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2025. 09.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22점 동료 의원들에게 '못났다', '유치하다' 등 빈번한 인신공격을 가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5.93점 상대 위원 다수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실명을 거론해 공격하는 등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69점 비속어('개판') 사용, 전임 위원장들에 대한 인신공격, 상대 의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 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5.49점 위원장의 논리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가족 문제를 언급하는 등 감정적이고 무례한 발언을 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5.43점 상대 의원의 가족 관계를 언급하며 국회의원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인신공격을 수행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5.38점 논리적 토론 중 상대방의 말을 끊고 '틀린 말을 한다'고 단정 짓거나 전문 자격을 비하하는 무례한 언행을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5.18점 입을 다물라거나 배운 사람이 맞느냐는 등 극도로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5.00점 정부를 향해 '치졸', '내란정부' 등 과격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82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조율하기보다 동료 의원을 학생 취급하거나 궤변을 통해 상대방을 조롱하는 등 권위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75점 상대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동료 의원에게 '감히'라는 표현을 쓰는 등 매우 무례한 언행을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64점 장관과 위원장에게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39점 조폭 비유나 '침대 축구' 등 부적절한 비속어성 표현을 사용하여 재판부를 비하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88점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벗어나 내란 운운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3.48점 질의에 대한 논리적 답변보다는 논점 회피성 발언과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3.39점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나, 곤란한 질문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33점 동료 의원을 조롱하는 발언을 통해 회의의 진지함을 훼손하고 갈등을 부추김.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77점 비판적인 시각을 강하게 드러냈으나, 대체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예산 및 시스템 설계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함.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0.40점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교실에도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진도는 나가야지요."

함께 회의에 참여한 동료 국회의원들을 '떠드는 학생'에 비유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학생보다 못 하네요."

국회의원인 상대 위원을 학생에 비유하며 지적 수준이나 태도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나경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하루 종일 떠드십니까?"

위원의 정당한 발언 요구를 '떠드는 것'으로 치부하며, 위원장으로서 품격을 잃은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언사를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불법이라고 하면서 내란 극복을 위한 긴급한 사법체계 작동을 멈추기 위해서 선동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분"

상대 위원의 과거 행동을 '선동' 및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인신공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결국은 행정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법관님들은 AI였다라는 국민이 검증해 달라는 걸 우리는 검증할 책무가 남아 있네요."

법원행정처장의 법리적 설명과 절차적 답변을 완전히 왜곡하여, 앞서 언급된 'AI 로봇 의혹'으로 결론짓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윤석열의 검찰쿠데타, 드디어 영구 독재, 영구 집권을 위한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를 통해서..."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쿠데타', '영구 독재' 등 극도로 자극적이고 정치적인 비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을 공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검찰은 강압수사에 빠져 있어서 수사에 대단히 무능하다라는 폐단을 알게 됐습니다."

특정 기관(검찰) 전체를 '대단히 무능하다'고 일반화하여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나경원 위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많은 의견이 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위원의 자격을 부정하는 개인적 공격을 수행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그런 말들을 하면서 또다시 물 먹이는 발언들을 하시는데요."

상대방의 발언 의도를 '물 먹인다'는 식의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어디 와서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면서 무슨 가짜뉴스니 허위니 자기방어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나가야. 고소당하니까 또 저런 것 PPT 틀어 놓고 자기변명이나 하고 앉아 있고."

동료 의원을 향해 '떠들다', '앉아 있다', '자기변명' 등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위원회 탈퇴를 요구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곽규택! 좀 조용히 해!"

동료 의원에게 갑작스럽게 반말을 사용하여 고압적인 태도로 면박을 줌.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궤변

"조희대 대법원장이 AI 로봇이라는 의혹이 있다. 청문회에서 제발 좀 밝혀 달라. 7만 페이지 가까운 문서를 이틀 만에 살펴보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이건 필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근거 없는 제3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대법원장을 'AI 로봇'이라 칭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나경원 위원은 간사가 아니라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 출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의원의 가족 관계를 이유로 법사위원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검 차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언론을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언급한 상황을 단순한 '개인적 소견'으로 치부하며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친히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특정 인물을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그러니까, 변호사 맞아요, 진짜?"

상대방의 인신공격에 대응하여 동일하게 전문 자격을 의심하며 비하하는 보복성 모욕 표현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어디 감히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동료 의원에게 '감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하대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모욕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국민의힘이 그게 정당이에요? 내란정당이지!"

특정 정당을 '내란정당'이라고 지칭하며 극도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깡패 우두머리가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또 행동대원이 함께 수 명이,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면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재판을 하시겠습니까? ... 지귀연 재판부처럼 다 침대 축구, 느림보 재판 해 버리면"

사법 절차와 피고인들을 '깡패 우두머리', '행동대장' 등의 비하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재판 과정을 '침대 축구'라는 스포츠 은어를 사용하여 조롱함.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궤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닙니까."

중수청 설치 예산 및 구체적 설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갑자기 국가 위기론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궤변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지위와 그에 따른 헌법적 기구의 성격을 부정하기 위해,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명칭의 유무라는 지엽적인 논리로 위헌성 지적을 회피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거짓말이 아주 입에 붙었어. 서영교."

동료 의원을 향해 '거짓말이 입에 붙었다'며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서영교 위원님 얼마나 못났으면 나가서 저희 비서 이름까지 기자들한테 큰소리로 ‘XXX가 누구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고요"

상대 의원을 향해 '못났다'라는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뭐 꿀리는 것 있습니까? 자꾸 종결하자고……"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상대측을 향해 '꿀리는 것이 있느냐'며 비아냥거리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무슨 소설을 쓰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지고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물러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다 해 가지고 대법원장 물러 나가야 된다."

상대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소설', '상상의 나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을 근거 없는 망상으로 치부하며 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위원장, 말조심하세요."

회의 진행자인 위원장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말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무례하게 대응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추미애 위원장이 와서 이 방이 개판이 됐어요. 이 법사위가 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더 개판이 됐어요."

'개판'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위원장과 회의 진행 상황을 심하게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말 바꾸지 말고, 거짓말쟁이 신동욱."

상대 의원을 '거짓말쟁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것은 짜고 치는 사법쿠데타라고 제가 5월 2일부터 제기한 내용이에요."

사법부의 판결 및 절차를 '짜고 치는 사법쿠데타'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자꾸 말 바꾸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의 답변을 가로막으며 '말 바꾸지 마라'고 압박하고, 예/아니오 식의 강압적인 답변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