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2025. 11. 1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6.84점 상대 의원과 검사들을 향해 '뇌가 썩었다' 등 극도로 무례한 막말과 인신공격을 쏟아내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6.77점 회의 중 여러 차례 비속어('X')를 사용하고 인신공격을 가하는 등 극도로 무례한 언행을 보임.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35점 특정인 비하, 근거 제시 회피, 위원장에 대한 무례한 언행 등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31점 국회 회의석상에서 대통령에 대해 '수괴' 등의 표현과 '사형'을 언급하는 등 극도로 무례한 언행을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61점 장관의 이름을 부르기 싫다거나 자격을 운운하는 등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36점 논리적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충견', '비열' 등 부적절한 비하 표현을 빈번히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24점 상대 위원들을 '일당들의 변호인'으로 비하하며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15점 질의 과정에서 '코미디', '염치'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4.00점 국회 질의에 대해 반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며 소통 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94점 상대 위원에게 '핸드폰이나 까라'는 식의 매우 무례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89점 질의 과정에서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피질의자의 답변 기회를 강압적으로 박탈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3.60점 회의 진행은 효율적이었으나, 마무리 발언에서 '내란 세력', '협잡' 등 공직자에게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52점 위원장 대리로서 회의를 조율하기보다 특정 세력을 비하하거나 정당 공격성 발언을 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40점 동료 의원을 향해 '깡패'라는 심각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림.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3.05점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보다는 회피성 발언과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04점 검사들에 대해 '이 짓거리' 등 감정적이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아짐.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2.80점 논리적인 전개를 보이나, 상대 의원에게 '자격 없다'는 등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77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무리한 가정법을 사용하여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2.33점 '졸보', '낯짝' 등 공적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비하 용어를 사용하여 발언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9점 정책적 비판을 수행하고 있으나, 어조가 다소 공격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전재수 의원 사진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1.00점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원칙적인 답변을 유지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발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위원장에 대한 공격부터 하시는 나경원 위원의 습관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상대 위원의 발언 내용이 아닌 '습관'이라는 개인적 특성을 지적하며 훈계조로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보건복지부 내 공무원이 내란 세력과 함께 협잡을 하고 누가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공무원을 '내란 세력'과 '협잡'했다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을 범죄 집단과 결탁한 것으로 모욕하고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사실을 잘 아는 윤석열 씨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전직 대통령을 지칭하며 '씨'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낮추어 부르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내란 세력으로부터, 질타를 하는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회의 진행 중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들이나 그들의 주장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치적으로 낙인찍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염치로 따지자면 12·3 계엄, 내란을 막아내지 못한 염치를 먼저 느껴야 되겠지요,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질의하는 의원에게 개인적인 책임과 '염치'를 운운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공직 이해충돌자는 나가 주세요. 남편 퇴임시키고 오세요."

회의 주제와 무관하게 상대 위원의 가족(남편)을 언급하며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극도로 무례한 인신공격에 해당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궤변

"강원도에 있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계속해서 경찰 인사에 개입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해당 의원님한테 가서 청탁을 하지 않으면―상납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면 인사에서 누락이 되더라."

구체적인 증거 없이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라는 전언에 기반하여 특정 의원의 인사 개입 및 금품 수수(상납) 의혹을 공식 석상에서 제기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세비가 아깝습니다, 세비가!"

상대 의원들의 자격과 가치를 부정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논리를 내세우시더라도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해할 만한 논리를 내세우시라고 제가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논리 수준을 초등학생에 비유하며 지적 능력을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서 술들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특정 집단(검사)에 대해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식의 심각한 인신공격과 모욕을 가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엉뚱한 소리 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빠지고 있다'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특활비로 술을 하도 퍼먹어서 뇌가 썩었기 때문에 그따위 기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가 썩었다', '그따위' 등 극도로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렇게 저래라 하는 지휘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

구두 지휘를 했다는 본인의 과거 발언 영상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가 아니었다며 모호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아니, 제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진짜 판단입니다."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진짜 판단'이라는 모순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저는 그 당시에 지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는 지시했는데 저는 그 당시 지휘의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와 '지시'라는 용어의 차이를 이용해 규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진짜 깡패야? 깡패예요?"

상대 위원의 고성 지적 과정에서 '깡패'라는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정진우 중앙지검장 자기가 졸보처럼 도망가 놓고서는 무슨 낯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를 향해 '졸보', '낯짝' 등 비속어 섞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검사들이 모여 가지고 근무시간에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이 짓거리'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지칭함.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궤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그건 아는 바 없습니다."

국회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회피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음.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대화 가능성을 근거로 장관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그걸 다투지 말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주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동료 의원들을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비정상적인 존재로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장관님, 그 정도의 이게 없습니까? 생각이 없으세요, 그 정도로?"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을 향해 '생각이 없느냐'며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기본이 안 돼 있어."

회의 진행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상대방이나 위원장의 자질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코멘트하지 마세요!"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에게 고압적인 명령조로 발언하며 회의 진행 권한을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를 보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기록을 찾아보세요."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원조는 김어준 씨입니다."

특정 개인을 지목하여 '부정선거의 원조'라고 표현함으로써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이재명 정부의 무능함, 기본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민낯을 보여 준 사건인데"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넘어 '무능함', '민낯'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내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하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사실 장관님이 오셔서 여기서 혼 좀 나야 되는데 차관님이 오셔서 너무 맹탕으로 하면 어떡해."

정부 관계자인 차관을 향해 '맹탕'이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권위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진짜 이것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상대방의 전문성이나 지식 수준을 폄하하며 훈계하는 듯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