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6. 03. 2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2.88점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의무를 부정하는 듯한 논리적 모순이 있는 발언을 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1.87점 회의 진행 중 공무원의 소극적 답변에 대해 다소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함.
배준영 의원 사진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1.73점 기존 방식에 대해 '주먹구구식'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정책적 기준 마련이라는 정당한 요구 과정에서의 발언이었음.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29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발언을 했으나,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일정에 대해 다소 감정적인 불만을 표출함.
박덕흠 의원 사진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1.06점 발언 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가벼우나, 특별히 부적절한 부분은 없음.
김문수 의원 사진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1.00점 지역적 특수성을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함.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1.00점 인구 편차 데이터를 근거로 통합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지적함.
김은혜 의원 사진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00점 사실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질문함으로써 논의의 정확성을 높임.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00점 헌법적 원칙과 지역적 특수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1.00점 선거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중심의 토론을 진행함.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1.00점 입법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비례대표 확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이해식 의원 사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1.00점 정치 개혁의 취지와 구체적인 지역구 획정 사례를 들어 매우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무투표 당선 방지와 다양성 확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1.00점 지방자치의 취지와 여론을 고려한 논리적이고 정중한 발언을 유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궤변

"우리가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 해소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가치가 더 크면,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해소 여부를 묻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