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궤변
"정부가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든지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든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예산 편성 의도를 '시장논리 무시' 또는 '돈이 남아도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로만 한정 지어 공격하는 이분법적 논리이자 억지 주장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21점 | 날카로운 지적을 했으나, 답변이 막히자 상대방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 |
| 3.50점 | 공적 자금의 불투명한 사용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여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 |
| 2.02점 | 부처 이기주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소 공격적이었으나, 예산 중복 및 효율성 문제를 정확히 짚어냄. | |
| 1.79점 | 비유를 통한 지적은 적절했으나, 선거 관련 발언 등 일부 감정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이 섞여 있음. | |
| 1.67점 |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 조급함을 드러내며 불평 섞인 발언을 함. | |
| 1.27점 |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집요하게 추궁했으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함. | |
| 1.15점 | 예산 추계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날카롭게 심사함. | |
| 1.00점 |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감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려 노력함. | |
| 1.00점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와 법정 시한 준수를 강조하며 정중하게 발언함. | |
| 1.00점 | 선배 위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며 정부안 유지에 대한 의견을 차분히 개진함. | |
| 1.00점 | 사업의 가치와 재정적 현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함. | |
| 1.00점 | 해외 사례와 지역 현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증액 필요성을 주장함. | |
| 1.00점 | 대안(드론 도입)을 제시하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감액을 주장함. | |
| 0.94점 | 예산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으나, 상대 진영 위원장의 책임으로 회의 불성립 가능성을 추측하는 발언을 함. | |
| 0.92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나, 관계자에게 '왜 인상 써?'와 같은 다소 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격식이 부족했음.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정훈 의원
궤변
"저는 진짜 이번 정부가 두 가지 같아요. AI에 정말 너무 꽂혀 있다, 무슨 펀드 예산이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AI에 꽂혀 있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폄하함.
조정훈 의원
막말
"빚내고 우리가 얼마 갚아야 되는지 생각이 없으세요. 이 숫자 하나 갖고 오지 않고 예결위에 올라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 아니니까."
정부 관계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비하하고, '생각이 없느냐', '우리 돈이 아니니까'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책임감을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비난함.
조정훈 의원
막말
"공무원들끼리 서로 봐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의 환수금 미납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무원 집단 전체가 서로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여 비하하는 공격적 표현을 사용함.
조정훈 의원
막말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사업명 만드는데? 그다음 페이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기반 스케일업 지원(R&D) 이것 그냥 영어를 한글로 쓴 것 아닙니까. 한글로 생각할, 그 사업명도 못 만드세요?"
사업명에 영문 표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에게 '일하기 싫은 거냐', '능력이 없느냐'는 식의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사용함.
강승규 의원
궤변
"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시범지역 어디 한번 뿌려 보자, 선거 있으니까 또 뿌려 보자 이것은 정말 공직자분들도……"
정책의 타당성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해당 사업을 단순히 '선거를 앞둔 돈 뿌리기'로 치부하며 공직자의 의도를 왜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