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09. 04.) 회의록 분석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갑자기 구속일자를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는 해괴한 편법으로 윤석열만을 위한 기괴한 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내란 수괴를 풀어 줬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법 해석과 판결 과정을 '해괴한 편법', '기괴한 법 해석'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내란’ ‘내란’ 소리 듣기가 싫으시다면 빨리 내란 청산할 수 있게 협조나 하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회의 진행보다는 상대 당 의원을 압박하고 훈계하는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구분도 못 하십니까?"

상대 의원의 경력을 언급하며 회의 절차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어조로 발언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본인 남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 김재호 판사 정대택 씨 무고·명예훼손 사건 9개월 동안이나 공판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측에 시간 벌기 효과까지 발생한 게 아닙니까?"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 의원의 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개인적인 공격을 가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궤변

"국민의힘도 이런 분을 간사로 추대하니까 자꾸 시민사회에서 정당해산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정 의원의 자격 논란을 정당 전체의 해산 사유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아유,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에요, 유치하게. 참 수준 떨어지네."

회의 진행 상황과 참석자들의 수준을 '봉숭아 학당', '수준 떨어진다'며 비하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아니, 있는데 몇 건이나 하셨어요, 수사를? 아니, 몇 건이나 했냐고요, 그래서?"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라는 공청회 취지와 무관하게, 진술인의 수사 경험 횟수라는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여 전문성을 깎아내리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정부 전체 안에 기본적인 기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저희들이 부합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향후는, 앞으로는 절대 부적절한 특활비 집행은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전체에 특활비를 쓰는 다른 기관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금액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과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부 전체의 기준이나 타 기관의 입장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궤변

"그야말로 총알재판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라는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해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재판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총알같이 속전속결로 해치웠던 전대미문의 대선 개입이었다... '사법 쿠데타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의 신속성을 '총알재판'이나 '사법 쿠데타'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실을 왜곡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맨날 그렇게 꽁무니 빼는 게 아주 그냥 일이구먼, 일. 습관이 꽁무니야, 습관이 꽁무니."

동료 의원인 나경원 위원이 자리에 없는 상황을 '꽁무니 뺀다'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그래서 내란 수괴에게 머리를 조아립니까, 5선이나 돼서?"

동료 의원을 향해 '내란 수괴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법원은 지금 옛날 왕조시대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법부 전체를 '왕조시대'에 비유하며 현대 민주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불멸의 신성가족 검찰, 이제 그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게 그렇게 부역하고 또 면죄부를 주고서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검찰"

특정 집단을 '신성가족'이라 비꼬거나 '부역'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아니, 예산을 똑바로 심사를 해야지요. ... 아니,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나중에 속기록 남을 텐데 내역사업과 비목사업을 구분 못 하면 어떡해요."

이미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이 진행 중인 엄중한 절차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표결 진행을 방해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특정 정치세력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 힘을 갖게 됐으니 한번 고쳐 보고 혼을 내 주겠다 이런 불순하고도 반국민 정서적인 그런 개혁을 한다는 의미에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개혁의 의도를 '불순'하고 '반국민적'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소위 말해서 선전·선동꾼들이 하는, 소위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시정잡배도 그 정도는 안 해요."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동료 의원들을 '선전·선동꾼', '시정잡배'라는 극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거기에 물은 내 줄 생각을 안 하고, 강릉 지금 물이 타들어 가는데 그런 데 오히려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자꾸 특검 수사 연장한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검 수사 예산의 소요와 특정 지역의 가뭄/재난 상황을 직접적으로 대조하며, 특검 때문에 민생 재원이 부족하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법원행정처장님, 손이 안으로 굽는군요."

상대방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편향된 태도를 보인다고 비하하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모욕적으로 표현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룸살롱 다녀왔어요, 안 다녀왔어요, 지귀연?"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특정 판사의 사생활 및 의혹을 매우 저속하고 공격적인 말투로 질문하여 인격적 모욕을 줌.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런데 이따위로 쓰기 때문에 ‘특활비가 없어지고 수사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따위로'라는 비하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나경원 위원, 앉아. 그렇게 나가니까 간사가 안 되지."

동료 국회의원에게 반말 섞인 명령조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를 보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이번 서해 사건은 윤석열, 감사원, 국정원, 검찰, 이 4개 조직이 공모를 해서 정치적 공작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법적 증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단정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그만해!"

동료 의원의 발언 도중 고압적이고 무례한 명령조의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나빠루가 들었지. 어이, 나빠루!"

동료 의원에게 '나빠루'라는 멸칭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함.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특정 법안의 상정 및 설치라는 입법 절차를 '내란'이라는 중범죄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논리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 대통령"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반복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헌법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대 의원의 지식 수준을 낮게 평가하며 훈계하는 듯한 고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아니, 그쪽 초선은 가만히 계세요."

의원의 자격을 선수(초선)로 구분 지어 발언권을 제한하려 하며 상대방을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한마디로 우리 당에 대한 무슨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특검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 및 수사 요구를 '인디언 기우제'라는 표현에 비유하여, 근거 없는 맹신이나 헛된 노력으로 치부하며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박균택 위원님, 법조인이라면 1심 판결까지…… 1심 판결 확정 안 됐습니다. 법조인 맞습니까? 검찰국장 하신 것 맞습니까?"

상대 의원의 법조인으로서의 자격과 경력을 공개적으로 의심하며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