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 (2025. 10.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성민 의원 사진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 중구
4.00점 질의 기회 불균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어조를 사용함.
구자근 의원 사진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3.00점 정책적 대안이나 분석보다는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인 호소에 치중하여 발언의 품격과 논리성이 다소 부족함.
강승규 의원 사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2.33점 자료 누락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정당하나, '거짓말'이라는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다소 낮아짐.
권향엽 의원 사진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2.00점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근거로 '안일한 사고방식'이라며 다소 강하게 질책했으나, 감사 권한 내의 정당한 지적으로 보임.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2.00점 짧은 발언이었으나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박상웅 의원 사진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0점 강한 어조와 비유를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궁하는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이종배 의원 사진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2.00점 중소기업 인력난과 납품대금 연동제 등 정책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함.
허종식 의원 사진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1.70점 짧은 발언이었으나 증인을 향해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송재봉 의원 사진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1.64점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입점업체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임.
정동만 의원 사진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1.59점 강한 어조로 질의하나,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무능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정진욱 의원 사진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1.48점 정책적 대안 제시는 훌륭하나, '느그만' 등의 표현과 공격적인 말투가 섞여 있음.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1.42점 현장 사례를 통한 날카로운 지적을 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인신공격성 뉘앙스가 보임.
김성원 의원 사진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1.00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솜방망이 처벌', '탁상공론'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으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함.
김원이 의원 사진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1.00점 필요한 자료 요청을 명확하게 수행하며 절차에 따라 발언함.
김종민 의원 사진
김종민 의원
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
1.00점 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함.
박지혜 의원 사진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1.00점 구체적인 통계와 OECD 보고서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질의함.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1.00점 상생안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증인의 모순된 태도를 효과적으로 비판함.
이재관 의원 사진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1.00점 중기부와 공정위의 중복 조사를 지적하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효율화 방안을 정중하게 제안함.
이철규 의원 사진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0.86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나, 마무리 단계에서 의원의 정당성 관련 항의에 대해 다소 회피적인 태도를 보임.
허성무 의원 사진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0.52점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와 구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장철민 의원 사진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0.33점 팁스 사업의 구조 개선과 부처 내 AI 전환(AX)이라는 건설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전문성 있는 질의를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막말

"이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 불러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증인의 답변에 대해 비꼬는 말투와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태도를 보임.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갑

막말

"지금 숨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느그만 있는 게 아니고 616개가 다 있다’ 그러면서 전체 기준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합니까?"

상대방(중기부)의 예상 답변이나 태도를 '느그만'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적으로 묘사함.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궤변

"오늘 여기 중기부 또 지식재산처 국정감사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여야가 없는 것 같았어요."

장관은 정부(여당) 측 인사이며 위원들은 정당 소속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질의 기회 불균형에 대한 항의를 회피하기 위해 여야 구분이 없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막말

"장관님께서 대기업 출신이라서 대기업 옹호하는 겁니까?"

정책적 판단에 대한 질의를 넘어, 장관의 개인적 배경(대기업 출신)을 근거로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 짓는 공격적인 발언임.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궤변

"국가기관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는데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 그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 기업들의 피눈물이 담보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검찰청 해체라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역사의 오점', '피눈물'과 같은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미래의 부정적 결과를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공영홈쇼핑에서 중기부에 제출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자료 누락에 대한 지적 과정에서 상대 기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공직자의 정직성과 기관의 신뢰성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