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2025. 07. 1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2.45점

과거 발언을 인용해 모순을 지적하는 논리는 적절했으나, '위선적' 등의 감정적 비난 용어를 사용함.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24점

과거 사례를 근거로 강하게 질의하였으나, 인용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다소 감정적인 모습이 보임.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2.20점

검증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비하적 표현과 논리적 비약이 섞인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주호영 의원 사진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2.00점

비유(사자신중충)와 날카로운 비판을 사용했으나, 국회의원의 견제 기능이라는 맥락 내에서 논리적으로 발언함.

박수민 의원 사진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1.90점

과거 발언을 통해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강한 공격성을 띠었으나, 대체로 근거에 기반해 발언함.

신정훈 의원 사진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1.84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기보다 특정 후보자의 과거 폭력 행위를 시대적 상황으로 정당화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1.54점

태도는 매우 온화하고 예의 바르나, 핵심적인 정책 질문이나 행정 과실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나 외부 탓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1.41점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하여 정책적 대안을 요구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1.14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고 정중했으나, 상대측의 증인 신청을 '가족 청문회'라며 다소 냉소적으로 표현함.

고동진 의원 사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1.00점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요청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1.00점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롭지만 품격 있게 질의함.

박덕흠 의원 사진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1.00점

상대방을 존중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차분하게 질의함.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1.00점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요구함.

양부남 의원 사진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1.00점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한병도 의원 사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1.00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라는 구체적인 당부 사항을 전달함.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1점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함.

모경종 의원 사진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0.67점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0.64점

검찰 개혁과 영장 제도에 대해 강한 소신을 가지고 질의했으며, 품격을 유지하며 논리를 전개함.

채현일 의원 사진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0.50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예의 바르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0.40점

의사진행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개입하였으며, 특별히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음.

권칠승 의원 사진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0.00점

일본의 사례와 구체적인 데이터,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매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용혜인 의원 사진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0.00점

지역소멸 대응과 복지 정책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정중하게 질의함.

이해식 의원 사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0.00점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 매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으로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2.45점 과거 발언을 인용해 모순을 지적하는 논리는 적절했으나, '위선적' 등의 감정적 비난 용어를 사용함.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24점 과거 사례를 근거로 강하게 질의하였으나, 인용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다소 감정적인 모습이 보임.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2.20점 검증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비하적 표현과 논리적 비약이 섞인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주호영 의원 사진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2.00점 비유(사자신중충)와 날카로운 비판을 사용했으나, 국회의원의 견제 기능이라는 맥락 내에서 논리적으로 발언함.
박수민 의원 사진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1.90점 과거 발언을 통해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강한 공격성을 띠었으나, 대체로 근거에 기반해 발언함.
신정훈 의원 사진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1.84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기보다 특정 후보자의 과거 폭력 행위를 시대적 상황으로 정당화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1.54점 태도는 매우 온화하고 예의 바르나, 핵심적인 정책 질문이나 행정 과실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나 외부 탓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1.41점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하여 정책적 대안을 요구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1.14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고 정중했으나, 상대측의 증인 신청을 '가족 청문회'라며 다소 냉소적으로 표현함.
고동진 의원 사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1.00점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요청하는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1.00점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롭지만 품격 있게 질의함.
박덕흠 의원 사진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1.00점 상대방을 존중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차분하게 질의함.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1.00점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요구함.
양부남 의원 사진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1.00점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한병도 의원 사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1.00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라는 구체적인 당부 사항을 전달함.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1점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함.
모경종 의원 사진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0.67점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0.64점 검찰 개혁과 영장 제도에 대해 강한 소신을 가지고 질의했으며, 품격을 유지하며 논리를 전개함.
채현일 의원 사진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0.50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예의 바르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0.40점 의사진행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개입하였으며, 특별히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음.
권칠승 의원 사진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0.00점 일본의 사례와 구체적인 데이터,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매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용혜인 의원 사진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0.00점 지역소멸 대응과 복지 정책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정중하게 질의함.
이해식 의원 사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0.00점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 매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으로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막말

"갑작스럽게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가족과 관련된 검증을 하지 말자고 한다는 그 자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 진영의 태도를 '내로남불', '위선적', '이중적'이라는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함.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공직자는 로보트 태권V다. 첫째 힘이 세다. 둘째 조종 칸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움직이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움직여야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공직자를 단순히 권력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순군

궤변

"공교롭게도 오산시는 이번에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고 심지어 이 옹벽 사고는 사전에 두 차례 가까이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대처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희생까지 불러일으킨 자치단체인데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지자체의 행정으로서는 대단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제 폐지 토론회 개최라는 정치적 논란과 옹벽 붕괴 사고라는 안전 관리 실패는 서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하나로 묶어 지자체 행정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순군

궤변

"그때 당시의 학내 상황은 거의 전쟁터였지요. 그냥 경찰이 학내에 진입해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고 청커버라고 이야기하는 백골단이 1000명 이상 상주해 있었고요. 그리고 삼청교육대가 학내에 상주해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했던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아픔을 헤쳐 온 우리 세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민간인 감금 및 잔인한 폭행이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외부의 폭압을 언급하며 사건의 성격을 '시대의 아픔'으로 희석시키려 함으로써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위원장님, 마사지하지 마시지요. 그냥 마치시지요, 뭘 그걸 마사지를 하십니까?"

위원장의 발언을 '마사지'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미화하거나 조작한다는 의미로 비하하였으며, 회의 진행 중 상대방을 모욕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궤변

"요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가 결국 뭔가 숨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위를 곧바로 '범인' 또는 '숨기는 자'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인사청문위원을 갖고 놀아도 유분수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대방의 자료 제출 미흡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갖고 놀아도 유분수'라는 비하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후보자를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