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궤변
"레미제라블... 자베르 경감은 검사의 수사보완 지시라든가 검사와의 법률적 적용 협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일 검찰제도가 있었다면 조금 더 살폈을 것입니다."
소설 속 허구의 인물과 상황을 근거로 들어 현대 국가의 검찰 제도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 기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8.00점 | 인용된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대 진영이나 공직자를 향해 '겁먹은 개'와 같은 극도로 무례한 비하 표현을 사용함. | |
| 7.25점 |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악의 근원', '암세포', '비열한 소설' 등 빈번한 모욕적 표현과 극단적인 비유, 논리적 비약을 사용함. | |
| 5.07점 | 논리적인 법리 분석을 시도하나, 중간중간 '쓱싹 다 먹은', '독재권력' 등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정치적 해석을 확정적 사실인 양 주장하는 억지 논리가 빈번함. | |
| 5.06점 | 논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와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했으며, 동료 의원과 의장에 대한 인신공격 및 협박성 발언이 빈번함. | |
| 5.00점 |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과 극단적인 일반화로 상대 기관을 비하함. | |
| 5.00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법안 설명으로 시작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내란 정권', '족벌 언론' 등 극단적인 비하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4.55점 | 정책 비판이라는 목적이 있으나, '미치광이', '경로당 회장' 등 국회 회의 수준에 맞지 않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비유와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4.38점 | 정치적 수사로서의 열변은 인정되나, 기업을 '자회사'로 지칭하는 등 용어 왜곡이 심하고 경제적 현상을 사법부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비하적 표현이 빈번함. | |
| 4.10점 | 방대한 자료를 통해 논리를 전개하려 노력했으나, 상대 진영에 대한 비하 표현(짬짜미 등)과 극단적인 비유(중국식 공안 통치 100% 일치) 등 억지 주장이 빈번함. | |
| 3.75점 | 법안의 조항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으나, '범죄 행위', '괴물', '악법 중의 악법' 등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이 낮음. | |
| 3.25점 |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논리적 구성은 갖추었으나, '사냥개', '주구', '콤플렉스' 등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비유와 공격적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낮춤. | |
| 3.14점 | 전반적으로는 역사적 사례와 개인적 경험을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하려 노력했으나, 발언 후반부에 특정 개인과 정치인을 향한 비하적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 |
| 2.25점 | 법리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란정권', '조작 공장' 등 정치적 수사를 넘어선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1.94점 |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비판을 전개했으나, 중간중간 '하수인', '옹졸한 고집' 등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 |
| 1.92점 | 논문과 통계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하려 노력했으나, 정치적 반대자를 향해 '코미디', '박멸', '시녀화' 등 자극적이고 품격 낮은 표현을 사용함. | |
| 1.62점 | 법안의 조항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수행하였으나, 비판 과정에서 '거수기', '새빨간 거짓말'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일부 저해함. | |
| 1.43점 | 방대한 통계 자료, 법령,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언함. 일부 정치적 수식어(내로남불 등)를 사용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매우 품격 있고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함. | |
| 1.05점 | 필리버스터라는 특성상 강한 정치적 비판을 전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조문 인용과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품격 있게 발언함. | |
| 1.00점 | 정치적 공방이 치열한 사안에 대해 강한 어조로 제안 설명하였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발언임. | |
| 0.99점 | 대부분의 발언을 언론사 사설과 검사의 진술 등 외부 근거 자료 인용을 통해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국회의장에 대한 일부 냉소적인 표현 외에는 전반적으로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 |
| 0.80점 | 강한 정치적 수사와 비판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필리버스터라는 맥락 내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침. | |
| 0.56점 |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전형적인 행정적 회피 답변을 내놓아 소통의 의지가 부족하고 논리가 결여됨. | |
| 0.34점 |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적이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원활한 회의 운영에 집중함. | |
| 0.20점 | 의장대리로서 중립적이고 정중하게 회의를 진행함. | |
| 0.12점 | 의장대리로서 방청객을 환영하는 등 정중하고 적절한 회의 진행 태도를 보임. | |
| 0.08점 |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적이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 |
| 0.00점 | 의장대리로서 중립적이고 정중하게 회의 진행을 관리함. | |
| 0.00점 | 의장대리로서 중립적이고 매끄럽게 회의 진행 및 방청객 소개 업무를 수행함. | |
| 0.00점 | 국정조사 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함. | |
| 0.00점 | 회의 진행을 위한 절차적 안내만을 수행하였으며, 매우 중립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막말
"거대 여당에서 한 정치부족이 정부 여당 전체를 지배하는 끔찍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동료 의원들이나 특정 정치 집단을 '정치 부족'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며 비하하고, 이를 '끔찍한 사태'라고 규정한 것은 상대방을 낮잡아 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함.
최형두 의원
궤변
"경찰 파쇼 국가가 가능했던 자칫하면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법안의 도입이 곧바로 제1공화국 시절의 '경찰 파쇼' 체제로의 회귀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최형두 의원
궤변
"우리는 장발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검찰 제도 폐지의 영향을 소설 속 인물인 장발장의 사례에 빗대어 설명하며, 복잡한 법제도 변화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감정적인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최형두 의원
궤변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 ... 3·15 부정선거 때 총탄을 발사하게 했던 그 내무부장관...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66년 전 제1공화국의 경찰 폭력 사례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최형두 의원
막말
"얼마나 권력이 커졌는지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주는 조건으로 공소 취소를 검찰과 거래했다고 말할 만큼 엄청난 족장, 정치적 부족의 족장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특정 개인을 '부족의 족장'이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하며, 그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인신공격함.
최형두 의원
막말
"김어준에게 달려가서 당정 보고를 통해서 통째로 다 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당대표님 그리고 법사위원장님, 그분들 영향에서 벗어납시다."
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특정 개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며, 정치적 자율성과 품격을 비하함.
최형두 의원
궤변
"오늘날 우리는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검찰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 문명국의 수치입니다. 문명국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수사권 조정 및 제도 개편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과장하고, 이를 '문명국의 수치'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비난에 치중함.
최형두 의원
막말
"저는 그걸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목소리도 과감하게 외면하고 족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퇴행적인 지금 정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특정 인물을 '족장'이라 칭하고, 이를 '퇴행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함.
최형두 의원
막말
"대통령을 상대로 공소취하 거래했느냐라고 과감하게 묻는 족장이 우리 정부 여당의 공식 지휘체계를 벗어나서도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족장'이라는 단어로 지칭하며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방의 지위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최형두 의원
막말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한 사람을 거의 교주처럼 모시는 정당 내에서의 정치적 부족, 우리 당도 그런 게 있다고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지지 관계를 '교주처럼 모신다'고 표현하여 특정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을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비유하며 비하함.
최형두 의원
궤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검찰 제도 개편이라는 정책적 쟁점을 '문명국가' 여부와 결부시켜, 반대 입장을 비문명적인 행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최형두 의원
막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부족이, 어떤 족장이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상대 진영의 입법 추진 세력을 '부족'이나 '족장'이라는 표현으로 비유하여, 민주적 절차를 밟는 정치인을 미개하거나 전근대적인 집단으로 비하하고 희화화함.
최형두 의원
궤변
"지금 대법관을 36명까지 늘려서 뭐 마두로처럼 하겠다는 겁니까?"
대법관 수 증원이라는 제도적 논의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독재 정권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독재 시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최형두 의원
막말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다음번에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지옥을 만들었나라고 물을 것이다."
정책적 이견이 있는 법안 통과 상황을 '지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상대방을 반인륜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가해자로 낙인찍는 공격적 표현을 사용함.
최형두 의원
막말
"정부 여당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치적 족장, 부족의 족장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습니까?"
상대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족장'이나 '부족'이라는 원시적인 집단에 비유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집단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최형두 의원
막말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족장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상대측의 정치적 신념이나 행동을 '우상 숭배'나 '족장의 지시'로 치부하여 상대방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최형두 의원
막말
"결론적으로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떤 정치 부족이 창궐해서 어떤 족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일입니다."
정치 집단을 묘사하며 전염병이나 해충의 확산에 쓰이는 '창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극도로 비하하고 혐오감을 드러냄.
최형두 의원
궤변
"경찰 파쇼 시대로 도로 돌아갈 것이냐...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제1공화국 시절의 살인적 공권력 행사였던 '경찰 파쇼'와 동일한 구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사실 왜곡에 가까운 공포 마케팅식 주장임.
최혁진 의원
궤변
"보수정치의 전제에 따라서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제학의 인간관(이기적 존재)이라는 일반적 전제를 가져와, 이를 근거로 검찰 조직의 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최혁진 의원
궤변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업에 전직 검찰 인사가 포진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국가 기관의 '자회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최혁진 의원
막말
"검찰을 악마화한다라거나 또는 민주개혁 진영이 독재를 한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대 진영의 주장을 '해괴한 논리'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비하하고 폄하함.
최혁진 의원
궤변
"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업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일반화를 보임.
최혁진 의원
궤변
"대한민국 검찰이 초기에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던 것은, 경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친일이라는 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획득 배경에 대해 객관적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정치적 해석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침.
최혁진 의원
궤변
"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검사들이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정의하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임.
최혁진 의원
막말
"저 기업에 가서 부당한 청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관용구를 사용하여 조롱하고 모욕함.
최혁진 의원
궤변
"왜 대한민국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들이 나오지 않는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권력이 기득권과 특권의 편에 서서... 짓밟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사회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경제 구조의 문제나 강소기업의 부재라는 복합적인 경제적 현상을 단순히 검찰과 사법부의 부패와 유착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적 비약임.
최혁진 의원
막말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할 때마다 건건이 위헌 소지 등을 이야기하며 재 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당한 법적 의견 제시를 '재 뿌리기'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상대방의 직무 수행을 모욕적으로 묘사함.
최혁진 의원
막말
"지금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할 때마다 건건이 위헌 소지 등을 이야기하며 재 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헌법적 판단이나 의견 제시를 '재 뿌리기'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하여 폄하함.
최혁진 의원
막말
"제가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새출발을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것은 일제 군국주의 검찰의 오물이 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며 '오물'이라는 극도로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기관을 모욕함.