어선 극단적인 공격적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조용하세요."

동료 의원의 발언 도중 '조용히 하라'며 강압적으로 제지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대선후보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난도질해 가면서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그 일당들 확실하게 감찰해야 된다"

수사 과정을 '난도질'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검찰 관계자들을 '일당들'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저는 이게 완전히 조작된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증거 없이 수사 전체를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 어게인. 와, 이제 끊을 때도 됐는데 질질질질 못 끊고 피가 그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정치적 반대 세력을 향해 '질질질질', '피가 그쪽으로 가는 모양'이라는 비하적이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김건희의 건진 불당을 오늘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 안에 비밀의 방, 거실에는 일본 신 아마테라스 굿당이 있더라는 겁니다. ... 일본 신을 섬기고 있는 건진 그리고 그 건진과 김건희, 윤석열, 모든 실체를 낱낱이 밝혀 줄 것을"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 내외가 일본 신을 섬긴다는 식의 충격적인 주장을 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김건희·최은순 모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 된다는 일은 양잿물도 먹어 버려요. 양잿물도 큰 것만 먹어요."

특정 인물들을 지칭하며 '양잿물을 먹는다'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윤석열 이 사람 서울구치소로 보낼 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대방을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모욕적인 표현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윤석열이 지금 내란 두목으로 구속돼서 구치소 갔지 무슨 조선호텔 갔습니까, 롯데호텔 갔습니까?"

특정 인물을 '내란 두목'이라고 지칭하며 조롱 섞인 말투로 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당연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어물어물 답변하면 안 됩니다."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어물어물'이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주술에 빠져 있는 윤석열, 김건희가 몽상 속에 지금도 있지 않은가"

대통령 내외를 향해 '주술', '몽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총체적으로 주술 국가예요."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가 운영 상황을 '주술 국가'라는 극단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정의하여 국가 기관과 행정부를 모욕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천공 스승이 지금도 이재명은 옳지 않고 윤석열이 옳다 그리고 7월부터 좋아진다. 그러니까 마치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자, 내란 종식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검증되지 않은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내란 종식 여부를 묻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내란 범죄자들"

상대방을 비하하고 낙인찍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감정적인 비난을 쏟아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구속된 윤석열 내란 수괴 범죄자"

공식적인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특정 인물을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잡범보다도 못한 내란 수괴 피고인의 강제구인"

특정 피고인을 '잡범보다도 못한'이라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윤석열 내란 수괴를 접견하러 가겠다고 했다가 지금 특검이 막았습니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이 정도면 그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인 내란 수괴가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 정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대통령 개인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단정 짓고, 이를 부인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심각한 인신공격과 비하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의사진행발언을 좀 배우고 오십시오. ... 의사진행발언이 뭔지를 좀 가르치세요. 옆에 송석준 위원님도 가르치세요."

동료 의원들을 향해 '배우고 오라', '가르치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태도의 발언을 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과거에 DJ 정부 때부터 지금 현 대통령까지 북한 돈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당에서 배출한 인사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 돈줄 정당이 명확함에도 그렇게는 부르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을 '북한 돈줄 정당'이라고 지칭하며 근거 없이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